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의 보상"...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 지원

•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예비비로 처리키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치료이후 6년이나 미지급된 진료비가 이제야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민간의료기관이 치료했다. 하지만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 선장 소속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치료를 맡은 민간의료기관이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했었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석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부상을 입었고,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