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위원회가 오는 12월23일 시행되는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패널티를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3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수련평가위는 최근 전공의 연속 수련 근무(36시간)와 주 88시간 근무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특별법에 규정된 내용들이다. 수련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허위 당직표를 작성하거나 수련시간을 위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특별법에는 수련시간 등을 지키지 않은 병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전공의 정원감축, 수련병원 지정취소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련평가위는 여기에 더해 의료질향상지원금에 포함된 수련분야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수련분야 지원금은 전체 의료질향상지원금 5000억원 중 8%인 4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수련평가위가 제안한 의견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련병원이 연속 수련시간 등을 잘 준수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 "수련평가위에서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면서 "다음주 수련평가위 공문이 넘어오면 내부 협의를 거쳐 처분 수위를 확정해 전북대병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체 난임시술 2건 중 1건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특정의료기관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얘기다. 난임시술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5%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난임시술 출생아수는 총 11만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수 499만4679명의 2.39%에 달했다. 전체 출생아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만8153명)에서 2016년 4.86%(1만9736명/40만6300명)까지 증가하며,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만6877건의 정부지원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만4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2013년 6만4586건, 2014년 7만6273건, 2015년 8만4358건, 2016년 8만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외수정시술 건수 역시 2012년 3만2010건에서 2016년 5만2439건으로 63.8% 증가했지만,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2012년 40.2%에서 2016년 37.2%로 오히려 3% 감소했다. 2016년 정부지원 난임시술은 총 368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특히 전체 8만7155건의 56.2%에 달하는 4만8970건의 난임시술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집중 시행됐다. 시술유형별로 보면, 전체 체외수정시술 5만2439건의 63.4%(3만3263건), 전체 인공수정시술 3만4716건의 45.2%(1만5707건)이 이들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의료기관의 최대 및 최소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 45.8%- 32.5%(13.3% 차이)였으며, 최대 및 최소 인공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 28.8%-12.0%(16.8% 차이)였다. M의원의 경우, 8개 분원에서 2016년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5만2439건)의 30%에 해당하는 1만5754건을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체외수정시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C병원으로, 3개 분원에서 전체의 12%인 6321건을 시술했다. 김 의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전국 난임부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일정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신선배아 1회당 300만원 범위(4회)·동결배아 1회당 100만원 범위(3회))를 최대 7회,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회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국고 3746억5526만원, 지방비 4471억6680만원 등 총 8218억2207만원에 달한다. 2006년 464억8860만원(국비 213억원/지방비 251억8860만원)이었던 난임시술비 지원예산은 2017년 1395억4250만원(국비 636억2300만원/지방비 759억195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00% 증가했다.

과민성 방광치료 복합제로 개발 중인 톨레닉스캡슐의 품목 허가는 타당하지 않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나왔다. 이미 시판 중인 단일제들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 투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복합제의 임상적 유익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톨레닉스캡슐 품목 허가를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앙약심 자문 결과를 얻었다. 29일 관련 자료를 보면, 톨레닉스캡슐은 과민성 방광 치료 복합제로 개발 중인 약물이다. 현재 이 상병 치료에는 항무스카린, 톨터로딘, 필로카르핀 등의 성분 제제가 시판되고 있다. 다만 일부 성분에서 구갈이나 침샘분비 증가 등 이상반응이나 과도한 약물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 적절히 용량을 조절하는 방식 등으로 투약되기도 한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근본적으로 복합제 개발목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항무스카린 부작용으로 구갈이 많이 나타나지만, 단일제로 허가된 필로카르핀을 같이 병용 처방하는 경우가 없고, 구갈이 나타나면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성분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톨터로딘 성분은 오래 전부터 사용된 약제 성분이지만 최근 개발된 성분들을 많이 처방하는 추세이며 단일제 필로카르핀의 효과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즉, 다른 과민성 치료제들로도 전혀 효과가 없고 톨터로딘에만 반응하는 일부 환자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구갈 외 이상반응이 증가하는 것과 비용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 복합제가 임상에서 쓰일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위원은 "복합제로 이익을 얻는 13%의 환자 비율이 적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57%는 필로카르핀 투여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단일제에서 구갈 발현한 43%가 복합제를 먹으면 30%로 13% 줄었는데, 이를 뒤집어 보면 단일제 복용에도 구갈이 발현되지 않은 57%는 불필요하게 필로카르핀을 복용하는 것이 아닌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논의에 참여한 개발사는 잘 통제된 환경에서 나온 값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돼 임상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갈과 관련한 2차 유효성 평가변수(VAS, XI 총점)에서 개선됐으며, 구갈 중등도 면에서도 복합제 군이 개선된 양상을 보여 임상적 이득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복합제에서 중단율이 더 높았지만(21명 vs 11명),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소화불량이나 오심, 두통 등과 같은 이상반응으로 인해 탈락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이상반응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임상의사의 의견도 추가해 덧붙였다. 여기다 임상 현장에서도 필로카르핀을 항무스카린에 의한 구갈 감소목적으로는 병용해서 쓰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복합제의 필로카르핀의 함량이 9mg으로, 기존 단일제 용량 보다 낮고 제제학적 기술을 통해 톨터로딘으로 인한 구갈 발현 시점에 필로카르핀이 방출되도록 설계했다고도 했다. 개발사의 이 같은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이 복합제가 종합적으로 임상적 유익성이 없어서 품목허가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효능효과 범위 논의 또한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