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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VRSA·CRE 감염확인 시 보건소에 신고해야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나 한의사는 내일(3일)부터는 감염환자가 발생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현재 표본감시 중인 항생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 국내 발생 건수가 없거나(VRSA) 토착화되지 않은 내성균이면서(CRE) 의학적·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2종을 전수감시로 전환한 것이다.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일선에서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해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의료감염관리과(기존에는 의료감염관리TF체제로 운영)를 신설해 의료관련감염 및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2017-06-02 11:06: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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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아키' 인터넷카페 운영자 경찰수사 의뢰한의사단체가 일명 '안아키'로 불리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김모 한의사를 최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이 보다 앞서 정부가 카페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요청'을 지난달 11일 경찰청에 보냈고, 이 사건은 현재 카페 운영자 거주지인 대구지방경찰청에 이첩된 상태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우리 부에 접수된 민원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으로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손상' 등과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 방임'을 적시했다. 복지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현재 해당 카페가 폐쇄돼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어서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2017-06-02 06:14:51최은택 -
경기 양주 장흥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기관 취소경기 양주시보건소는 장흥보건지소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이 오는 8월 16일부터 취소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장흥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를 8월 15일까지 9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 할 예정이다. 장흥보건지소는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없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2014년 10월 13일부터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장흥면 일영리에 약국이 개설돼 준용기관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에 8월 16일부터 장흥보건지소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 후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고 주민들은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양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팀(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7133)으로 제출하면 된다.2017-06-01 22:28: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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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폰서모집 '갑질논란' 약사회해명 예의 주시올해& 160;9월 열리는 세계약사연맹(FIP) 행사 스폰(후원) 모집 과정에서 때아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도 준비위 해명을 예의주시하면서 해명이 부족하거나 부당강매 정황이 포착될 경우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3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세계약사연맹(FIP),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2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소관부처가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날& 160;"공인된 단체의 자율적인 국제대회를 놓고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부스강매나 스폰강요 등의 소지가 있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회 측에 진위여부를 물었더니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더라. 제약사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어서 약사회는 뒤로 빠져있고, 조직위가 모든 걸 진행하고 있다는 해명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해명해 의혹이 없게 해 달라고 약사회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해명이 부족하거나 부당강매 정황이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FIP 서울총회 및 전국약사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제약사들에게 부스나 '스폰'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액은 부스 1개당 1000만원, 스폰은 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 이상이다. 구체적인 등급과 액수는 다이아몬드 플러스(5억원 이상), 다이아몬드(2억원 이상), 플래티넘(1억원 이상), 골드(5000만원 이상), 실버(3000만원 이상), 브론즈(2000만원 이상), 실버스톤(1000만원 이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제약계 일각에서 준비위가 움직인다고 해도 뒤에 약사회가 있기 때문에 '스폰' 요청 자체가 강요로 느껴진다는 반응을 내놔 갑질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조직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는 대회 D-100일을 맞아 행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논란 해명을 위한 게 아니다. 다만 기자들 질문이 나오면 있는 그대로 적극 해명하겠다. 갑질이나 강권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10~14일 닷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160;2017-06-01 06:14:58최은택 -
"약국 DUR수가 협의중…PM2000 소송결과 따를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가 DUR처방료·중재료 수가 신설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 인증취소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급여기준 모호함을 해소하고 심사실명제를 시행하라는 의사협회 건의에 대해 심평원은 심사위원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최근 열린 의약단체장과 심평원 간 간담회 결과다. 간담회는 대한약사회, 의협 등 의약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4일 열렸다. 약사회는 심평원에 ▲약학 전문 심사위원 증원과 ▲DUR수가 신설 ▲대체조제 시 DUR 통보 ▲PM2000인증취소 철회 등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약제 심사는 허가사항에 따른 전산심사로 해결하고, 약학 전문 심사위원은 심사목적이 아닌 DUR 등이 목표"라며 "DUR 처방료, 중재료는 복지부와 협의중이다. PM2000 인증취소는 소송 진행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협은 급여기준 모호함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심사실명제로 심사를 투명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선 요청 시 근거나 개선방안을 같이 제출해 달라"며 "현재 차장급 심사자는 공개중이며 향후 심사위원 책임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2017-05-31 14:28: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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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모친까지 동원 사무장병원 운영한 의사 적발비의료인인 내연녀 모친까지 앞세워 충남 지역 일대에서 사무장병원 4곳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오던 의사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원을 부정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비의료인 B씨가 2014년 10월 충남 지역에 설립해 운영중이던 A병원을 지난해 8월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법인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9억84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A병원은 이 기간과 B씨가 운영하던 기간을 합쳐 3년여간 총 37억60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충남의 다른 지역에 지난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 비의료인인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를 폐업하고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해 대표의사(개설의사)로 내세워 B병원을 운영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B병원을 운영하며 유령입원환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청구, 요양급여 약 14억600만 원을 부정수급해 처와 아들, 내연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수억 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 9월 충남 지역에 C병원을 설립하고 올해 1월까지 대표의사를 고용,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의사가 작성한 진료내역을 원무과에서 부풀려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22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대표의사가 2015년 9월 진료비 허위청구 등 문제로 마찰을 빚고 그만두자 다른 대표의사를 새로 고용한 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국민권익위가 건보공단과 함께 적발한 A씨 등의 사무장병원 상습운영 내용은 지난 4월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에 이첩돼 현재 조사 중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라며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2017-05-30 14:00:39이혜경 -
복지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30일부터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5월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2017년 5월30일~2018년 5월29일까지, 2017년5월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7년 5월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17.5.30.~`18.5.29.) 기간에 자격신고 할 경우에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7-05-29 14:47: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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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AE 두바이보건청과 환자송출 협약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24일 두바이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두바이 혁신포럼을 계기로 두바이보건청(청장 후마이드 알 카타미)과 국내 환자송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재활& 8228;암& 8228;정형외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중동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서는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6년 UAE 환자 중 정부송출 환자는 718명으로, 주로 아부다비보건청 및 UAE 군의무사령부에서 의뢰된 중증환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 교통& 8228;관광의 중심지인 두바이에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UAE에서 환자송출의 채널이 추가되는 계기가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영찬 진흥원장은 “이번 계기에 더 많은 UAE 환자들이 한국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아가 임상연구, 기술혁신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공고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진흥원 대표단은 23일 아부다비보건청장 및 UAE 군의무사령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지난 5년간 한국을 찾은 UAE 정부송출 환자에 대한 우리 의료기관의 세계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통역 등 비의료서비스 향상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여 카타르 공공보건부 및 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해 카타르 건강보험제도 도입관련 정책자문 제공 등 한카타르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또 카타르 군의무사령부와는 환자 송출 및 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료 관련 포괄적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복지부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이슬람 문화권을 대표하는 중동 국가의 경우, 유사한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공유하고 있어 어느 한 국가와의 성공사례가 인접국가와의 협력 확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중동 환자유치 및 병원 진출(UAE), 의료인 국내연수 및 병원정보시스템 수출(사우디), 건강보험평가시스템 수출(바레인), 한국의료인 면허인정(카타르) 등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5-29 14:42: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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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치의, 송인성 명예교수·김성수 한방병원장문재인 대통령은 송인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명예교수(71, 양방)와 김성수(65)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병원장(한방)을 주치의로 위촉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위암진단 등 소화기 질환 권위자인 송 명예교수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를 맡은 바 있다. 또 한의계 중풍치료 분야 권위자인 김 병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식 추천해 발탁됐다. ■ 주치의 약력 ▲ 송인성 -1946.08.22 황해 안악 -경기고/ 서울대 의학과 학·석·박사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의과대 내과 교수 -현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명예교수 ▲ 김성수 -1952.06.19 충남 -충남상고/ 경희대 한의학과 학·석·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현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2017-05-29 11:21:15최은택 -
진흥원, 매머드급 한국의료 홍보채널 '명의주도' MOU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19일 중국 상하이촹셴왕뤄과기유한공사 명의주도(上海& 21019;& 36132;& 32593;& 32476;科技有限公司 名& 21307;主刀, 이하 '명의주도') 본사에서 명의주도와 한-중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명의주도는 2015년에 설립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환자-의사 간에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중국 'O2O(Online to Offline)' 스타트업 기업이다. 현재 6400여개 병원, 1만4200여명의 의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월 5000건 이상의 환자 수술을 성사시키면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회사다. 진흥원은 이번 명의주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에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 의료와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파트너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물론 나눔의료, 의료학술교류, 보건의료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특히 명의주도를 통해 한국 의료를 이용하는 중국 환자의 기초정보를 한국 정부의 정책지원 목적을 위해 공유하는데 합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진흥원은 이러한 정보를 점차적으로 축적하여 한국의료의 중국 진출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명의주도와의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눔의료 기념식도 함께 가졌다. 나눔의료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JK성형외과 장경원 전무이사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나눔의료는 진흥원과 명의주도가 지난 1월부터 함께 준비해 왔으며, 첫 번째 나눔의료 수혜대상은 2008년 중국 버스 폭발사고로 얼굴과 전신에 극도의 화상을 입은 32세의 여성환자 주쥐안이(朱& 38589;怡) 씨다. 업무협약과 나눔의료를 위한 진흥원 대표단을 이끈 염용권 기획이사는 "연간 18% 수준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보건의료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명의주도와 같은 중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플랫폼과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중국에 한국 의료를 보다 깊이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명의주도와 함께 나눔의료, 의료학술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5-25 11:06: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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