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새 마약정책과장에 김명호(중대약대) 기술서기관이 임명됐다.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는 강석연(중대약대) 부이사관이 발령났다. 식약처는 6일자로 이 같이 과장급 인사발령(전보)을 단행하고 5일 명단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품안전국을 살펴보면, 마약정책과장에 김명호 기술서기관, 의약품특허관리과장에 김현중 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서기관)이 임명됐으며 의약품안전평가과장에 문은희(경희약대)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기술서기관)이 승진 임명됐다. 또 바이오생약국 산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는 강석연 현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장(부이사관), 화장품정책과장에는 김성진(중대약대) 부이사관이 각각 배치됐다. 이와 함께 사이버조사단장에는 권오상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부이사관)이 자리를 옮긴다. 기획조정관실 산하 조직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에 처장실 소속 장민수 서기관이 임명됐으며, 혁신행정담당관에는 주선태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서기관), 고객지원담당관에는 신재식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기술서기관)이 각각 배치됐다. 의료기기안전국 산하 부서의 경우 의료기기관리과장에 최지운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서기관),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단 TF 기준규격팀장에 안영진(충북약대) 기술서기관이 각각 발령됐다. 또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자리에는 김성곤 부이사관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팀장에는 김형준 전 식품안전관리과(기술서기관)이,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는 정용익 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조직도 과장급 인사개편이 함께 단행됐다. 운영지원과장에는 현 이호동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서기관)이 임명됐으며, 연구기획조정과장에 박인숙(영남약대) 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장(보건연구관)이 각각 전보 발령났다.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장에는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소속 오정원(강원약대) 기술서기관이 승진됐다. 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장에 박창원(성균관약대)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보건연구관)이,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장에 최영주(서울약대)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장(보건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에는 오호정(덕성약대)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장(보건연구관)이, 의료기기심사부 심혈관기기과장에는 윤미옥(덕성약대) 보건연구관이,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장에는 최선옥(이화약대) 경인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장(보건연구관)이, 의료기기심사부 체외진단기기과장에는 이원규 대구청 유해물질분석과장(보건연구관)이 각각 발령됐다. 또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팀장에 손경훈(충북약대) 경인청 의료제품실사과장(보건연구관),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에 김미정(영남약대) 연구기획조정과장(보건연구관), 독성평가연구부 독성연구과장에 이종권 독성평가연구부 특수독성과장(보건연구관), 독성평가연구부 약리연구과장에 서수경(중대약대)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보건연구관) 등이 각각 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원가계산에 나섰다. 지난해 신포괄참여 41개소와 민간병원 등 총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원가자료를 수집, 합리적 보상을 위한 원가체계 구축과 수가산출 작업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2017년 회계연도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연구를 진행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 소요예산은 4억3000만원이다. 이번 연구는 총46개 기관(신포괄참여기관 41개소, 민간병원 4개소, 신포괄 미참여 공공병원 1개소)의 지난해 회계연도 자료를 수집해 건보공단에서 개발한 원가수집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기관은 시행과별, 수가별, 환자별, 질병군별 원가계산 수행 및 결과, 질병군별 원가가중치 산출 결과, 공공병원 공익적 비용계측을 위한 항목별 원가계산 결과 등의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연구 결과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 마련 기초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계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연구의 모든 과정을 공단과 협의하고 공단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과가 반영된 이후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며 "원가자료 수집, 원가자료 표준화, 원가계산 등의 방법은 공단의 원가관련 최신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방안으로 실시하고, 결과물 제출 레이아웃은 공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공익적 비용 원가계산은 복지부에서 수행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 및 경영컨설팅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방안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 이후 두번째 약사출신 기획조정관이 임명되고 범정부 산업 성장동력인 바이오·생약 분야에는 연륜 있는 '젊은 피'가 수혈됐다. 식약처는 1일 낮 국장급 승진·전보를 인사혁신처로부터 승인 받고 내부 공지했는데 이번 인사는 5일자로 단행된다. 이번 승진·전보를 앞두고 처 내부에서의 이른바 '관전 포인트'는 단연 기획조정관과 의약품 분야는 바이오생약국장 교체여부였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의약품안전국이 경력개방형직위로서 의사출신 이원식 국장과 계약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핵심 요직은 오직 바이오생약국장 자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정부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이 짜여진 상태여서 이 자리 국장 임명이 초미의 관심거리일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전제로 이번 식약처 인사에서 두드러진 임명은 단연 기획조정관으로 발령난 약사출신 이동희(54·우석약대) 바이오생약국장의 전보와 이 국장의 자리를 메울 김영옥(55·원광약대)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의 승진 발령이다. 먼저 이동희 국장 발령은 처 승격 이후 서울약대 출신인 유무명 전 차장 다음으로 두 번째 약무직 임명이다. 즉, 기획조정관 자리는 앞으로 차장에까지 입성할 수 있는 요직 중 요직인 셈이다. 기획조정관은 각 국에서 생산하는 각종 정책 수립·조정과 국회 업무, 예산 편성·집행·조정, 기금운용, 조직 관리, 법제업무와 규제 정비 등을 망라해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이동희 예비 기조관은 류영진 처장의 지근거리에서 이 같은 조직 관리와 대내외 업무 총괄을 보좌하게 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주목할 인사는 김영옥(56·원광약대)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의 바이오생약국장 승진 발령이다. 이미 청와대는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 산업 육성의 하나로 바이오산업 분야를 꼽았을 정도로 이 분야 성장을 조력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식약처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이에 속하는데, 내부에서는 범정부 기조로 인해 바이오생약국장 자리가 치열한 승진경쟁을 통해 채워질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됐었다. 다시 말해 이 영향으로 지방식약청장은 오송 본부로 상향 이동하는 전보보다는 그 반대 또는 지방청장 간 횡적인 이동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견돼 왔던 것이다. 그만큼 식약처가 범정부 기조에 빠르게 발맞춰 바이오의약품 분야 육성에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김영옥 예비 국장은 바이오생약국 안에서도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을 역임 중이어서 식약처 바이오 정책 전반의 연속성을 혼선 또는 단절 없이 유지하면서도 분위기를 쇄신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인사를 오늘(2일), 늦어도 오는 5일 아침에는 외부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 첫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였지만, 겉핥기 수준에서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7시까지 총 3차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부분의 질의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집중됐고, 질의의 절반은 박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아동수당에 쏠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대목동병원과 밀양 세종병원을 중심으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였던 복지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보고가 박 장관의 아동수당 발언 공방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모든 대상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수 차례 공방이 오가다 결국 박 장관이 "국회의 결정은 바꿀 수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대목동병원, 밀양 세종병원 재발 방지 대책 촉구 박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복지부 역시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밀양 세종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한 집중 질문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위 의원들은 밀양 세종병원에 대해선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의료인력 등 환자안전에 대한 질문으로 그쳤고, 이대목동병원은 주사제와 상급종합병원 관리 등의 선에서 질문이 마무리 됐다. 답변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서면제출 선에서 끝내기 바빴다. 세종병원과 이대목동병원 대책에 대한 박 장관의 답변을 모아보면 "화재사건 합동점검 결과 생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 복지부 차원이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했고, "사고 발생 원인이 기존 시설이 더 낙후된 측면도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도였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처벌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의약품 일련번호, 약제 선별급여, 캠코더 인사 지적도 아동수당과 밀양 세종병원, 이대목동병원을 제외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질문은 전혜숙 의원의 의약품 일련번호, 최도자 의원의 약제 선별급여, 박인숙 의원의 국립중앙의료원장 인사채용 논란 등에 그쳤다. 전 의원은 "박 장관이 현장에도 갔는데, 의약품 일련번호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심평원 DUR을 이용해 요양병원 약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요양병원에서 1일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약물사용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다는건 중요한 문제로 개선점을 찾겠다"며 "일련번호 제도 문제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다. 근본부터 개선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논의한 이후 조만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정부 직영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답도 이어갔다. 박 장관은 "장기요양병원의 표본 모델이 되는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은 적절하다"며 "공단일산병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보험수가 적정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병원 또한 모델 병원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은행(KB)이 신입사원 여직원에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피임약을 무료로 배포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발조치 여부 등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신약이 가능하면 빨리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고가의약품 급여확정까지 최대 수년이 걸리는 현 상황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신약의 급여적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의 의견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심평원장에게 따로 부탁까지 했다"며 신약 신속등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캠코더 인사' 지적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치매국가책임제는 정부가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임명을 '캠코더 인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원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캠코더 인사로 임명됐다"며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고, 더불어포럼 창립 멤버, 전남정책연구원 공동위원장까지 했다. 캠코더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잘 모른다. 이사회에 올라왔고, 공공의료 경력이 있었다"며 "점수 차이도 많이 나서(임명하게됐다)"고 하자, 박 의원이 "보건소장 3년 경력 밖에 없다. 모두 100점을 줬으니 점수가 높은거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종 정책 수립·조정과 예산 편성·집행·조정, 국회 대관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인 기획조정관에 약사출신 이동희(54·우석약대) 바이오생약국장이 확정됐다. 새 정부 중점 지원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의약품의 정책과 품질관리, 한약·화장품·의약외품 정책까지 총 망라하는 바이오생약국장 자리에는 김영옥(55·원광약대)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승진 발령났다. 식약처는 오늘(1일) 낮 국장급 승진·전보를 인사혁신처로부터 승인 받고 5일자로 본부 국장직과 지방식약청장 자리를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1차 국과장 승진·전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이미 인사혁신처에 이 안을 제출했고, 오늘 낮 최종 승인 통보를 받아 확정지었다. 국장급 인사전보는 인사혁신처 심사·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부에 먼저 알려졌었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먼저 본부 각 국을 총괄하는 우두머리급인 기획조정관 자리에는 약사출신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이 확정됐다. 이번 약사출신 기획조정관 임명은 유무영 전 차장 이후 두번째 약무직 임명이다. 이동희 국장은 우석대약대 출신으로 식약처에서 의약품정책과장을 지낸 후 2016년 2월 일찌감치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됐었다. 이어 지난해 초 식약처 기획조정관실에 복귀했다가 바이오생약국장 직무를 맡아 왔다. 새 정부 중점 지원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의약품의 정책과 품질관리, 한약·화장품·의약외품 정책까지 총 망라하는 바이오생약국장 자리에는 김영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승진 발령났다. 지난해 고위공무원단(고공단)으로서 교육 파견 나갔다가 지난 달 초 돌아온 김진석(54·경성약대) 전 바이오생약국장은 본부에 돌아와 의료기기안전국장 자리에 앉는다. 기획조정관을 맡았던 양진영 국장은 서울지방식약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의료기기안전국 수장인 김성호 국장(58·서울약대)은 경인지방식약청장으로, 한순영(60·숙명약대) 현 광주청장은 대전청장으로 각각 전보가 확정됐다. 한순영 청장의 대전행으로 공석이 된 광주지방청장 자리는 김영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전 부산지방청장)이 앉는다. 박정배(60·한국외대) 부산지방청장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행으로 공석이 된 부산지방청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각각 이달 말 2차 국과장 승진에 맞춰 자리가 메워진다. 이와 함께 식품기준기획관, 김영균 국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도 같은 시기인 이달 말 인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보직변경 보다는 국장 승진 예정자에게 할당될 공산이 크다는 게 식약처 내부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경우 고공단 소속으로 지난해 교육 파견 후 지난 달 초 복귀한 김나경(56·대구가대약대) 부장이 의약품심사부장이 자리에 앉으며 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에는 오현주 부장이 확정됐다. 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은 외부공모가 예정됐다. 식약처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2일께 이 같은 내용의 인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약제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약사의 제도 악용이나 고가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문제로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환자들이 신약의 보험등재를 요청하고 있고, 한 달에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마음이 다급하다"며 "신약이 가능하면 빨리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심평원장에게 따로 부탁까지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심평원장이 신약 급여등재에) 프로세스가 있고, 마냥 서두를 수 없다고 했다. 약가 효능이 인정되고, 적절한 약가인지 파악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약가 부담으로 가계 파탄 막기 위해 신약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약제 선별급여 적용안, 의료전달체계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다"며 "새로운 제도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너무 길고 큰 고통"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고가의약품 급여확정까지 최대 수년이 걸리는 현 상황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신약의 급여적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의 의견을 덜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박 장관은 신약의 급여제도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