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제도화 본격 추진

• 복지부, 내년 중앙정책지원·건강동행센터 등 운영키로

정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제도화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일환으로 2022년 도입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앙정책지원단, 광역기술지원사업, 건강동행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 전문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만성질환자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계 자원에서 약국은 제외돼 있다.

복지부는 2014~2017년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여기서 도출된 모형을 기반으로 2018~2022년까지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대면진료 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또 환자관리계획(care plan)을 수립해 진료 연속성을 높였다.

이른바 새로운 일차의료 진료 서비스 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올해 5월말 현재 서울 중랑(62곳), 강원 원주(41곳), 전북 전주(91곳), 전북 무주(11곳) 등 4개 지역에서 203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 환자는 중랑 2만251명, 원주 4161명, 전주 1만4387명, 무주 191명 등 3만9990명이 등록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공약(일차의료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책지원단 1개소와 광역기술지원사업 1개소, 건강동행센터 4개소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지원단은 일차의료 강화 정책 개발 및 모형 개선, 지역사회 일차의료 연계 모형 마련 및 보급, 평가 및 피드백,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광역기술지원사업은 중앙정책지원단을 통해 개발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역별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인력 교육을 맡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예산으로 4억2700만원을 배정했다. 당초 5억7900만원에서 조정된 것인데, 올해 예산 4억4900만원보다 2200만원이 더 적다. 일차의료 강화가 의료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제도화 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 논의과장에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