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조기양막파열 등 추가

• 복지부, 내년부터 점진적 확대...태반조기박리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29일 밝혔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해 양수가 흐르는 증상을 말한다.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이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2018년 2월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만명, 태반조기박리 10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3대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20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며,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해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