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족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 진술한 사실을 알고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면 담당의사도 처벌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처벌대상 관련 법령 해석'을 최근 안내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등 관련 법령해석을 명확히 해 의료인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7일 유권해석을 보면, 먼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 환자가족 2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를 조작해 진술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알고도 고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후, 담당의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고의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 처벌된다"고 했다.담당의사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금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행한 자', 환자가족은 같은 법의 '허위기록 작성'에 각각 해당된다. 처벌수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 상태, 진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후 관련 절차를 준수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는데 환자가 수개월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영역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의학적으로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일치된 판단을 했다면, 이행 후 사망 여부 등 결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아래 이를 중단했지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처벌대상은 아니다.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다만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약물오류가 낙상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오류 중에서는 처방오류 비중이 가장 컸다.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보고 현황'과 '환자안전사고 중 약물오류 유형'을 보면, 지난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4427건이었다.사고유형은 낙상이 2117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약물오류 1282건(29%), 검사 290건(6.6%), 진료재료 오염/불량 84건(1.9%), 처치 및 시술 64건(1.6%), 의료장비/기구 53건(1.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기타는 358건(8.1%)이었다. 기타는 병원 내 흡연.동명이인 등으로 인한 접수오류, 자가 발관(기관삽관, 배액주머니, 유치도뇨관 등), 의료기관 내 시설로 인해 발생한 찰과상, 탈원, 폭력, 화상, 욕창, 원인미상의 골절 등을 포함한다.이중 약물오류는 처방오류, 조제오류, 투약오류,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유형별 건수는 처방오류가 531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약오류 440건(34.3%), 조제오류 257건(20%), 기타 54건(4.2%) 등의 순이었다. 처방오류는 용량오류 198건(37.3%), 중복처방 135건(25.4%), 횟수 및 일수 오류 125건(23.5%) 등으로 집계됐다.이 처럼 환자안전사고에서 약물오류 발생 건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한약사회 추천위원을 추가하는 환자안전법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약물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환자안전사고는 입원 뿐만 아니라 외래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사회가 추천하는 의약품 전문가의 상시적 참여를 보장하는 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보건당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역학 조사와 함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평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7일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평창군보건의료원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 대해 합동역학조사를 실시중"이라며 "6일까지 1025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검체 채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검체 채취 결과 21명이 노로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양성자는 의료기관 치료를 받은 후 숙소에서 격리중이다. 이외 수련원 이용자는 증상에 따라 숙소를 구분해 격리 중이며, 검사결과 확인 후에 업무복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와 조리종사자, 식품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식약처 환경부가 시행한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조리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해 5일 실시한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감염될 경우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자율 보고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의 29%가 약물오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에 이어 두번째로 빈도수가 높다. 이는 환자안전관리에서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변한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자격에는 약사단체 추천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환자안전법은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데, 처음 법률을 제정할 때부터 입원환자를 전제로 논의되면서 약사 역할이 고려되지 않았던 탓이다.하지만 자율보고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약물오류를 감시하고 점검할 약사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환자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관련 법령을 보면, 현 위원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한 사람, 환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대한약사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사실 지금도 약사회 추천 인사가 위원회에 없는 건 아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관단체 5명,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5명, 보건의료전문가 3명, 정부기관(보건의료정책관) 1명 등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전문가 1명을 약사회가 추천했다.하지만 약사회를 임의 추천단체로 넣기보다는 법률에 명시하는 게 약사의 역할을 분명히하고, 항구적으로 위원자격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이 때문이다.그렇다면 관계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은 어떨까.보건복지부는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안전활동 행위주체인 보건의료인에 약사가, 보건의료기관에 약국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고, 투약오류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고려할 때 의약품전문가인 약사 참여는 필요하다고 했다.반면 의료단체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병원협회는 "현재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 의료법상 보건의료관련단체가 포함돼 있으므로 약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건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사협회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환자안전분야에서 근무했던 의료인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시적으로 약사회 추천 추가에 반대의사를 내놓지 않았지만, 약사보다는 의료인을 늘리는 게 합당하다며 역설한 것이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약물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환자안전사고는 입원 뿐 아니라 외래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사회가 추천하는 의약품 전문가의 상시적 참여를 보장하는 건 타당하다"고 했다.한편 약사회는 회원들로부터 1만원씩 부담금을 갹출해 이 돈으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본부에서는 의약품 부작용보고와 환자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김상희 의원 법안통과는 물론 더 나아가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에 약사가 추가될 상황을 예비한(또는 추동하기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