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25일부터 약국 관리의무 위반에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약국이 진열된 일반의약품 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현재를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이날부터는 시정명령이 먼저 부여된다. 물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이어진다. 또 내년 10월25일부터는 생동시험이 임상시험에 포함돼 통합관리되고, 임상시험 피험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을 공포했다. 시행시기는 조문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로 각기 다르다. ◆약국 의무위반 시정명령=내년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전에 일정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진열된 일반의약품이나 안전상비의약품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않은 경우도 역시 과태료 전에 시정명령이 먼저 부여된다. ◆약사 자격관리 강화=역시 내년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처분범위에 면허정지 처분이 추가됐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단체장의 권한이 더 강화됐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전문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취소나 1년 이내 자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탁제조판매 대상 확대=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임상시험 의약품,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실시 의약품으로 한정돼 있던 위탁제조판매 대상이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중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만 위탁할 수 있다. ◆제조업 등 허가제한 조치 예외=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됐다. 정실질환자나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해 취소 또는 폐쇄된 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등의 종료 심판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문약 광고 금지=내년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단,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의약전문매체 광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임상·생동시험 통합관리=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임상시험의 정의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생동시험 계획 승인이나 생동시험 계획서 등도 임상시험으로 통합 관리된다. ◆임상시험실시기관 형사벌 신설=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사회복지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에 수용중인자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임상시험 내용, 임상시험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건강상의 피해 정도와 보상 내용 및 보상신청 절차 등을 피험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서명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상시험 특성상 수용자 대상 시험이 불가피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는 수용자를 피험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의약외품 벌칙 신설=내년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문서 또는 용기나 포장에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허가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용량이나 사용기간 등을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 병원수가가 원가에 미달한다고 보지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성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이날 "현재 적정수가 논의구조가 없는데 이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산병원 경영수지에 비춰 현 병원수가가 원가 미달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미달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이어 "독일의 경우 250여개 병원자료를 분석해서 원가기반 수가를 산출했다. 중장기적으로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남 의원은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적정수가 도출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두고 '저부담 저수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성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 부산대병원에서 모 교수의 전공의 폭행이 자행됐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곤의는 1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대병원 A교수로부터 전곤의 10여명이 폭행을 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의원은 병원이 폭행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아 더 문제라고 했다. 유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이 A교수의 전공의 폭행사실을 인지한 것은 2017년 8월 병원 노동조합에 의해서였다. 노동조합은 해당 교수의 전공의 폭행은 무차별적이고 상습적이라고 병원 전달했다. 습관적인 두부 구타로 고막 파열, 수술기구를 이용한 구타, 정강이 20차례 구타, 회식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두부 구타 등 폭행이 수차례 여러사람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병원은 폭행사실을 접수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해당 교수를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공의 개별면담을 통해 폭행사건을 축소하려고 들었다. 유 의원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교수의 전공의 폭행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병원의 시스템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즉각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라"고 했다.

전공의를 폭행하는 등 비인권적 행태를 일삼다가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 지목된 전분대학교의과대학병원이 결국 정권감축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은 자료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생긴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 내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댄다. 첫 대상은 전북대병원으로 전공의 폭행과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지난 7월 5일과 같은 달 28일 총 두 차례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8월 25일과 이달 20일 총 두 차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청취(9월 22일)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확정했다. 이번 전북대병원 사건 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민원접수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와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 간 수련규칙 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