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양보보건지소 사례] 만성질환은 복약순응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복상병이 많은 노인환자는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투약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재방문율이나 복약순응도를 담보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재방문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보건지소 사례가 보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 하동군보건소 백상희 주무관은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지역사회건강조사(8월호)'에 양보보건지소 사례를 소개했다. 군 지역은 노령화 지수가 높아 60세 이상 노인인구와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 또 보건기관 특히 보건지소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고혈압환자를 등록해 지속적으로 투약관리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아 비용부담을 느끼거나 혼자 방문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약을 타러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처방일수에 맞춰진 재방문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복용할 약이 없어지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투약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거노인들이 많아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투약관리를 소홀히 하기도 한다. 양보보건지소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약관리표, 만성질환자 관리수첩, 약 봉투에 재방문일 기재, 동반자 만들어주기 등 4가지 방법을 동원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이 4가지 방법이 효과가 있는 지를 조사한 내용이다. 31일 보고내용을 보면, 이번 조사는 양보보건지소와 다른 지소 등록 고혈압환자 각각 50명을 표본으로 실시됐다. 우선 투약관리일지 분석 결과, 양보보건지소는 지정한 재방문일에 방문한 비율이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교대상 지소는 8%에 그쳤다. 설문조사에서는 재방문일 인지율의 경우 양보보건지소 87%, 비교 지소 8%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재방문일 확인방법은 양보보건지소의 경우 78%가 약 봉투에 적힌 날짜를 봤다고 했고, 비교 지소는 94%가 약이 없는 것을 보고 방문하게 됐다고 했다. 또 재방문 지정일에 진료가 없었던 날이 양보보고서에서는 없었지만, 비교 지소의 경우 의사연가, 주말, 휴일 등과 방문일이 겹치는 환자가 44%나 됐다. 아울러 동반자 만들어 주기에 대해 양보보건소 한자들은 100%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백 주무관은 "이번 조사에서 양보보건지소의 고혈압 투약관리방법의 효과가 확인됐다. 따라서 다른 보건지소에 이 관리방법을 확산하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노인 고혈압 환자 투약관리 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보보건지소의 투약관리방법 4가지 투약 관리표 1행은 당일 방문일, 2행은 환자이름, 3~6행은 재방문날짜를 적어 당일 방문 환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지 않을 경우 전화를 하고 있으며, 의사 연가, 공휴일, 주말 연휴에는 방문하지 않도록 투약 관리표를 보고 처방일수를 조절하 여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관리 수첩 방문일 및 그 다음 방문일을 기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고혈압 수치 변화도 기 록해 약물을 가감하기도 한다. 복용 중인 약물도 기록해 타 의료기관 방문 시에 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도록 교육해 복용금기 확인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약 봉투에 재방문일 적어주기 처방일수에 맞춰 정확한 재방문일을 약 봉투에 적어, 날짜를 보고 방문하게 한 다. 복용할 약이 있어도 적힌 날짜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다. 이런 경우 매 일 복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방법이 재방문 날짜 확인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반자 만들어주기 같은 마을 이웃끼리 재방문 날짜를 동일하게 하여 함께 방문토록 하는 방법이 다. 누군가 깜박 잊어도 같은 날 약 타러 가는 이웃이 함께 방문하려고 챙기기 때 문에 지속적인 투약관리가 가능하다.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위원회가 오는 12월23일 시행되는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패널티를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3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수련평가위는 최근 전공의 연속 수련 근무(36시간)와 주 88시간 근무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특별법에 규정된 내용들이다. 수련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허위 당직표를 작성하거나 수련시간을 위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특별법에는 수련시간 등을 지키지 않은 병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전공의 정원감축, 수련병원 지정취소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련평가위는 여기에 더해 의료질향상지원금에 포함된 수련분야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수련분야 지원금은 전체 의료질향상지원금 5000억원 중 8%인 4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수련평가위가 제안한 의견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련병원이 연속 수련시간 등을 잘 준수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 "수련평가위에서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면서 "다음주 수련평가위 공문이 넘어오면 내부 협의를 거쳐 처분 수위를 확정해 전북대병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체 난임시술 2건 중 1건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특정의료기관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얘기다. 난임시술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5%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난임시술 출생아수는 총 11만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수 499만4679명의 2.39%에 달했다. 전체 출생아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만8153명)에서 2016년 4.86%(1만9736명/40만6300명)까지 증가하며,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만6877건의 정부지원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만4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2013년 6만4586건, 2014년 7만6273건, 2015년 8만4358건, 2016년 8만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외수정시술 건수 역시 2012년 3만2010건에서 2016년 5만2439건으로 63.8% 증가했지만,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2012년 40.2%에서 2016년 37.2%로 오히려 3% 감소했다. 2016년 정부지원 난임시술은 총 368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특히 전체 8만7155건의 56.2%에 달하는 4만8970건의 난임시술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집중 시행됐다. 시술유형별로 보면, 전체 체외수정시술 5만2439건의 63.4%(3만3263건), 전체 인공수정시술 3만4716건의 45.2%(1만5707건)이 이들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의료기관의 최대 및 최소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 45.8%- 32.5%(13.3% 차이)였으며, 최대 및 최소 인공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 28.8%-12.0%(16.8% 차이)였다. M의원의 경우, 8개 분원에서 2016년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5만2439건)의 30%에 해당하는 1만5754건을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체외수정시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C병원으로, 3개 분원에서 전체의 12%인 6321건을 시술했다. 김 의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전국 난임부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일정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신선배아 1회당 300만원 범위(4회)·동결배아 1회당 100만원 범위(3회))를 최대 7회,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회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국고 3746억5526만원, 지방비 4471억6680만원 등 총 8218억2207만원에 달한다. 2006년 464억8860만원(국비 213억원/지방비 251억8860만원)이었던 난임시술비 지원예산은 2017년 1395억4250만원(국비 636억2300만원/지방비 759억195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0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