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외래 정액제를 일단 의과의원만 손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인정액제 폐지를 전제로 일단 급한 의과의원에만 단기 처방을 내린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 개선안을 보면, 의원급 노인 외래 정액제는 경감구간을 추가해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상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 정액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률제로 전환해 2만원 이하 진료비의 10%,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시 30%로 조정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포괄적, 지속적 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의과의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일단 급한 의과의원과 조정하고, 이후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치과의원나 한의원, 약국 등은 노인정액제로 인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과의원만 손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정액제 적용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치과의원 정액제 적용건수는 2011년 236만건에서 2012년 245만건, 2013년 257만건, 2014년 269만건, 2015년 290만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의원도 같은 기간 2493만건, 2660만건, 2879만건, 2832만건, 2993만건으로 2014년엔 잠깐 주춤했지만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약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2011년 3484만건, 이후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3799만건, 3809만건까지 늘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3676만건, 3490만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금은 1000원 또는 1500원으로 조정하자는 안과 정액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차등 산정하는 안 등 두 가지 대안을 복지부에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장기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는 모두 정률제 적용을 받는데 감기 등 단기 처방자는 정액만 부담하고 있다"면서 "비용부담이 더 큰 장기처방 환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게 골자다. 여기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내용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계 또한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발표하고, 재정 마련을 위한 건보재정 누적흑자 사용, 예비급여 및 신포괄수가제도입, 신의료기술평가 개편 등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보재정 파탄 뿐 아니라 향후 급여항목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나올 것이라는게 의료계 반대 이유다. 의사 6개 단체 중심 비급여 비상회의 구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접하고 가장 먼저 움직인 단체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태규), 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 대한분만병원협의회(회장 신봉식),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 등 6개 단체다. 이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약칭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했다. 하지만 비급여 비상회의가 의료계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결사 반대 선언과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반대와 정부의 정책 포기 이전까지 정부와 일체 대화를 거부하라"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해 투쟁 전권을 비대위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추 회장이 이들 단체의 요구에 침묵하거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진을 시킬 수 밖에 없다는 강수까지 뒀다. 비급여 비상회의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수가 원가보전 선행과제 ▲비상식적 재정추계로 인한 건보재정 붕괴 ▲실손보험사 반사이익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의사의 진료선택권 제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다. 대개협 "정책 철회 안하면 투쟁" 비급여 비상회의 주장에 힘을 보탠건 대한개원의협의회다. 대개협 또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면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개협은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 급여화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서도, 복지부가 발표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급여화 하는 경우에도 보험재정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보재정으로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정부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를 국민으로 보고 있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건보재정이 늘어나면 결국 국민 건강보험료와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실손보험료의 인하 없이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급여진료를 받게 되면, 그와 함께 지불하고 있던 실손보험료는 재벌 손해보험사의 이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소실로 신의료기술 도입이 지체 되거나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환자 및 의사의 치료 선택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대개협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현행 건보 급여 항목에 대한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맞게 합리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의학전문의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에는 의료계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채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8일 보고서를 보면, 노인의학전문의제도는 2005년 9월1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료 관련 전문의 도입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노인의학전문의는 의료계의 각 전문분과 간 견해차이로 인해 제도화되지 못한 채 10년을 훌쩍 넘겼다. 미국의 경우 1988년 이후부터 노인의학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노인들 중 절반가량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동시에 앓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질환을 동시에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인의학전문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노인의학전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도 전문과목 신설 또는 분과전문의나 세부전문의 형태 중 어느 쪽으로 갈 지 합의하지 못해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대한의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노인의학전문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국가치매책임제 치과의사 참여 등을 포함한 치과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등 7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회장은 "치매 환자들은 잇몸병 등 구강건강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고, 초기 치매 환자들에게 틀니, 임플란트 등 적절한 보철치료를 지원해 나간다면 치매 발병률을 줄이고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며 치과가 국가치매책임제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실시 ▲노인 틀·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치과계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대한민국 치과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말기신부전환자의 경우,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에 있어 사망 및 심뇌혈관 질환 등의 위험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투석 비용이 복막투석보다 매해 최소 206만원에서 최대 805만원 더 높은 것을 감안할 때 2017년부터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에서 혈액투석 이용률의 6%가 복막투석으로 전환, 전체 환자에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이용비율이 80:20으로 유지되는 경우 향후 5년 간 건강보험 재정 약 52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는 추계도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2016년 '말기 신부전 환자의 투석방법에 따른 성과연구'를 수행,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에서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간 사망 및 뇌혈관질환 위험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는 의학적 상태, 생활양식, 개인의 선호에 따라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혈액투석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신장학회 등록자료에 의하면 혈액투석 환자 수는 2006년 2만9031명에서 2016년 6만8853명으로 매년 5~8% 증가하고 있으나, 복막투석 환자 수는 같은 기간 7990명에서 6842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NECA는 국내 환자 자료를 활용, 투석방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임상적 효과 및 삶의 질 비교와 투석법 이용 비율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을 분석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혈액투석 환자 수는 2003년 연간 1만2415명에서 2015년 4만7223명으로 280.4% 증가한 반면, 복막투석 환자 수는 6519명에서 8962명으로 37.5% 증가했다. 총 진료비는 혈액투석의 경우 2003년 2133억원에서 2015년 1조 1232억원으로 426.6% 늘어난 반면, 복막투석은 같은 기간 동안 721억원에서 1547억 원으로 1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혈액투석 진료비는 1358만~2410만원, 복막투석은 1105만~1726만원 범위로, 혈액투석 비용이 복막투석보다 매해 최소 206만원에서 최대 805만원 더 높았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전체 환자대상 분석에서 복막투석군의 사망 위험이 혈액투석군에 비해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망을 동반하지 않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또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의 투석법에 따른 사망 및 심뇌혈관 질환 위험의 차이도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환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52.3%)이 가정에서 스스로 투석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지만,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에서 혈액투석 이용률의 6%가 복막투석으로 전환되서 전체 환자에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이용비율이 80:20으로 유지되는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 간 건강보험 재정 약 52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기 65세 미만 비당뇨병 혈액투석 환자의 50%가 투석법을 전환, 전체 환자에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이용비율이 67:33으로 유지되는 경우, 향후 5년 간 총 4334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 류동열 이화여대 신장내과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두 투석법 간 임상적 효과의 차이가 없다면, 생활습관이나 선호도에 따라 복막투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복막투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CA는 국민건강임상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말기 신부전 환자의 투석 방식에 따른 비용효과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향적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2018년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