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기관유형별 청렴도 및 개선 현황(국립병원 등)지난해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기관별로는 국립병원에서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1등급을 보인 반면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에서는 삼척의료원(8.53점)만 1등급 받았고, 국립중앙의료원(6.6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이번 청렴도 측정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및 쌍벌제 도입(2010년)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분야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이 재확인됐다.의약품 리베이트 수요자인 내부 직원, 이직& 8231;퇴직자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내부고발성 경향을 보였다.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은 반면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 8231;퇴직자(5.84점)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세부적으로 의약품& 8231;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2016년 30.5%)로 공공의료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업체와 내부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권익위는 정책고객의 리베이트 경험률의 증가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과거 관행으로 여기던 행위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 중에서는 환자진료의 청렴도(7.31점)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 권익위는 부당한 의료 특혜가 빈번하고 환자의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8.5%→8.6%), 예약 대행 등 편의 수수(4.8%→5.4%) 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조직문화(5.72점)와 부패방지제도(6.14점)의 청렴 수준 또한 저조했는데, 부당한 업무지시 및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자체 감사기능의 실효성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점수(8.09점)가 높은 기관은 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삼척의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마산의료원 등이 기관장 반부패 의지와 종합청렴도가 모두 높았던 만큼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전문의, 교수 등 고위직 의식 변화를 위한 청렴 교육과 실태 점검, 고위직의 적극적인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기관유형별 청렴도 및 개선 현황(의료원)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이나 하락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 의료 특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권익위는 의료 특혜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긍정적(8.57점)인 반면 직원(7.39점)과 이직·퇴직직원(5.85점)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점을 근거로 보호자가 모르는 암묵적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공공의료 청렴도 측정에는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의 지표에 따라 35개 기관에 감점이 적용됐다.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 6건) 등 18건이 반영됐다.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병원(0.12점), 부산대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으로 나타났다. 감점지표 중 진료비 과다청구는 33개 기관,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은 7개 기관에 적용됐다.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청렴 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빈번한 부패 취약기관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3차 상대가치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진찰료다. 그러나 의과부문 상대가치연구에 비해 약국은 매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병원약국 약사행위의 경우 상대가치 조정연구조차 없다.약사회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약사직능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약국 조제료를 현실화하는 기회로 삼기로 하고, 관련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그렇다면 약국 조제료는 어떻게 개편돼야 할까? 데일리팜은 12일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밑그림을 그려봤다. 개선안은 크게 5가지다.DUR수가 등 행위수가 신설, 업무량과 소요비용에 기반한 조제수가 산정, 기존행위 상대가치 상향조정, 가산 신설 및 확대, 병원약국 약사 조제투약 상대가치 조정 등이 해당된다.◆행위수가 신설=환자 안전과 관련한 약국 신상대가치 신설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행위가 개입되는 만큼 당연히 재정순증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신설항목은 처방 중재를 위한 DUR수가, 약물모니터링관리료, 고위험약물관리료 등이 고려될 수 있다.박 부회장은 "이들 수가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직능의 역할과 환자안전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도가 반영된 개념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업무량·소요비용 기반 수가산정=성인 연하곤란자 가루약 조제 등 제형변경 조제, 동일 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 등이 해당된다.약사회는 업무량이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수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마약류 조제료 가산 등은 실제 반영되기도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와 외용제(크림, 연고 등) 조제도 손질이 필요한 항목이다.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장기처방 조제도 같이 증가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91일~120일, 121일~180일, 181일 이상 등으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외용제 조제의 경우 단독조제와 2개 이상 조제 구분이 필요하다.복약지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고민해 봐야 한다. 환자 및 처방의사간 상담, 정보제공 개념 등을 도입해 명칭을 '복약상담료'나 '복약정보제공료'로 변경하고, 행위도 '일반', '복합', '특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으로는 ▲일반은 만 65세 미만, 단일상병, 6품목 미만 조제 등으로 ▲복합은 만 6세 미만, 만 65세 이상, 복합상병, 6개 품목 이상 조제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특수는 흡입제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복합이나 특수에서는 서면복약상담지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박 부회장은 "약국 차등수가제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복약정보 제공 등 약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으로 전환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감안해 마약류 의약품관리료를 상향 조정하는 건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히 검토 필요한 사안이다.◆가산 신설·확대=처방전 수정.변경 조제와 동일처방전 내 6품목 이상 조제, 심야조제(22시~익일 6시) 등의 가산을 신설하고 , 만 6세 미만 소아조제 가산을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병원약국 상대가치 조정=퇴원환자와 외래환자 투약·조제료 현실화는 시급한 현안이다. 또 기본진찰료와 입원료에 포함돼 있는 약사행위(약품식별 및 정보제공, 영양치료 자문)를 구분하는 것도 병원약사 역할에 따른 행위보상 현실화 측면에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박 부회장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3차 상대가치 연구에서 약국 조제료 개편방안이 중요 테마 중 하나로 설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와 관련, 정부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먼저 "향후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사결과만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또 "주사제 오염과 관련해서는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법령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1차 시정명령, 미이행 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이어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 진료 시 과실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면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했다.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국과수 부검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이어 "주사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들과 지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주치의인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3개월 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홈페이지나 전화(국민콜 110번, 부패& 8231;공익신고전화 1398번)·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 8231;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 8231;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사실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 8231;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예정이다.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 8231;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 8231;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권익위는 그동안 ▲사무장이 전액투자하고 병원장은 피고용인인 고전적 방식 ▲사무장과 병원장이 병원설립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 행정원장 자격으로 병원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편취 ▲의료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병원 등을 통해 법인명의만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소수의 투자자들이 나눠가짐 ▲사무장들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제2, 제3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후 비상근 고문이나 경영컨설턴트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투자수익 편취 ▲나이롱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허가된 병상을 초과해 환자유치 ▲치료의 필요 또는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처방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실시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 ▲의약품 리베이트 ▲직원 허위등록 등의 공익 및 부패신고를 받은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부서별 제도·정책 방향을 진두지휘할 오송 본부 국과장급과 지방식약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위공무원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 말께 발표된다.식약처는 국과장급 승진·전보를 다음주 초 인사혁신처에 올리고 심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식약처장으로 선택된 류영진 처장의 첫번째 대대적인 고위공무원 인사라는 점에서 식약처 중점 추진 정책 방향성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이 움직이는 고위직을 살펴보면 차장을 제외한 국장급 고위직은 오송 본부 국장직과 지방청장직, 안전평가원장과 안전평가원 부장직이 대표적이다.이 중 식약처 정책 추진의 몸통에 해당하는 고위직은 오송 본부 소속 국장급인데, 여기에서 내부 약무직이 접근할 수 있는 공석은 10일 현재 없다.실제로 의약품안전국장직은 현재 외부자만 도전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직위이고 바이오생약국장과 의료기기안전국장직은 교체한 지 각각 만 1~2년 수준이다.만약 류영진 처장이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바이오 분야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거나 해당 고위공무원이 고공단 교육 파견 대상자(최대 2명)에 선정된다면 약무직 국장 자리는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이 외에는 서울지방식약청장과 대전지방청장 2곳이 공석이다.산하 기관인 안전평가원 의약품 파트에도 고위직 공석이 있다. 의약품심사부장(고위직 나군)인데, 관례적으로 안전평가원 고위직 승진은 평가원 내부자로 커버한다는 점에서 본부 약무직이 심사부장으로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식약처와 안전평가원 고공단 교육파견 복귀 예정자 2명은 모두 약사다. 본부 행정 라인에 김진석(경성약대) 전 바이오생약국장과 연구 라인에 김나경(대구가대약대) 안전평가원 부장이다.관례대로 예측한다면 김진석 전 국장은 지방청으로, 김나경 전 부장은 소속인 안전평가원 심사부장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식약처 내부의 전망이다.또한 현직 지방청장들의 경우 남아있는 청장 모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본청으로 올라오거나 지방청 간 큰 폭의 전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식약처 관계자들의 시각이다.올해 연도 고공단 교육파견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공석에 들어갈 승진 예정자 수는 여느 때보다 많다. 이 중 약무직과 식약처 내부 핵심 행정직 또는 주요인물, 또는 자타로 회자되는 인물들은 여러명이다.먼저 약무직을 살펴보면 김성진(중대약대) 전 마약정책과장과 김영옥(원광대약대) 현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김명정(중대약대) 전 임상제도과장, 강석연(중대약대) 현 마약정책과장 등을 꼽을 수 있다.이들은 3급 부이사관급으로 과장급 가운데서도 상위 그룹에 올라 앉은 약사들이다.이 외에 약사이지만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직 인사 중 정진이(서울대약대) 현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과 식약처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관 정용익(고대법대) 기획재정담당관도 요직에 있으면서 승진자로 회자되고 있다.다만 식약처에는 주요 승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오송 본부와 지방청 순환근무와 정년 예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관례도 있기 때문에 승진 하마평에 올랐다고 해서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승진 경쟁 수준도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