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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최하위 그룹만 치과진료 감소…"보장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치과를 찾은 고소득층(보험료 10분위) 환자는 47.1%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은 3.1%가 감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 중 소득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분위 환자가 2012년 166만6784명에서 2016년 161만4965명으로 3.1% 감소했다. 건강보험 치과 진료 보험료 분위별(10분위)로 놓고 보면 1분위 환자만 감소세를 보여 치과진료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걸 방증한다.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0분위 환자는 2012년 410만1105명에서 2016년 603만2675명으로 47.1% 증가해 고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에 비해 치과진료를 더욱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위의 저소득층은 161만4965명(5.6%)이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반면, 10분위의 고소득층은 603만2675명(20.9%)이 진료실을 찾아 약 3.7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도 8∼10분위의 고소득층은 대부분 평균 이상의 진료실인원 현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득 분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료실인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층은 2012년 40만4364명에서 2016년 75만6518명으로 87.1% 늘어난 80대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53.9% 증가한 70대(177만 4600명→273만 850명), 52.7% 증가한 60대(281만 8743명→430만 4382명) 순으로 나타나 높은 연령대에서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수 의원은 "소득분위의 차이가 치과의료 이용률 차이로 이어져 빈부격차에 따른 구강건강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치과진료를 포함한 의료이용 전반에 있어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이용 접근성 확대 등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1 09:44:11

이혜경
의사 등 69명, 지난해 면허취소 처분...약사는 3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취소자가 최근 3년간 18명에서 69명으로 3.8배 늘었다. 면허자격정지 처분 또한 2014년 304명에서 2016년 91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사 행정처분 현황 및 보수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8명이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취소자 수는 2015년 48명, 2016년 69명으로 늘었다. 약사(한약사 포함)의 경우 2014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명과 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2014년 304명, 2015년 1755명, 2016년 910명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순서대로 198명, 397명, 84명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3년간 의·약사 보수교육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미이수자 비율이 2014년 17.6%, 2015년 17.9%, 2016년 18.6%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고, 한의사는 거꾸로 25.5%, 22.2%, 21.8%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및 건수'를 보면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가 누적합계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허증 대여 30명,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27명으로 나타났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망라한 면허취소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9명, 2015년 50명, 2016년 72명, 2017년 7월 34명으로 집계됐다.

2017-10-11 06:14:54

이혜경
청장년층 방광염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더 많아

청장년층 여성들이 방광염에 심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비교하면 환자수가 무려 24배나 더 많았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방광염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65만16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155만1843명으로 94%를 차지했다. 남성은 9만8173명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8배 더 많은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상 60대 미만 연령층 환자는 113만8743명이었는데, 남성 환자는 4만4922명에 불과한데 반해 여성 환자는 109만3821명으로 무려 24배가 더 많았다.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방광 내 세균과 노폐물을 자주 배출시켜야 한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의 경우 업무상 화장실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고,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방광염 발병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직장생활 속 섭취빈도가 높은 카페인과 탄산음료, 알코올 등은 방광을 자극해 방광염을 자초하는 원인이 된다. 전 의원은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20대 이상 60대 미만 청장년층 여성 방광염 발병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방광염 발병 시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만성화되거나, 심하면 신우신염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치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청장년층 여성이 방광염 예방과 발병 초기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7-10-10 19:59:19

최은택
"결핵병원 의료인 10명중 4명 감염…내부지침 없어"

국립결핵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 10명 중 4명 가까이 잠복결핵에 감염됐지만, 이렇다할 내부지침이 없어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직원의 경우 8%p 가량 감염률이 더 높고, 종사자들이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를 내성 등을 이유로 치료제를 먹지 않아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결핵병원 직원 잠복결핵 감염 현황' 자료를 공개한 결과다. 결핵병원 직원 41% '잠복결핵'…목포병원은 절반 이상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248명 중 2012년 이후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은 102명으로, 국립결핵병원 직원의 41.1%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 보면, 국립마산병원은 직원 158명 중 52명(32.9%)이, 국립목포병원은 직원 90명 중 절반이 넘는 50명(55.6%)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목포병원의 경우 20년이 넘은 노후건물을 사용 중이고,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분리가 어려운 병상시설로 인해 결핵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 복지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국립마산병원은 지난 5월 음압격리병상시설을 갖춘 병원건물을 신축했다. 결핵병원 의료인 38.5% 감염…용역직원 더 높아 지난달 기준 국립결핵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의사·간호사) 109명 중,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은 38.5%에 해당하는 42명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의사 15명 중 4명(26.7%)이, 간호사 94명 중 38명(40.4%)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결핵병원 직원 중 비의료인의 경우, 72명 중 40.3%에 해당하는 29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아서 10명 중 4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높은 양성률을 보인 직종은 방사선사(75%)였다. 또 임상병리사(44.4%)였으며 행정직(42.2%), 간호조무사(3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국립결핵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사, 환자¡¤직원식당 근무자 등 용역직원 67명 중 46.3%에 달하는 31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아, 의료인 등 정직원보다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치료제 내성 생길까봐, 잠복결핵 치료 포기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립결핵병원 직원 중 잠복결핵 감염 후 치료제를 복약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핵의 경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어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제적 치료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리고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을 유발하기 전까지는 다제내성(Multidrug-Resistant¡¤MDR) 결핵균을 보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의 경우, 결핵균이 항결핵약의 내성을 갖지 못하도록 치료제외대상자로 분류하고, 오히려 잠복결핵 치료를 권장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양 병원 모두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발병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국립결핵병원 직원이 잠복결핵에 감염됐을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결핵지침'을 참고할 뿐, 세부적인 내부지침, 대응매뉴얼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전염위험이 없는 잠복결핵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결핵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국립병원에서 결핵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일선에서 결핵균에 노출된 채 헌신하는 국립결핵병원 직원에 대한 배려가 낮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결핵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병원 종사자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복지부는 국립결핵병원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종사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달 15일 결핵 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고,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10-10 19:40:00

김정주
외국인 환자 8년 만에 첫 감소세…진료수입 32.5%↓

사드 등 국제외교 문제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8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실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표본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환자수가 지난해 대비 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진료수입은 32.5% 가량 줄었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중 외교 관계가 경색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가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반증한다는게 김 의원실 입장이다. 지난해 외국인환자로부터 발생한 총 진료수입은 8606억원으로 2015년 전년대비 28.6% 상승했다. 2009년부터 연평균상승률을 계산하면 48.2% 증가한 것이다. 1인당 평균진료비 역시 236만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보고실적과 2017 상반기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외국인환자가 2016년 6만2247명에서 2017년 5만6953명으로 8.5% 감소했다. 같은기간 진료수입은 1671억에서 1128억원으로 32.5% 줄었다. 국적별 환자수를 살펴보면 2016년 12만7648명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차지했던 중국이 24.7% 감소, 미국이 4.6% 감소, 일본 21.7% 상승, 러시아 12.5% 상승으로 나타났다. 진료수입은 중국 52.7%, 감소, 미국 32.4% 감소, 일본 36% 증가, 러시아 10.8%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예산으로 2015년 55억1500만원, 2016년 86억1300만원, 2017년 167억1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외국인환자가 급감하면서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에 있어 동남아, 유럽 국가 등에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다변화 전략과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프로그램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0 19:19:23

이혜경
위해의약품 등 회수명령 시 등급별 공지 매체 선정

의약품을 비롯해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에만 적용돼왔던 '위해성 등급제'가 자동차와 축산물, 공산품, 화장품 등으로 대폭 확대 적용된다. 또 위해성으로 인한 리콜이 확정되면 이를 전달한 매체를 전문지·일간지, SNS 등 위해 등급에 맞춰 선정해 전략적인 전파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공정위는 지난 6월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늘(11일)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위해성 등급제 대상품목 확대 = 공정위는 현재 의약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가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절차, 전달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돼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리콜 정보 내용 확대 = 현재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대상과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사용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향후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와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과 리콜방법을 포함한 리콜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 제공해야 한다. ◆리콜정보 제공매체 선정 = 그 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리콜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돼 소비자들이 리콜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물품 등을 리콜할 때,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일간지나 TV 등 대국민 전달 효과를 감안해 리콜정보가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국규모의 일간지, TV 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장소 안에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전문지, 잡지 등을 통해 리콜정보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를 비롯해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2017-10-10 12:00:04

김정주
임신 가로막는 월경장애·다낭성난소증후군 증가세

임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월경장애와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20대 초반 연령대에서 증가속도가 빨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8231;태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5년간 월경장애 및 다낭성난소증후군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경장애 환자는 2012년 71만 5768명에서 2016년 74만 9752명으로 4.8%(3만 3984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가 평균 14만 2633명으로 19.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5~29세, 평균 13만 9397명, 19.2% ▲20~24세, 평균 12만 1909명 16.8% ▲35~39세, 평균 8만 8357명 12.2% ▲40~44세, 평균 7만 2711명 10.0% ▲19세 이하, 평균 7만 737명 9.7% ▲45~49세, 평균 6만 5611명 9% ▲50세 이상, 2만 5797명 3.5%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 속도는 45~49세 34.2%로 가장 두드러졌다. 또 19세 이하 21.7%, 50세 이상 21.3% 35~39세 13.2%, 40~44세 5.7%, 20~24세 2.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30~34세와 25~29세는 각각 10.9%, 5.5% 씩 줄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소득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 7만 1070명, 상위 10%인 10분위 9만 1816명으로 최고소득층이 더 많았다. 가임기 여성 임신에서 주의가 필요한 다낭성난소증후군의 경우 2012년 2만 3584명에서 2016년 3만 5316명으로 50%(1만 1732명) 늘었는데, 전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0세 이상 354.1%(4.5배) ▲45~49세 276.2%(3.8배) ▲20~24세 70.3% ▲40~44세 58% ▲19세 이하 54.1% ▲25~29세 51.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 4만 693명 28.5% ▲20~24세, 3만 8987명 27.3% ▲30~34세, 3만 1935명 22.4% ▲19세 이하, 1만 4735명 10.3% 순 ▲35~39세, 1만 1039명 7.7% ▲40~44세, 3333명 2.3% ▲45~49세, 평균 1342명 0.9% ▲50세 이상, 628명 0.4% 등으로 분포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소득계층간 격차는 발생하지 않았다. 성 의원은 “초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연령대에서 환자 발생이 늘고 있고, 청소년과 20대 환자가 빠르게 증가해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난임과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에 대해 학교 등 교육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실효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0-10 11:11:57

최은택
약국, 약사법령 위반 1위는 '무자격자 조제·판매'

최근 3년간 약국이 약사법령 등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무자격자 조제·판매가 가장 많았다. 10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의약품 판매업자(약국)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4~2016년 동안 4만9257개 약국(중복포함)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7344곳, 2015년 1만5439곳, 2016년 1만6474곳이었다. 단속결과 2014년 1457건, 2015년 865건, 2016뇬 864건 등 총 318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유형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이 1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폐업 등 기타' 1040건, '대제조제 위반 등' 401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 383건, '표시관련 규정위반 등' 83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무자격자 조제·판매'의 경우 2014년 640건에서 2016년에는 285건으로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발건수는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의 경우 2014년 83건, 2015년 135건, 2016년 165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이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약국 위반행위 중 ' 유일하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제재가 완화돼 단속마저 소홀해질까 우려된다"며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후 단속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 변화가 있거나 관련 규정이 강화가 되고 혹은 완화됐을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변경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10-10 10:04:56

최은택
KMH 올해 수입 6100만원…대표 연봉도 못미쳐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수 년 째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올해 수입으로 6100만원을 벌었는데, 이는 7500만원 수준의 대표 연봉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KMH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국내 기관들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수행은 0건이었고, 한국관광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맡긴 시장 분석 연구용역 수행에 그쳤다. 설립 후 KMH의 총 매출은 8억7350만원(민간경상보조금 제외)으로 연 평균 2억원이 안됐다. 기관 연간 인건비(올해 기준)인 4억1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특히 올해 10월 기준 KMH 매출은 총 6100만원(정부에서 받는 민간경상보조금 제외)에 불과했다. 반면 KMH는 매년 복지부에서 연간 10억~11억원 가량의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으면서 지난해까지 총 15개의 MOU를 체결했지만 재원조달 곤란, 추진의지 부족, 국내 관심업체 부재, 의견 차이 등의 이유로 14건이 후속조치가 없거나 사업이 중단됐다. KMH가 체결한 MOU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 의료순방 성과로 홍보됐던 내용들로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 비즈니스 분야에서 총 856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성과 중 하나로 꼽혔던 에티오피아투자청(EIC)-KMH간 제약플랜트 설립을 위한 MOU는 에디오피아측 회신 부재, 국내 관심업체 부재 등으로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채 중단됐다. 기동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의료순방 홍보 등을 위해 만든 KMH가 수년 째 돈 먹는 하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공공화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이 판명된 만큼 기관 통폐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했다.

2017-10-10 09:40:12

이혜경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 120억원 달해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환자가 최근 1년간 환급받은 부가세가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444개 의료기관에서 4만4688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다. 이중 5만1309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119억 49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1만3801건이었으며, 쌍커풀 수술 7940건, 주름살제거술 3877건, 코성형수술 266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용·성형 부과세 환급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다가 올해 연말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또 이 기간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부과세 환급제는 시행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혜택 부여로 내국인을 차별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부가세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안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어 “당초 목표였던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부가가치세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를 복지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급 연장 법안이 먼저 발의된 건 성급할 수 있다”고 했다.

2017-10-09 15:37:35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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