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도 쏠림 심각...11개 병의원서 56.2% 점유

• 정부, 8218억원 예산 투입...임신율은 오히려 소폭 줄어

전체 난임시술 2건 중 1건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특정의료기관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얘기다. 난임시술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5%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난임시술 출생아수는 총 11만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수 499만4679명의 2.39%에 달했다.

전체 출생아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만8153명)에서 2016년 4.86%(1만9736명/40만6300명)까지 증가하며,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만6877건의 정부지원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만4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2013년 6만4586건, 2014년 7만6273건, 2015년 8만4358건, 2016년 8만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외수정시술 건수 역시 2012년 3만2010건에서 2016년 5만2439건으로 63.8% 증가했지만,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2012년 40.2%에서 2016년 37.2%로 오히려 3% 감소했다.

2016년 정부지원 난임시술은 총 368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특히 전체 8만7155건의 56.2%에 달하는 4만8970건의 난임시술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집중 시행됐다.

시술유형별로 보면, 전체 체외수정시술 5만2439건의 63.4%(3만3263건), 전체 인공수정시술 3만4716건의 45.2%(1만5707건)이 이들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의료기관의 최대 및 최소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 45.8%- 32.5%(13.3% 차이)였으며, 최대 및 최소 인공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 28.8%-12.0%(16.8% 차이)였다.

M의원의 경우, 8개 분원에서 2016년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5만2439건)의 30%에 해당하는 1만5754건을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체외수정시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C병원으로, 3개 분원에서 전체의 12%인 6321건을 시술했다.

김 의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전국 난임부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일정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신선배아 1회당 300만원 범위(4회)·동결배아 1회당 100만원 범위(3회))를 최대 7회,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회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국고 3746억5526만원, 지방비 4471억6680만원 등 총 8218억2207만원에 달한다. 2006년 464억8860만원(국비 213억원/지방비 251억8860만원)이었던 난임시술비 지원예산은 2017년 1395억4250만원(국비 636억2300만원/지방비 759억195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0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