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고충민원신청, 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행정심판청구 주요 상담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 지자체 민원실 등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처리가 편리한 시대지만 노령층 등 정보소외 계층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국민이 고충민원 신청, 부패행위 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방문 민원인의 84.5%가 50대 이상 고령자이고 자영업·무직·블루칼라 직업군이 56.8%에 달하는 등 정보소외 계층의 방문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올해 3월부터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 변호사·세무사·노무사, 검찰·금감원 직원 및 공익법무관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집중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은 전문가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집중상담 실적은 43건에 달하고 민·형사 사건과 관련된 복잡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노년층, 장애인·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은 방문상담을 선호하고 민원서류 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종합상담이 가능한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찾아오면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1회 접종)이 폐렴, 수막염, 균혈증 등을 예방해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PLoS ONE'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수행된 이번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략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연구는 고려대 송준영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65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3가지 예방접종 전략에 따라 폐렴구균 백신효과, 질환 발생률, 사망률, 의료 및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예방접종 전략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 ①23가 다당질 백신(PPSV23) 단독 접종(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②13가 단백결합 백신(PCV13) 단독 접종, ③13가 단백결합 백신(PCV13) 접종 후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순차 접종 등 3가지로 설정됐다. 연구결과 접종률을 60%라고 가정할 때, 점진적 비용-효과비(ICER)는 전략 ②($797 per QALY) →전략 ③($1228 per QALY)→전략 ①($2만5786 per QALY) 순서로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결과는 2010년 국내 어린이 폐렴구균 백신 도입, 2014년 무료지원 실시(PCV10, 13/생후 2,4,6개월, 12~15개월 4회 접종)로 형성된 어린이의 집단면역에 따른 노인의 질병발생 감소 간접효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진은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7년 후인 2018년에 예방접종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또 전략별 비용-효과평가는 국내 폐렴구균 폐렴의 발생률과 백신의 폐렴예방효과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로 노인 대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하지만 보다 비용-효과적인 다양한 접종전략은 우리나라의 백신효과, 혈청형 분석, 어린이 폐렴구균의 간접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간된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에서도 65세 이상 연령은 23가 다당질 백신 1회 접종을 권고하고, 면역저하 기저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해 13가 우선접종 등을 추가로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13가 백신 후 23가 백신을 순차 접종토록 권고한 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23가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내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무료 이전 15.4% 에서, 무료 시행(‘13.5월) 이후 현재 대상자 758만 명 중 약 6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은 노년층에서 질환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패혈증, 뇌수막염 예방은 물론, 폐렴 예방에도 효과적인 백신”이라며 “연중,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