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건의서 전달...김봉옥 회장 동행김숙희 서울시의약사회장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는 전공의 지원은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공백이 생긴 자리를 다른 전공의이나 병원에 떠넘기지 말고 봉직의 등을 채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바쁜 선거운동 중이지만 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시간을 내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5번 후보다. 김 회장의 이날 복지부 방문에는 김봉옥 여자의사회장과 가톨릭대에서 인턴을 마치고 최근 김 회장 지지를 선언한 서연주 선생이 함께 했다. 김 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이 사안에 대해 그동안 논의가 너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 출산, 육아 부담이 가장 큰 나이대의 전공의와 전임의 뿐 아니라 동료 의사들에게도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도출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통해 많은 업종들이 유연한 근로시간을 갖게 됐지만 의료계는 아직도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수련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전임의들은 이미 과중한 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염려한다. 병원은 인력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가정을 꾸리는 모든 의사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 의견서를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공익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5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공익신고자는 해당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통해 상품권을 매입하고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약국 등에 판매촉진비로 제공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5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63억1975만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된 영상가요반주 업체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신고 건을 살펴보면, 영상가요반주 업체 2곳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요반주기, 신곡 등에 대해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영상가요반주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은 48억9600만원이다. 권익위는 담합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까지 악용한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적발될 수 있었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벌과금 등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게 한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보상금 관련 예산은 19억8900만 원이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담합, 리베이트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이끌 새 수장 인선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 대한약사회 상근임원 2명이 최종 추천 후보자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 경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조만간 이들 중 적임자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자로 원장직 후보자들에 대해 차례로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후보자 2명을 최종 선정해 식약처에 추천해 올렸다. 후보자 2명은 L씨와 Y씨로, 전 대한약사회 상근 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현재 식약처는 이들 복수 추천자 중 기관 성격에 부합하는 적임자를 선정 중으로, 항간에는 Y씨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조만간 희귀의약품센터 새 원장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희귀의약품센터는 1999년 당시 식약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 자가치료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환자들에게 공급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비상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상임이사인 원장이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정보와 수급 관리를 총 지휘한다. 한편 식약처는 산하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직 인선도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함께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난해 약사 면허등록자는 6만7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중 3만4000여명이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1만명 가량은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집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우선 보건의료인력 조사에서 약사만 놓고 보면, 최근 5년 간 약사 면허등록자 증가율은 1.2%로 가장 낮았고, 활동인력 증가율은 1% 증가했다. 지난해 의료기관, 보건기관, 약국, 조산원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한 약사는 3만3946명으로 약국 근무자가 2만89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664명, 종합병원 1419명, 병원 1079명, 요양병원 591명, 한방병원 98명, 보건소 33명, 의원 32명, 한의원 19명, 치과병원 8명, 보건의료원 5명, 보건지소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기관 외 활동 약사 1만101명은 대다수가 기타 직장가입자로 분류됐고, 정부기관 812명, 교육기관 474명, 공공기관 111명으로 분포돼 있었다. 평균 근무연수를 보면 보건의료기관의 약사들은 6.4년, 보건의료기관 외 약사들은 5년 근무했다. 평균 이직률은 18.2%로, 약국의 이직률이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의 종별 단위 뿐 아니라 ▲병상규모 단위로 산출단위를 세분화 ▲병상 유형을 일반·정신·재활·요양 등으로 구분 ▲행정구역별(시도, 시군구), 진료권별(15개 대진료권, 56개 중진료권)로 구체화해 결과를 산출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9919개소이며, 연평균(11년~16년) 1.6% 증가했다. 상급종합, 조산원, 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체 병상 수는 67만1868병상이며,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13.0병상)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7병상) 대비 약 2.8배 수준이고 전체 병상 수는 연평균 3.8% 증가했다. 일반병상이 31만3947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5만4803병상, 정신병상 7만7384병상, 재활병상 1만198병상이며 일반·정신병상은 감소추세,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였다.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천 명 당 4.9병상)가 OECD 평균(인구 천 명 당 0.7병상)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 약사 이외 의사 면허등록자는 11만8000여명 가운데 9만8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의원 3만9000여명, 상급종합 2만1000여명 순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30~99병상 병원급에서 6.4%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는 35만6000여명 중 18만여명만 활동했고, 상급종합 4만6000여명, 특히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만5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2.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92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407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는 208대에 달했고, 연평균 각각 1.6%, 6.0%, 4.7% 증가했다. 의료이용량을 놓고 보면, 전체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1330만여명으로 인구 10만여명당으로 환산하면 2만6000여명이다. 이는 2015년 OECD 국가 평균인 1만6000여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평균 입원진료비는 증가(2011년 190만원→2016년 216만원)하고 있는 반면,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2011년 15.3일→2016년 14.5일)하고 있으나 OECD국가(2015년) 평균 재원일수 8.1일에 비할 때, 여전히 많은 편이다. 입원환자 급여유형을 분류하면 건강보험 1140만명, 의료급여 100만명, 자동차보험 72만명, 보훈 7000명, 산재 7만6000명, 외국인환자 2 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204만원, 의료급여 338만원, 자동차보험 123만원, 보훈 327만원, 산재 655만원, 외국인환자 1317만원이다. 입원환자가 진료 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19.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3.0%, 100병상 이상 병원 12.8% 순이었다. 병상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102.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 98.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94.2%, 의원은 43%이었으며, 2011년 73.8%에서 2016년 78.3%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입원진료환자 질병군별 환자수를 보면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및장애가 200만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질환및장애가 160만명, 호흡기계의질환및장애가 100만명 순으로 많았다.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은 부산, 대구가 각 89.6%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12.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6.7%가 경기도, 0.8%가 인천에서 진료 받았고, 부산거주 입원환자의 5.0%는 경남도, 2.9%는 서울에서 진료 받았다. 원거주 입원환자는 서울 12.9%, 경기 6.6%, 충북 1.4% 등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거주 입원환자는 대전 41.5%, 충북 17.3%, 서울 11.5%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외래 환자 의료이용량을 보면, 외래환자수는 7억5000만명이며,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1년 2만5000원에서 2016년 3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4.1%), 상급종합(18.0%), 종합병원(17%), 병원(9.9%), 요양병원(0.6%)순으로 발생했다.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9.5%)과 병원(9.4%), 상급종합병원(5.5%),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경증외래환자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52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2억8000만명으로 연평균 1.5% 증가했고, 경증외래진료비는 5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CT촬영 총 900만 건 중 건강보험 790만건, 의료급여 70만건, 자동차보험 40만건, 보훈 3만4000건, 산재 3만건이었고, 이 중 79.7%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MRI촬영 총 149만 건 중 건강보험123만건, 의료급여 10만건, 자동차보험 14만건, 보훈 5000건, 산재 1만 3000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쓰였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원처방 약제를 약국이 같은 성분의 저가의약품으로 바꿔서 조제한 대체조제 청구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율도 0.2%를 돌파했다. 1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약제비 전체 청구건수는 5억586만3000건이었다. 청구건수는 2015년 4억8466만3000건에서 2016년 5억47만3000건으로 5억건을 돌파했고, 지난해도 500만건 이상 늘었다. 지난해 일선약국이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건수는 전체 청구건수의 0.216%인 109만건이었다. 대체조제건수는 2015년 60만3000건, 2016년 85만3000건으로 조금씩 증가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했다. 대체조제율도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미미하지만 2015년 0.124%, 2016년 0.17%에서 2017년 0.126%로 껑충 뛰었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장려금)도 2015년 2억4661만5000원에서 2016년 3억115만5000원, 2017년 3억5109만3000원으로 늘었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을 위해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데, 원처방 약제와 저가 대체약제 구입금액 차액의 30%를 해당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장려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저가약으로 대체해서 조제 가능하도록 지정된 건강보험 급여목록 약제가 1만건을 넘어섰는데도 이 제도는 의료계의 반대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분석·평가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직무대행 이영민)의 새 원장직에 약사 출신 등 3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원은 최근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심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이들 중 한 명이 식약처장의 임명으로 원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12일 내외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전관리원장직에 지원한 인사는 총 3명으로 병원약사회 전 핵심 임원 출신 A씨와 현 약학대학원 교수 B씨, 내부 임원 C씨다. 이들은 이미 서류심사를 거쳐 최근 안전관리원 원장추천위원회로부터 면접심사를 받았다. 원장추천위는 7명의 위원별 개별평가를 바탕으로 상위 2명을 추려 식약처장에게 복수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조만간 2명의 면접심사 통과자 중 적임자로 판단되는 인물을 최종 택일해 새 원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장직은 구본기 전 원장이 지난달 12일로 임기가 완료되면서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이 대행하고 있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과 품목허가 정보 등을 수집·관리·분석·평가해 제공하는 식약처 산하기관이다. 제약사와 요양기관에는 의약품부작용보고와 피해구제 관련 업무가 맞닿아 있으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S/W 심사·인증, 전산보고 접수 업무 등을 맡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