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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선 김용익 전 원장 장관 지명 공개 촉구

  • 최은택
  • 2017-06-22 12:14:56
  • 전공의협 첫 성명...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도 가세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특히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은 용인시보건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도 같은 맥락에서 김 전 원장이 적임자라고 말을 보탰다.

의료계 일각의 이런 공개적인 장관지명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자 성명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지 시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서 젊은 의사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장관인선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불과 2년전, 메르스 사태 때 컨트롤 타워와 전문가의 부재는 비전문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행태를 초래했다"며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불러일으킨 메르스 사태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막아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르스 형제 격인 2003년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사스. 메르스와 사스는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태생 된 질병이지만, 사스 때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모범예방국'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메르스 때는 'KORS'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보건체계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 단체는 "2003년에 비해 2015년의 의료시스템과 기술은 확연히 발전했음에도 이런 차이가 벌어진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003년에 보건복지부를 지휘했던 장관은 보건의료전문인이었던 반면,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 전문인이었다. 분초를 다투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현장경험과 관련 지식이 없는 수장에게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시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다. 과거 결핵을 비롯해 새로운 신종전염병 역시 언제든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질병 및 의료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니라면 메르스의 악몽은 언제고 반복될 것"이라며, 보건복지 전문가, 특히 김 전 원장을 지명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도 공개적으로 말을 보탰다.

그는 "전공의특별법을 주도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제도개선에 힘쓴 사람,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은 물론 제대로된 방역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정치권 전체의 노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사람,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물론 재벌중심의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막아 내기 위해 의료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의 강력한 연대를 이끌어냈던 사람. 그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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