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성모병원(원장 승기배)이 중국 루이진병원과 '원격의료 양해각서(MOU)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지난 23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당시 체결한 '서울성모병원과 중국 상해교통대학 부속 루이진(瑞金) 병원 간 양해각서(MOU)' 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국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의료 진출사업의 양국 간 협의회이다.이날 회의에는 중국 루이진 병원 측 의료진을 비롯해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과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 등 연구진, ㈜메디칼엑셀런스, ㈜아이센스 등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중국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의료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의료 진출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중국 만성질환 관리 프로세스, 사용기기 현황과 향후 수요, 원격의료 서비스·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등 스마트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또 원격의료 모델 도출 이후 현지 병원에서 추진할 계획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의견도 공유했다.아울러 루이진병원 등 3차 병원과 1차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모델을 적용한 당뇨환자 대상 임상연구 모델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고, 원격 모니터링 임상 연구방법 등 원격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정보 공유와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중 원격의료 협력사업은 국내 원격의료 기술 등을 활용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양 기관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중국 현지 임상연구를 포함한 협력 사업에 한국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협력 사업을 원격의료 분야 해외 협력 성공 사례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 진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1차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는 정진엽 장관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의뢰·회송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제1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개최해 관련 단체, 학회 전문가 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협의체는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구성돼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위원은 정부, 공급자, 학회, 관계기간, 수요자, 전문가·연구기관 등 18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전병율 차의과대학 교수가 선임됐다.협의체는 다음달 중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 의뢰를 내실화하고, 상급병원 환자 회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또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검사정보 등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부담과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진료정보는 현재 서울과 경기지역 내 일부 거점의료기관과 협력 병의원간에만 제한적으로 교류되고 있다. 협의체는 이를 서울-경기-대구 지역간 교류로 일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헬스맵을 통해 의료이용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선정 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헬스맵은 지역별 의료수요·공급·이용, 의료취약지 및 병상 수급상황 등을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것을 말한다.또 일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해 지역 병의원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쏠림 완화,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인력·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화, 의료기관간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정진엽 장관은 이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또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 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계속 대화,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이태근 운영지원과장과 질병관리본부 나성웅 위기대응총괄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또 보험약제과 이윤신 행정사무관과 약무정책과 송소연 약무사무관은 서기관이 된다.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3~4급 승진심사 결과 3급(부이사관) 7명, 4급(서기관) 25명 등 32명의 승진예정 명단을 확정했다.8일 명단을 보면 3급 승진예정자는 이태근 과장과 나성웅 과장 외 이민원(서기관)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황승현(서기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김은주(기술서기관) 국립서울병원 간호과장, 김택(기술서기관) 국립부산검역소장, 시영화(기술서기관)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과장 등이 포함됐다.4급 승진예정자는 행정사무관 20명, 보건사무관 3명, 약무사무관과 전산사무관 각 1명이다.서기관으로 승진하는 행정사무관은 강준(인구정책과), 김금찬(기획조정담당관실), 김덕곤(국제협력담당관실), 김동민(운영지원과), 김영학(기획조정담당관실), 김우중(건강정책과), 김유미(건강증진과), 김현철(의료해외진출지원과), 박민정(급여기준과), 박은정(복지정책과), 박종하(보건의료정책과), 심은혜(건강정책과), 오태욱(아동복지정책과), 이윤신(보험약제과), 장은섭(복지정책과), 정연희(자립지원과), 정인호(사회서비스정책과), 정종갑(감사담당관실), 정혜은(지역발전위원회,파견), 조승아(보험정책과) 등이다.또 공인식(질병정책과), 김승열(보험평가과), 박일훈(구강생활건강과) 등 3명의 보건사무관도 4급 보건서기관으로 승진한다.아울러 송소연(약무정책과) 약무사무관과 박재성(사회서비스정책과) 전산사무관은 각각 약무서기관과 전산서기관이 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정부의 2030년 의료일원화 추진 논의는 확정적일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 논란이 의료일원화 기정사실화로 이어지면서 의료계가 폭풍속에 빠져 들었다.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의·한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재확인했다.2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의-한 갈등 해소와 국민의료 향상을 목적으로 올해 7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19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의협과 한의협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각각 '합의문 제안서'를 제출했다.한의협은 제안서에서 ▲협의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며, ▲좀 더 큰 주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료통합 문제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협진·통합의료 등의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2045년까지 의료통합 등의 방식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양방 일반의와 동등하게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반면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면서 실행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당시 의협은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하며, ▲의료일원화 특위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일원화를 완수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아울러 의료일원화 세부추진 원칙으로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하며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하자고 요구했다.그러나 양측의 합의는 결렬됐다. 한의협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며 의협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이후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제안된 양측의 합의안 중 일부 내용을 차용해 지난달 19일 양 단체에 '정부 중재안'을 제시했다.여기서 복지부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하며, ▲이를 위해 의협과 의학회·한의협·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2016년까지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자는데 양측이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는 2030년 이전까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상호간의 이해확대를 위해 의료와 한방의료간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그 과정에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자고 요구했다.하지만 복지부 중재안 합의도 실패했다. 의협이 교차진료행위 확대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판을 깼기 때문이다.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교차 진료행위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제시한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후 의-한 협의체 논의는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복지부의 연내 의료일원화 추진 발표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목록 제안설 등이 회자되면서 의료계를 뒤흔면서 발생됐다.특히 의료계 강경파의 대정부 투쟁과 추무진 의사협회장 탄핵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일원화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의한간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이 과장은 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리스트 없다"고 못박았다.

김상희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활성화 건강플랫폼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사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기관별 특징이 있어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을 연계한 일차의료 활성화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어서 주목된다.김 국장은 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강정책국 업무방향에 대해 소개했다.김 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금연사업은 성인의 경우 이미 니코틴에 중독된 점을 감안해 치료에 무게를 두고, 청소년은 흡연진입 자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흡연은 질병이다'라는 게 현 금연 캠페인의 슬로건"이라며 "금연치료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가 개입해서 도와야 하는 개인 질병예방서비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국장은 이와 함께 "금연만큼이나 건강정책국이 중점 추진하려는 과제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라면서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지속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지만 막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다.김 국장은 또 "현재 보건분야 무게추가 질병치료에 실려있어서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방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내 보험의약품 정책을 관장하는 신임 보험약제과장에 고형우(47, 행시43) 서기관이 임명됐다.정진엽 복지부장관은 15일자로 이 같이 인사 발령했다.고 신임과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케롤라이나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보험급여과, 공공의료팀, 복지정책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자립지원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약무정책과장에 발령됐었다.이후 7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차출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하다가 이번에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으로 복귀했다. 이선영 직전 보험약제과장은 고 과장과 '바통' 터치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실에 1년간 파견됐다.

정부가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새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면허갱신제와 동료평가제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예고했던 대로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의사협회, 환자단체 등이 추천한 10인으로 '의료인 면허신고 개선협의체'를 최근 구성했다.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며,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호선할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복지부와 의사협회 모두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면허갱신제, 동료평가 등 선진국 사례를 비롯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외사례를 보면, 면허갱신제는 현재 미국에서 면허취득 후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 질병유무, 보수교육 수료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동료평가(peer review)는 캐나다 퀘벡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의사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동료평가 주요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이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의료인 보수교육도 엄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료인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불시점검,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 강화 등 복지부 내 보수교육 전담업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