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반 미래 보건의료 법·제도·윤리 정책 방향 논의

• 복지부-NECA,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오후 1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주관하는 2017년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해 미래보건의료의 비전과 실행방안을 정책과 연계해 공유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라는 주제로, IT 기술이 융합된 미래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연계 방향성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특별발표로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김영학 센터장과 유소영 박사가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과 윤리’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주요국 동향과 국내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의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과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 1~5분과위원회의 각 분과별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자와 주제는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로 소비자 의료정보 주권찾기’,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 ‘일차의료에서의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서울의대 백남종 교수 ‘ICT 국민건강관리 프로그램: 만성질환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울산의대 서준범 교수 ‘의료정보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 성능평가 및 인허가제도 관련’, 아주의대 박래웅 교수 ‘의료정보의 공유와 개방: 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의료서비스 개발’ 등이다.

주요 주제별 발표 후 의료계·학계·언론,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해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행사 축사를 통해 “현재의 보건의료 관련 법& 8228;제도는 미래 기술발전이나 국민 요구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의료기술 중심의 논의에서 조금 시선을 돌려,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 측면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미래의 기술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보건의료포럼은 저출산, 고령화 및 의료IT 융합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논제를 도출하고,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 전략을 마련하고자 구성 운영되고 있다. 해에는 지난 5월 11일 민-관 공동 협의체인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를 구성했다.

제 1차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기 미래보건의료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 ICT의 활용’, ‘참여자 중심의 국민건강관리 서비스’ 등 미래보건의료의 유망 분야와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제 2차 포럼)에서는 ‘빅데이터, AI 등 지능정보시대,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정책’이라는 주제로 빅데이터 등 의료정보의 활용과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12월 중에는 제 4차 포럼을 개최해 그동안 각 분과에서 논의해 온 과제들을 종합하고, 구체적인 사업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