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의 죽음은 '폭발 직전의 한국 간호 현실을 드러내주는 상징적 징표'라며 투쟁을 예고했다.노조는 19일 "설 연휴 첫 날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가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입사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27살의 신규간호사는 왜 투신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으로 보면 신규간호사 적응교육기간 받은 직무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량과 긴 노동시간, 실수에 의한 사고 책임 부담이 신규간호사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따라서 서울아산병원은 신규간호사의 투신자살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확고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가족에 대한 사과, 자살사고 산재처리와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는 "신규간호사는 입사 후 6개월의 신규적응교육기간 동안 살이 5kg 빠질 정도로 끼니를 일상적으로 걸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한다. 저녁번 근무를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5시에 퇴근할 정도로 극심한 업무량에 시달렸다"며 "신규적응교육기간 동안 출근하기를 힘들어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이 간호사는 실수로 환자의 배액관(수술 후 뱃속에 고이는 피나 체액을 빼내는 관)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소송에 걸릴까 두려워 밤새 간호사 실수에 관한 소송피해사례를 검색할 정도로 실수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무서움과 불안함도 컸다는 후문이다.노조는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가 5.4년에 불과하고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33.9%에 이른다"며 "다시는 이 같은 슬프고 아픈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획기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업무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의료기관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노조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국내토론회(2/26일), 국제토론회(2/27일), 정기대의원대회(2/28일)에서 이번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를 계기로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과 병원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조직적 운동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 등 의료인 3명에게 행정처분을 공시 송달했다.처방전 질병분류기호 미기재, 무자격 진료행위 등도 포함됐다.보건복지부는 19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이 같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공시 송달했다. 사전통지서 등을 발생했는데도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가 반송된 사람들이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송달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 J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해 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9일부터 의료인이 아닌 K씨와 공모해 A의원 개설명의자가 된 후 2017년 2월9일까지 3개월 간 의료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처분내용은 자격정지 3개월이다.의사 I씨는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아 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2016년 4월27일 경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처분은 자격정지 15일이다.방사선사인 M씨는 의사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게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2012년 10월1일~2014년 6월30일, 2015년 7월1일~2015년 9월30일 기간 중 일부 환자에게 임상병리사 업무인 혈액 또는 소변검사 등을 시행했다고 위반행위를 적시했다. 처분은 자격정지 15일로 의사 I씨와 동일하다.복지부는 "당사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해 주기 바란다. 미 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 의료행위(의료봉사 포함)를 수행할 수 없다. 대진의는 최대 6개월 간 고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당국이 그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조의약품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야기된 '원개발사 품목'에 대한 정의를 확정지을 안을 마련했다.고시안은 '원개발사 품목'을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품목으로 품질과 안전성·유효성이 시판 전 연구와 시판 후 모니터링 체계로 평가되고 문서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문제는 식약처가 '원개발사 품목'을 놓고 최근 글리아티린 대조약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었던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대조약 선정을 놓고 대웅제약과 종근당 제품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식약처는 특혜논란의 오해를 받았고, 민-관 간 법적 다툼이 진행됐으며 그에 따른 공백으로 인해 이 제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다른 제약사 제품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 국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된 사건이었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대조약 선정기준 중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원개발사 품목'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 대조약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동등성시험 대상을 산제와 과립제까지 확대시키는 것이다.개정안을 보면 '원개발사 품목'이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최초 개발된 품목으로서, 그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이 시판 전 연구와 시판 후 모니터링 체계로 잘 평가되고 문서화 돼 있는 품목 또는 이에 준하는 품목을 말한다.이와 함께 동등성시험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동등성시험 대상은 정제와 캡슐제, 좌제다. 여기서 식약처는 산제와 과립제를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본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30번 환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위원장 김진현)은 18일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돼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가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9일 메르스 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먼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고, 원고 측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경실련은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며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또한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다.경실련은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 지원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화(부산의대) 전 국회의장 기념관 개관식이 오는 19일 오후 4시 부산 동구에서 열린다. 역대 대통령 기념시설은 계속 만들어졌지만 전직 국회의장의 기념관이 건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 전 의장은 "지난 20년 정치인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국회의장으로 키워준 지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장이 단지 상징적 존재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념관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임을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이 기념관은 정 전 의장이 퇴임(2016.5.29) 이후 낙향해 옛 지역구인 부산 동구에 사비를 들여 건립했다. 주로 국회의장 재임시절 활동 자료가 전시될 예정이며, '사진찍는 국회의장'이었던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도 마련됐다.기념관은 부산 동구 초량상로 110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1시 운영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지난해 국내기업은 내수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를 활발히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화학, 방송통신, 반도체 분야에서 눈에 띄는 M&A를 추진했고, 초대형 M&A는 줄었지만 바이오의약품과 화장품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국내 기업 인수에도 관심이 많았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7년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18일 발표했다.먼저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514건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668건)의 76.9%를 차지하고, 금액은 53조8000억원으로 전체 금액(509조4000억원)의 10.6%를 차지했다.국내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505건으로 전년(468건)에 비해 37건(7.9%) 늘었고, 금액은 42조6000억원으로 전년(26조원)에 비해 16조6000억원(63.8%) 증가했다.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 건수는 9건으로 전년(22건)에 비해 13건(59.1%) 감소했고, 금액은 11조2000원으로 전년(3000억원)에 비해 10조9000억원(3633.3%) 늘었다.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55건으로 30.2%,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359건으로 69.8%를 차지했다.업종별(피취득회사 영위업종 기준)로는, 제조업이 166건으로 32.3%를, 서비스업이 348건으로 67.7%를 차지했다.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전자가 6.1%에서 7.4%로, 석유화학·의약 분야가 5.7%에서 7.2%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54건으로 전체(668건)의 23.1%를 차지하고, 금액은 455조6000억원으로 전체(509조4000억원)의 89.4%를 차지했다.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은 41건으로 전년(47건)에 비해 6건 감소(12.8%)했지만, 결합 금액은 9조6000억원으로 전년(3조2000억원)에 비해 6조4000억원(200%)으로 급증했다.공정위는 Leguh Issuer과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휴젤, Unilever와 화장품 제조업체 카버코리아 간 결합을 대표적인 결합 사례로 꼽았다.국내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의 국적은 EU 13건, 미국 12건, 일본 5건, 중국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는 전년에 비해 건수와 비중은 각각 271건, 42%에서 244건, 36.5%으로 모두 감소했다.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계·금속(88건, 13.2%), 석유화학·의약(58건, 8.7%), 전기·전자(48건, 7.2%) 순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석유화학·의약은 전년 45건, 7%에서 지난해 58건, 8.7%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