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 간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농축수산물 등 영향업종 매출 감소로 불가피하게 선물 가액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권익위 발표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사회적 영향을 평가했을 때 공직사회,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 근절, 민원인의 금품& 8231;향응 제공 감소, 공공의료& 8228;철도& 8228;항공 예약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등이 그것이다. 기업인들도 법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는데,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모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으로도 실속형 소비와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접대가 감소하는 대신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반부패 이정표로 표현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전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71%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대 연구결과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경우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투자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한우& 8231;화훼& 8231;음식업에서 생산& 8231;거래액& 8231;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농식품부 등의 조사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매출과 한우& 8231;화훼& 8231;사과& 8231;배& 8231;수산 등의 거래량& 8231;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등 가액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음식물 가액범위의 경우 음식점업에의 영향이 일시적이었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감안,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물은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화훼농가를 고려해 화환& 8231;조화의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인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가액범위 조정과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도 정비된다. 외부강의등 신고에 있어서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절차와 항목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간(국공립& 8231;사립), 언론사 간(일반언론사& 8231;공직유관단체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 해소를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시간당 100만원)하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운영하도록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 하겠다"고 했다.

오는 23일부터 16시간 이상 수련한 전공의에게는 10시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연속수련 시간을 계산할 때는 수련 간 휴식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휴식시간 전후 수련시간을 연속수련에 합산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23일부터다. 이 영 시행 당시 연속해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한 연속수련 시간은 그 수련 중에 10시간 미만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24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지난 10일까지 41명(사망 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장시간 추위 노출, 과도한 음주는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한다. 63세 남성인 사망 환자의 경우 제주시에서 발생했는데 지난 7일경 실외활동 중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돼 주치의 진단(질환명 저체온증)에 따라 판정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0일까지 한랭질환 감시 결과,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73.2%)이 다수였고, 연령대는 65세 이상(41.5%)이 많았다. 또 음주상태에서 발견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 총 441명(사망 4명) 중 저체온증 환자는 83.7%(369명)였다. 저체온증 환자는 남성이 68%(251명)로 여성(32%, 118명)보다 월등히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40.1%(148명)를 차지했다. 음주한 경우는 32.2%(119명)였다. 만성질환(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해 저체온증 위험성이 높아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은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지만 적절한 사전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출 시 체감온도 확인 등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12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코호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만성감염질환 예방과 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7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성감염질환은 HIV, B형·C형간염바이러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결핵균으로 유발되는 중증만성질환인 에이즈, 간암 등 간질환, 자궁경부암, 결핵 등을 말한다. 전 세계 보건분야를 위협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질병부담이 큰 질환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내 만성감염질환 각 분야(임상, 역학, 생물학, 보건학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만성감염질환의 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질병진전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질병예방 및 관리, 치료 방향 제시 등의 연구를 위해 만성감염질환코호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만성감염질환코호트는 HIV/AIDS, B형간염, C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결핵코호트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병원체 감염인을 대상으로 6개월 혹은 1년 정기적으로 생활습관, 임상상태, 치료력 등을 조사하고 혈액 등을 수집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자원(정보·검체)의 표준화된 수집, 자원을 활용한 연구결과와 코호트연구 동향 등을 공유하는 장으로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심포지엄을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국립보건연구원 측은 “코호트연구 대상자(환자) 모집도 어려운데 대상자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사·검사하고, 복잡한 자원관리 뿐 아니라 우수한 코호트연구 결과까지 산출하고 있는 각 분야의 연구자들의 노력이 국가 만성감염질환 퇴치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만성감염질환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구축된 코호트 성과와 자원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개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진일보한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 두 번째 주부터 내년 1월 세 번째 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 실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교육은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어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2차 교육은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8일 부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 설명과 의료진이 실제 안내해야 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교육 자료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오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명의료결정 이행이 이뤄지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문가 자문 거쳐 임상시험 등 추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기존 항바이러스제와 다른 방법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인체분리주)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후보물질인 Mycophenolic mofetil(MMF)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약물로, 현재 장기이식 면역거부반응 억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또 이 후보물질이 해외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H5N1형 AI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현상을 찾아냄과 동시에, 어떤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지는지 세계 최초로 규명한 선도적 연구결과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양받은 H5N1형 AI 바이러스 인체분리주를 실험동물(생쥐)에 인위적으로 감염시킨 후 이번에 발굴된 치료제 후보물질을 투여하면 바이러스 증식이 효과적으로 억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체분리주는 2004년 베트남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로부터 분리된 바이러스다. 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에 치료제 후보물질을 처리하면 과도한 면역반응이 완화된다는 사실도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후보물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식 억제 기능이 기존 치료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대유행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내성 변이주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전망했다. 기존치료제는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등), 자나미비르(리렌자) 등 뉴라미니다아제 억제제를 말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기능이 확인된 치료제 후보물질이 실제 방역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약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분자생물학 관련 전문학술지인 생물화학·생물물리연구저널(BBRC)에 지난 7일자로 게재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초구보건소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일부 환자의 주사부위 조직과 농에서 비결핵항산균이 확인돼 ’주사부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1차 현장역학조사 실시 후 의심 주사제의 추정 노출 기간(‘17.7.25~9.25) 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143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개별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주사부위 이상반응 발생 환자는 41명이다. 잠복기가 긴(7일~6개월) 비결핵항산균의 특성 상 향후 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균배양검사에 6주 이상 걸려 원인추정에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서초구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았지만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사부위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반응 의심 확인 시 병원 방문 안내와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민원대응을 위해 전용 상담전화(02-2155-8100, 8272)를 운영 중이다. 보건당국은 추가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주사처치로 인한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