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산모와 영유아 등 소비자들이 폐손상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질환에 걸려 피해가 드러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처리한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났다는 TF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TF'는 오늘(19일) 낮,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정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추가조사와 조속한 재심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개요 = 공정위는 당초 2011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2012년, 2016년 두 번에 걸쳐 판단했었다. 특히 2016년 사건에 대해서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소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언론,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9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에 대한 표시¤& 253;광고법 위반 여부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9월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TF는 2016년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측면 이 사건은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TF는 이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입법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을 일으킨 제품들은 인체위해 가능성이 있고, 표시·광고 당시 해당 사업자들이 제품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환경청이 이 사건 제품 주성분인 CMIT/MIT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 섭취시의 영향: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하면서 CMIT/MIT가 독성이 있는 성분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 유약한 소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CMIT/MIT 성분이 호흡을 통해 흡인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 출시 당시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TF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TF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공정위는 당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절차적 측면 2016년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이 '서울사무소-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됐다고 볼 순 없다. 그러나 사건 자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 또한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논의했다면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위 의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회의가 2016년 8월19일 당시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진행됐고 당연히 고려돼야 할 중요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잘못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유선통화로 진행하면서 빠뜨린 중요사실은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2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에 관한 사실이었다. 결론과 권고 TF는 2012년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제품 라벨 표시 외에 다른 표시·광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순 없지만 2016년 사건의 경우 당시 심의절차종료 의결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 이에 따라 TF는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다시 진행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현재로선 법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인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조치하기로 하고 예상과징금이 35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결정한 바 없으며,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서는 최대한 관련 상품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따라서 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SK케미칼과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최소한 1조7500억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재발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과 종합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직접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는 "병원과 정부에 맡기면 재발방지를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 측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토론회 말미에 자신을 지난해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일어섰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교수 1명과 상급연차 전공의 2명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올해 2월 사표를 내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현재는 개인병원에서 봉직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A씨는 내년에 상급연차 이동수련에 도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10여개에 달하는 수련병원에 이동수련을 신청했지만, 이 중 2군데에서만 면접을 봤다. 그 마저도 면접장소에 전공의 1명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을 정도로 '보여주기 식'이었다며, 피해자가 또 다시 수련에 있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5분 가량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했다. 사진 촬영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동안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A씨가 신상 노출을 감내하고 토론회에 모습을 보인 이유는 전공의 폭행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권근용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과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제제를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다 제시했다. 권 사무관은 "수련환경이 불량하면 역량이 부족한 전문의가 배출돼 환자의 안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는 없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제식 수련방식으로 인한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문화와 정부의 법적 제재수단 미흡을 꼽았다. 그러면서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폭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병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수련병원에 대한 과태료, 수련기관 및 수련과목 지정취소, 가해자의 직무상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사무관은 "올해 초 최도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 개정 외에도 해당병원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감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경영평가 감점 및 국고예산 감액 편성 등의 불이익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경영평가 반영 및 예산 불이익 등의 조치 정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지난 10월 전공의 폭행에 대해 복지부 상황보고를 받고, 국립대병원의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감안해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엄정대처 방안을 안내했다"며 "성추행, 폭행 등에 연구된 교수들은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받고 있다. 병원 내 판단이 어려우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반영과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500억원 내외 규모로 편성되는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과 연계해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전공의 폭행 피해자인 A씨는 "(사건이 발생한) 해당 병원이나 정부에 맡기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며 "폭행을 했던 4년차 전공의와 교수들은 '1년만 버티면 된다'고 했다. 법의 판단이 그정도라는 얘기"라고 했다. A씨는 "사법 판단에 따라 50만원, 100만원의 벌금을 내면 된다. 가해자는 피해를 보는게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6년치의 꿈을 잃고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며 "과거 K병원에서 폭행을 당한 전문의가 언론에 노출되고 나서 결국 한국에서 매장 당하고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 가해자는 법정 소송에 휘말렸지만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군의관에 복무 중"이라고 털어놨다.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는 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자신도 K병원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전북대병원을) 그만뒀을 때, 함께 일해보자는 병원이 있었다"며 "상급연차 이동수련을 지원하려 했는데, 그곳에서 마저 언론에 노출됐다며, (다른 교수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폭행 사건으로 전공의 뿐 아니라, 해당 학교 전문의와 교수가 다 알려진 상황에서 어느 수련병원이 A씨를 받아들일 수 있었냐는 것이다. 그는 "이동수련을 지원해도 교수들의 눈치로 받아주지 않는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자의 폭행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면허 취소 및 정지의 처벌이나 이동수련의 시스템 개편을 꼽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권 사무관은 "이동수련 법제화도 고민 중이다. A씨가 내년에 상급연차 이동수련을 준비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며 "법제화 이전에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면 전 수련병원에 안내하고, 만약의 경우 공공병원에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낙인으로 불이익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이동수련 절차 개선 등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현재 전국 246개 병원에서 1만6000여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며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이중적 지위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 끊임없이 전공의 폭행, 저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언어폭력(71.2%), 신체폭력(20.3%), 성희롱(28.7%), 성추행(10.2%)로 여전히 폭언 및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안 회장은 병원의 폐쇄성과 신고 프로토콜의 부재, 이동수련의 어려움, 경미한 처벌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선 병원 내 프로토콜 개발과 관련, 안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각 수련병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토콜 안에는 페널티, 신체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병원 내 징계, 책임부서 설정 등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수련은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권한을 병원에 부여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상태다. 안 회장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병원장의 요청 절차 없이 전공의 당사자 요청 또는 복지부장관 지시를 통해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폭행사건이 발생한 벼원의 전문과목에 대해 10년 간 전공의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 지도전문의 10년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안 회장은 "정원책정방침의 지도전문의 자격요건을 개정하면 된다"며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지도전문의 자격 유지 심사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료질향상분담금을 폭행누적 건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해 감축하는 방안과 수련환경평가 총점에서 일정 점수 감점, 지정취소 처분 대상을 수련병원이 아닌 전문과목 단위로 변경, 일정기간 이내 유사사건 반복 발생 시 지정취소를 강제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가해자와 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재발방지 또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공의특별법 19조 개정을 통해 벌금으로의 변경 또는 과태료 상향 조정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