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재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300여만원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4억9044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억4819여만원에 달한다.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인 2억306만9000원을 받은 신고자는 군포시 소재 A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의료법(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고 지난 2014년 2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권익위가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4년 4월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사건을 이첩한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8939여만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공단 측이 부담한 80억4185여만원을 환수처분 했다.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원 증액한 35억여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고 사례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와 복지수당을 부정수급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 ▲연구개발과 무관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부패행위 등이 있었다.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부패와 공공예산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4월 15일까지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수입사, 도매상)로 한정돼 있던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의무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또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막기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의약품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담겨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대한의학회 등 의료계의 반발 때문인지 5개국 이상과 참여인원수를 축소하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요건 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추진 협조라는 명목으로 정부지원 국제학술대회 인정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집행내역을 사후에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의 제고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이번 권고안에서 살펴볼 점은 CSO의 리베이트 제공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다.권익위는 그동안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CSO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판단했다.A제약사가 2014부터 3년간 CSO 통해 의약품 처방 사례비 명목으로 병원에 12억원을, B외자제약사는 2011년부터 6년간 홍보대행사 및 의학전문매체를 통해 의료인에게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권익위는 "CSO 등 제3자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복지부에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기존 의약품공급자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도 여전하다고 판단한 권익위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일부 제약사는 도매상에 공급하는 의약품 가격을 적정 마진(약 5%)에 판매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한 다음, 매출실적의 약 40%를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는 것이다.실제로 도매상이 사후매출할인을 활용해 자금을 조성한 후 대구 소재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일부 금액을 제약사에 되돌려 주고 제약사는 이를 수원소재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리베이트에 대한 자율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가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 근절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회원사가 준수할 자율정화규약 또는 공정경쟁규약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자정노력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특정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일부 의료기자재업체의 1+1 묶음판매·보상판매 등 의료기자재 판매 조건으로 판매물품 이외 의료법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유·무상물품 제공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했다.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의료계 스스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약품 유통질서가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의료단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선안 초안을 공개했었다.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시행된 이후 정률제 때보다 외래 방문횟수가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이용 건당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총 진료비, 처방약값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이 같은 사실은 최근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18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안 도출을 위해 시범평가 주제로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정했다.◆ 노인정액제=김 연구위원은 한국의료패널 2012년, 2013년 자료를 토대로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적용하는 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등을 1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정액제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고 의료 이용횟수를 증가시키면서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다.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의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개인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정액제 시행으로 인해 평균 의료 이용건수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연구위원은 "정률제에서 정액제 변경된 이후 건당 진료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이용 횟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법정본인부담금은 감소했지만 건당 총 진료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 이용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2012년부터 2013년까지 1인당 총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5세미만에 비해서 65세이상일 때 약 54.1% 높았다.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이용 횟수가 늘고, 결과적으로 총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의원은 1만5000원~2만5000원 진료비 구간별로 10%, 20%, 30%로, 약국은 1만원~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 등으로 본인부담률이 변경됐다.김 연구위원은 "향후 장기적인 노인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당 관리사업=현재 고혈압& 65381;당뇨병 등록& 65381;관리사업은 19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만 다뤄졌다.이번 사업을 통해서 의사 방문 횟수 증가, 혈당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됐지만, 의사와 약사 등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은 환자들의 낮은 참여도, 사업 정착 기간 등의 문제점 등이 나왔다.우선 65세 이상 환자는 다수가 사업에 등록돼 있지만 30~64세 환자의 참여가 낮았다. 이를 위해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1년내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연구진은 제시했다.의사가 진료 때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보건 교육을 해야 하지만 업무 가중으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어 지역 환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김 연구위원은 "시범평가를 실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제도, 만성질환관리사업 선행 평가 연구들을 보면 다수의 평가가 이뤄졌으나 평가 결과에 근거한 종합적인 토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인부담정액제는 사업 목표를 명확히 규정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이어 "신규 정책 입안 또는 신규 사업 계획서 작성 시 별도의 평가 계획 제출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19일 발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또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도 포함시켰다.또 권고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간 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심사평가원 등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이를 통해 자료생성, 저장, 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 등 총 119개 ‘기능성’ 기준을 검토했다.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도 했다. 여기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했다.한편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와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보건산업에 주목하고 육성 지원 대책을 수년 째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보건산업 육성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그런데 정작 국산 의료기기 급여 등재가 지연돼 해당 업체의 수출길이 막힌 건 물론이고,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일이 발생해 정부의 육성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인공관절에 구멍을 뚫거나 절단할 때 쓰는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알로텍 이야기다. 일회용 핸드피스가 2차 감염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감염대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데일리팜은 알로텍의 주장을 토대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18일 취재결과를 보면, 2004년 설립된 벤처중소기업인 이 회사는 2009년 세계최초로 정형외과에 쓰는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를 개발해 기술력(혁신)과 품질을 모두 인정 받았다. 이 제품은 정형외과 수술에 널리 쓰이는데, 특히 무릎, 엉덩이 등의 인공관절 수술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특화돼 있다.현재 인공관절 수술에 사용되는 핸드피스는 수천만원 상당의 해외 수입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독과 멸균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제품들이다. 반면 알로텍이 순수기술로 개발한 일회용 핸드피스는 일회용 주사기와 같은 의료 소모품처럼 한번 사용하면 폐기하도록 돼 있다.알로텍은 재사용 핸드피스는 장비 특성상 소독액에 완전히 담궈 세척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척에 따른 환자의 2차감염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해 일회용 제품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더구나 가격도 재사용 힌드피스와 비교해 100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하고 무게도 절반이나 덜 나간다. 무엇보다 환자의 2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획기적인 의료기기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좀 지난 자료이기는 한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재수술인 인공관절 재치환술은 2009년 기준 총 5만4097건 중 2834건(약 5%)이 시행됐다.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2차감염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통계로 확립돼 있지난 않다. 다만 관련 논문에서는 2차감염에 따른 재수술 비율이 약 38%에 달한다는 언급이 있다. 이를 대입하면 전체 수술 중 약 2%가 2차 감염으로 재수술로 이어진다는 계산이 가능하다.회사 측은 현재 병원에서는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수술포, 장갑, 수술복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재사용 핸드피스 사용에 따른 추가감염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다나의원',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같이 병원 내 감염예방 실패는 곧 환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자명하다고 했다.기술측면은 어떨까. 알로텍의 일회용 핸드피스는 식약처 뿐 아니라 미국 FDA, 유럽 CE 등에서 잇따라 시판승인을 받았고, ISO13485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 2015년에는 이탈리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유럽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6년에는 미국 정형외과 의료기기 업체와 5600 만불 규모의 제품 공급 계약(MOU)을 체결했다.아울러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국책과제로 선정된 '세정 기능의 복합 기능을 갖춘 일회용 천공기'를 현재 개발 중이며,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 차세데 모델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렇게 혁신기술에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국내에서는 이 의료기기를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황당했다.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는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별도 사용기준(급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알로텍이 생존을 위해 내수보다 해외시장에 먼저 눈을 돌리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국내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내 공인된 판매가(보험등재가격 등)와 사용실적 등을 요구하는 데 이를 제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회사 측은 이로 인해 계약 성사를 목전에 두고 물거품이 된 일이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업체와 체결한 5600만불의 MOU 계약조차 본 계약 이행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가면 도산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고정택 알로텍 대표이사는 "지난 20년간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 헌신했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용 핸드피스 시장에서 반드시 국산 의료기기를 생산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국내 중소의료기기 업체의 이런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그는 "하루빨리 일회용 핸드피스 별도 사용기준을 마련해 국내 중소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와주길 바란다. 국산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갱신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현장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민·관·학 발전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된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를 평가해 내실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갱신 신청 대상 업체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이 같은 협의체를 기획했다.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품목갱신제는 기존에 허가·신고돼왔던 품목이라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해서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지난해 7월 본격 시행됐다.제약사는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 신청해야 하며, 위해 우려가 있거나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협의체는 식약처를 비롯해 지방청 소속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5~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무원 그룹에는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와 의약품안전평가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한약정책과, 의약품심사조정과, 경인청, 대전청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외부 전문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추천하는 업계(책임자급)·학계 등 소속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식약처는 협의체 산하에 사안별 각 분과를 만들고 격월제로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분과는 분야에 따라 품질, 안전성, 표시 등 전문 분야별 또는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한약제제 등 제품 유형별 하위 분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회의에서는 품목갱신제 관련 공통 관심 이슈 등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안전관리 연계 활용·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식약처는 이달 말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운영방향을 설정한 뒤 연중 민원 애로사항과 운영 현안을 논의하고, 11월 말경 제도평가·개선안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 이후 연말에 이를 모아 질의응답집 발간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