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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전 예방접종률 96%…백신 중 BCG·MMR 최고

[KCDC, 2013년 출생 어린이 접종률 발표]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 수록 접종률은 다소 떨어졌다. 실제 2013년생 어린이의 연령 시기 별 예방 접종률은 생후 12개월(5종 백신, 13회) 95.9%, 생후 24개월(7종 백신, 17회) 92.7%, 생후 36개월(8종 백신, 19~20회)은 89.2%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3년 출생한 어린이가 생후 36개월까지 예방 접종한 전체 기록(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연령시기별, 백신별, 지역별 예방접종률을 27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3년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추가돼 접종 횟수가 연령 시기별로 3~4회 증가했는 데도 불구하고 2012년생에 비해 접종률이 생후 12개월은 1.6%p, 생후 24개월은 0.6%p, 생후 36개월은 0.9%p 각각 증가했다. 올해 새롭게 추가로 공포한 Hib 백신의 접종률은 95.0%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기 전의 82.4% 보다 12%p 이상 상승했다.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BCG, MMR이 97.8%로 가장 높았고, IPV 97.6%, Var 97.5%, HepB 97.3%, DTaP 96.2%, Hib 95.0%, JE 92.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모든 백신 예방접종률은 지난해보다 증가(0.1%p~1.1%p)했으며, 특히 BCG 및 HepB 백신은 각각 1.1%p, 1.0%p로 가장 높아졌다. 생후 36개월 어린이의 예방접종률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와 접종률 비교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의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가별로 동일한 연령시기의 백신 접종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 예방 접종률이 미국, 호주, 영국 등에 비해 평균 약 2~6%p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은 지난해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백신 종류 및 접종횟수가 많아져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가장 늦은 시기까지 접종하는 DTaP 백신(생후 15~18개월에 4차 접종)과 일본뇌염 백신(생후 12～23개월에 첫 접종을 하고, 12개월 후에 추가 접종)이 다른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역별 예방 접종률 차이는 현재 시점의 주소지 기준, 해외거주자 등 인구 이동 요인이 많은 지역이 다소 낮게 해석되는 한계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미접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접종관리 노력 등에 따라서도 예방접종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통계결과는 2013년에 출생한 전국 44만 명(행자부 주민등록인구기준) 전원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30일 시점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기록을 분석해 산출한 것으로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한 통계는 2013년에 출생한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등록된 예방접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로, 여러 분야에서 예방접종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정부가 2014년부터 민간에서도 무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했다. 이로써 어린이 건강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성과는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 대상 접종 안내 문자 발송, 예방접종 미접종자 장애요인 조사 등 적극적인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노력에 따른 것이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한두가지 접종을 빠뜨려 완전접종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은 개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3세 이상 연령은 감염병 발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빠뜨린 접종이 있다면 자녀 건강과 함께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된 예방접종에 대한 두려움, 언어 장벽 등을 극복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다국어 안내서 배포 등 장애요인별 전략을 수립해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전액 무료 지원 중이며, 무료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7-07-27 12:05:01

최은택
서울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차별 아니야"

서울시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은 차별을 위한 법 조항이 아니란 견해를 내비췄다. 의사 우선채용이 담긴 현행 지역보건법 조항 삭제는 옳지 않고, 보건소장 양성을 위한 시스템이나 직책을 새로 추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약회, 서울시청, 복지부 등과 국가인권위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한 서울시청은 의사 우선임용 시행령은 전문적 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직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며 차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사가 보건소장이라는 지역보건 책임자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고민 속에서 마련된 시행령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보건소장의 직무분석, 성과지표, 평가, 교육 프로그램 등 일련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사 우선임용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단 현행 법령을 두고 정부차원에서 보건소장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도 "해당 법 조항은 의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보건소장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위한 조항"이라며 "인권위는 차별을 이야기하지만,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2017-07-27 12:03:52

이정환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기준 명확화…성분 공고제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성분 목록을 없애고 공고제로 전환, 업계 의견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를 만들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고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범위를 지정할 때 그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재검토기한의 일부 규정을 개정해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되는 내용은 크게 피해구제 제외 기준 마련과 성분목록 공고제 적용이다. 먼저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기준을 추가해 기준을 명확화했다. 현재 고시에는 피해구제 제외 범주만 있고, 제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제외 의약품 목록을 변경할 때마다 이해관계자 간 논란 발생 우려가 잔존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제외기준에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10% 이상 보고됐거나, 이 같은 정도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이 공고한 성분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외 의약품 성분 목록을 삭제하고 업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식약처장 공고 절차를 추가했다. 현 고시 상에서는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성분 목록을 직접 열거하고 있어서 고시 개정 때마다 소모적 논란 발생이 우려돼왔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또는 의사·치과의사, 약사관련단체는 피해구제 제외 대상 의약품 지정을 추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명과 제출사유, 근거자료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해 지정 요청 또는 지정제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원장은 검토 의견을 작성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처장은 검토 의견 타당여부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기준이 관련 규정에 반영돼 행정 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한편, 제외 의약품 성분 목록을 공고 운영하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유관단체의 적극적 의견 개진·검토가 가능해져 제외 의약품 성분 목록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2017-07-27 11:15:13

김정주
"KCDC, 감염병 대응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만들 것"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속하고 강력한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 질병관리본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신임 본부장은 27일 취임사에서 "그 동안 질병관리본부 가족의 일원으로 겪어온 경험을 토대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소임에 대해 더욱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임을 다하기 위한 4가지 약속을 내놨다. 정 본부장은 먼저 "새정부 출범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메르스 유행에서 경험했듯이 신종감염병은 신속한 초동대응이 안될 경우, 언제든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초래해 사회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한 보건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이슈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국정과제인 감염병 전문병원 도입, 초중고생, 어린이집& 8228;유치원생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본부장은 "이런 모든 내용을 제2기 감염병 기본계획에 담아 주요 감염병에 대한 근거 기반의 예방과 퇴치 전략을 세우고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만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인구노령화에 따라 치매, 심혈관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증가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치매 극복을 위해 치매 조기진단기술 개발, 치매 연구자원 허브 구축 등 치매 R&D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질병극복,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R&D 강화 약속도 내놨다. 그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국가 보건의료 R&D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연구를 수행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미래를 주도할 보건의료 자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민간 연구 지원, 정밀 의료, 유전체 연구, 줄기세포 재생의료 연구, 백신개발연구 등 중점분야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의 위상을 강화 하겠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6일 차관급인 신임 본부장으로 정은경 긴급상황센터장을 전격 지명했다. 정 센터장 입장에서는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퀀텀점프' 한 승진 인사였다.

2017-07-27 09:59:41

최은택
"로타, 무상접종 공감하지만...상병수당도 신중해야"

[인사청문회 후속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비급여를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청소년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을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질병부담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상병수당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후속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부담상한제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 모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할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이 낮아 비급여로 둔 항목까지 상한제가 적용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비급여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물었다. 박 장관은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국가예방접종 재원으로 사용 중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원 여건 및 질병 위험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OECD 주요 국가들은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과 형평성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장관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추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여부는 감염전파력, 접종 효과, 과학적 근거 등에 기반한 '질병부담' 및 '비용-효과 분석'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시기 결정을 위해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제도가 일찍부터 도입된 서국권 국가들(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상병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 도입보다는 건강보험 필수의료서비스의 보장성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외국의 경우 건강보험 이외에 고용보험이나 조세 등을 통해 상병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소득상실 지원대책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7-07-27 06:14:52

최은택
신임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 긴급상황센터장

보건복지부 신임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52, 서울의대) 긴급상황센터장이 전격 승진 임명됐다. 청와대는 26일 이 같이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정 신임 본부장은 1965년 광주출생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예방의학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에서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등을 역임했고, 긴급상황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신임 본부장은 질병 예방, 전염병 대응 및 방역관리 전문가로서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 점검 반장으로 진화 과정을 지휘하는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해 질병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정 신임 센터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신속한 차단 및 확산방지는 물론, 국가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0 질병관리본부장 / 정은경 (鄭銀敬, Jeong Eun Kyeong) - 1965년생, 광주 【 학 력 】 - 전남여고 - 서울대 의학과 - 서울대 보건학 석사 - 서울대 예방의학 박사 【 경 력 】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現) -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2017-07-26 16:53:39

최은택
식약처, 허가·심사 '불만제로 오픈상담' 시범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품질, 유효성·안전성, 임상 등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만제로 오픈상담'을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 '불만제로 오픈상담'은 의약품심사부 부장과 관련 담당 과장이 상담에 직접 참여해 민원처리의 만족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식약처 민원상담실(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열린다. 의약품심사부 관련 부서는 의약품심사조정과, 의약품규격과, 순환계약품과, 종양약품과, 소화계약품과, 약효동등성과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약업계와의 소통을 확해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조기에 해결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제약업계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만제로 오픈상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7-26 11:16:10

김정주
사무장병원 등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453억 환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지난 2013년 10월 설치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1130건이며, 적발금액 679억 원 중 환수액은 총 5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총 3229건 중 신고사건 1130건에서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환수액 역시 453억원으로 최고금액이다. 이어 고용노동 156건(13.8%), 산업자원 133건(11.8%), 농축산식품 57건(5.0%), 건설교통 43건(3.8%) 순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부정수급 적발액 679억원 중 환수액 580억원에 보건복지 약 453억 원, 고용노동 약 81억 원, 산업자원 약 23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급여 187건(29.2%),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19.4%), 어린이집 120건(18.8%) 순으로 많았다. 사례를 보면, A씨는 고용한 의사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집단치료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201억원 부정수급했다. B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이 있으나,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86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C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5161만 원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이나 취업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 등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 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편취)관련 신고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기관에 이첩한 R&D사업 관련 신고사건을 보면, 2014년에는 4건, 200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정수급 신고는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온라인)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 8231;공익신고 모바일앱, (유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번없이)110, 부패공익신고전화 (국번없이)1398, 팩스 044-200-7972 등으로 가능하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17-07-26 10:45:07

이혜경
박능후 장관, 비고시 인재 기용확대 인사혁신 단행?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실국장급 고위직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인사가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새 장관의 인사는 이전과 다를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묻고, 박 장관이 답변한 인사관련 서면질의가 장관 취임 첫 인사를 앞두고 이 문제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기 의원은 공무원의 자세와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한 3가지 질문을 박 장관에게 던졌다. 기 의원은 먼저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한 의견과 'No'라고 외칠 수 있는 공무원 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행정적 실무를 맡았던 관료에게 정무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소신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급에 관계없이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주는 게 장관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소신 있는 업무자세와 활발한 토론은 정책을 수립한 이후에 추진력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장관에 임명되면 바로 인사를 단행할텐데, '고시-비고시 차별'을 없애는데 동의하는 지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본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상당부분을 행정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고시 인력들이 과장급 이상 보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적 시각으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극 발탁해 인사의 공정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또 "공무원 승진 시기마다 출신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 특히 고시 출신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구시대적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만들어 내야할 책무가 있다. 과감한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성장, 구성원의 사기와 개개인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7-07-26 06:14:55

최은택
약 전성분표시제, 활자크기 확대 권장 내용 신설

오는 12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의약품 전 성분 표시와 관련해 기재 면적이 충분한 경우에도, 최소 활자크기로 표시하는 등 가독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활자 크기 확대를 권장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5일 공고했다. 의약품 전 성분 표시 근거를 마련한 개정 약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고시로 시행일은 오는 12월 3일부터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가독성 제고를 위해 일반약 표준서식이 마련됐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항목, 표시장소, 표시방법 등 기재 의무사항에 대해 기준점으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서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일반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표준서식 도안, 적용요령 등을 마련해 표시 가독성을 개선하도록 했다. 다만 여기서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구분해 표기해야 하는 규정 대상에 안전상비약과 포장단위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첩부제와 카타플라스마제는 빠졌다. 이 외에 고시조문도 정비됐다. 의약품에 사용된 모든 첨가제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첨가제의 명칭'과 '점안제 등 기재사항' 등 중복되는조항은 삭제됐다. 첨가제의 기재순서 등에 대한 권장기준도 마련됐다. 별도 규정하고 있는 보존제와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은 다른 첨가제보다 먼저 기재하며, 이외의 첨가제를 기재할 때에는 한글 오름차순을 권장한다. 기재할 때 면적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활자크기로 표시하는 등 가독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활자크기 확대 권장 내용도 포함된다. 일반소비자를 위한 첨부문서의 경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이 권장사항으로 제시됐다.

2017-07-26 06:14:53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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