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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원격의료 제한적 허용...원칙적으론 반대"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의료인간 원격의로는 현행 법률에서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고, 원양어선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의사-비의료인 간 원격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근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경우 소득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남 의원은 이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면서,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2017-07-18 17:46:48최은택·김정주 -
김승희, 박 후보자 보사연 내부규정 위반 질책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박능후 후보자의 내부규정위반 등에 대해 추궁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대 수학할 당시 박사 수강목록 보니 1989년도 1~2학기 3과목씩 9학점 신청했었다. 많은 학점이다. 이걸 들으면서 제대로 국책기관 다닐 수 있었느냐"고 따졌다.이어 "그 다음 해 11학점을 신청해서 6개월 더 다녔다. 심각하다. 서울대 수학하고 또 1년만에 유학갔다. 내부규정 위반"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그 조직은 국책기관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규정도 안지키고, 세금으로 직원들을 학교 보내고 유학 보냈다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면서 "그만큼 후보자가 처세술 능하다는 것이다. 안되는 규정을 되게 만든, 특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외쳤는데, 이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것이냐? 과거 사실이지만 사죄하라"고 채근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보사연 명예 지켜드리고 싶다. 규정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관이다. 유학 마치고 갈 무렵도 한학기 연장 몇차례 요청했지만 안되고, 그랬다"며 "유학은 저만 간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다"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유학 돌아와서 면직처리 후 보사연에 재취업했다. 이어 5년 9개월만에 경기대로 옮겼다. 8년 3개월 공부하게 해준 기관에서 5년9개월 근무하고 교수로 간건데, 교수 자리를 위해 국책연구원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박 후보자는 "그렇게 볼 여지 있다. 사죄드린다"고 했다.2017-07-18 17:40:18최은택·김정주 -
천정배, 박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등 집중 추궁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18일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후보자 부부가 은인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으로 위장전입한 문제를 제기한 데 있어 오후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불법농지전용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부동산 투기 등 떳떳하지 못한 일과 연관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천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양평 위장전입 사실 언제 알았나. 부부 사이인데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았다는 건 납득이 안된다. 위장전입은 왜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주소를 먼저 옮겨놓음녀 건축허가가 더 빨리 난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천 의원은 "상식적이지 않다. 부인도 상당한 학벌이라고 들었는데 건축허가 받는데 도움된다고 빈 땅에 전입하는 게 말이되느냐. 누가 믿겠느냐"고 재차 물었다.박 후보자는 "동의한다. 저도 믿기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배우자가 무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천 의원은 "흔히 시골에 농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건 부동산 투기 목적이 많다. 작업장 만들기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 위장전입은 투기,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후보자 부부 모두 위장전입을 했다. 도덕적 하자가 심각하고 법적 하자도 있다"고 주장했다.2017-07-18 17:19:30최은택·김정주 -
박능후 "역대 가장 잘한 복지부장관은 유시민"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역대 보건복지부장관 중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장관으로 유시민 장관을 뽑는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박 후보자는 "그 당시 여러 복지정책을 놓고 갈등이 상당했는데 조정을 잘 했고,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2017-07-18 16:55:31최은택·김정주 -
박능후 "서비스산업기본법서 보건분야 빠져야"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분야는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18일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료비 상승, 공공의료 약화, 과잉의료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걸 기재부가 추진했는데 복지부장관이 반대한다고 되겠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정부 부처회의에서 복지부는 배제됐었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느냐고 재차 물었다.박 후보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포괄적이다. 모든 부처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와 관련된 건 당연히 주무부처가 참여해야 한다. 기재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2017-07-18 16:41:45최은택·김정주 -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숨고르기...이번엔 '불수용'국회가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이번에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여야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 중이다. 오늘(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복지부 복수차관 도입법안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보건복지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요구안을 채택해 의견서를 소관 상임위에 보냈었다.하지만 여야 협상과정에서 일단 이번에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여야는 본회의 회부를 위해 정부조직법개정안 다른 쟁점을 놓고 막판 협의 중이다.2017-07-18 16:27:03최은택 -
박능후 인사청문회 속개 지연...본회의 영향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오후 일정이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가 영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청문회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가 길어지면서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본회의에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53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추경예산안 등의 처리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가 정회되면 인사청문회가 다시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2017-07-18 15:16:54최은택·김정주 -
식약처‧미국약전위원회 공동 심포지움·협력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업체, 의약품 개발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식약처-미국약전위원회(USPC) 공동 심포지움'을 오늘(18일) 포스트 타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움은 우리나라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약전위원회와 국제수준의 의약품 품질기준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국내 제약업체들에게는 수출에 필요한 품질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한국·미국약전 개정 동향과 국제 협력 ▲표준품 개발 현황 및 전망 ▲불용성 미립자 시험관리 ▲대한민국약전& 8231;미국약전 공동 등재 품목 논의 등이다. 특히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에소메졸)의 성분 '에스오메프라졸 스트론튬'을 미국약전(USP)에 등재한 사례도 공유한다.에스오메프라졸 스트론튬은 국내최초 미FDA 승인 개량신약(에소메졸, 한미약품) 주성분,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다.안전평가원은 "미국약전에 등재되는 경우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 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의 면제로 허가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USPC와의 심포지움 개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내 제약사의 수출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식약처와 미국약전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의약품 기준·규격 및 표준품 연구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2017-07-18 15:0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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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적폐기관장 공개…서울대병원장 포함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대개혁을 위한 1차 적폐기관장을 공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청와대에서 공공대개혁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장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발표했다"며 "수 많은 공공부문 현장에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성과연봉제 폐기와 같은 새로운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기관장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대위는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할 10곳의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한디"며 "적폐기관장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다음은 공대위가 공개한 1차 적폐기관장 명단이다*한국철도공사 홍순만 : 성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국회중재거부 , 노사관계 파탄, 국민안전 위협, 중대재해사고 책임전가 등 *코레일유통 유제복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新정부 정책수행 거부, 모럴해저드 등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노조파괴, 밀실경영, 채용비리, 투기자본 특8혜, 모럴해저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대상(7.18∼21)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 성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불법·부당 정치공작,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등 *서울대병원 서창석 :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연루, 김영재실 도입특혜 금품수수 및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관여 의혹 등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 성과연봉 불법도입 옹호, 박근혜 정부 초대 노동부장관으로 노조파괴·노동개악 진두지휘 등 *동서발전 박희성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이명박 정부 동서발전 노무팀장으로 발전노조파괴 지휘 ·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 인정(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등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 상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新정부 정책수행 거부, 무책임경영(3년연속 경영평가 낙제) 등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新정부 정책수행 거부, 황교안 대행 알박기 인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시 특조위 활동 방해(15.11 특조위가 일탈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 ‘16.1월 유가족 고발 사주논란에 연루) 등2017-07-18 15:07: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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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구갑)이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됐다.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김세연 정책위 의장은 박인숙 의원과 이종훈, 김희국 전 의원 등 3명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제안했고,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부의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재선 의원인 박 의원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와 서울아산병원 교수와 울산의대 학장을 역임했다.19~20대 국회를 거치며 5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위원으로 선정됐다.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경, 정부조직법, 한미FTA, 원전중단, 최저임금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과 같은 여러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사, 복지, 교육,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으로써 이종훈, 김희국 부의장과 함께 바른정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여러 가지 공약을 실천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가겠다”고 밝혔다.2017-07-18 14:15: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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