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징계정보 공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다만,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22일 답변 내용을 보면, 송 의원은 '신해철 사고 낸 의사 환자 두 명 더 사망...의료진 사고경력 조회시스템 전무' 제목의 언론보도를 인용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시스템을 참고해 환자에게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에서도 의료진의 징계정보 공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복지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알권리 보장,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이어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법행위 경중에 따른 공개범위 등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학회, 관련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민간병원 확대 참여를 위해 정책가산율로 '30%+@' 전략을 내놓았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비급여 감소로 인한 손실 보상을 의미한다.제도 완성을 위해 정책가산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김미영 포괄수가개발부장심사평가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인천 지역 급성기 병원(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는 경기, 그외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설명회를 한번 더 진행한다.이날 김미영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장은 "민간병원 정책가산은 도입기와 중기까지 최대 30%로 보고 있다"며 "민간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공공병원 보다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플러스 알파는 비급여 감소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평균 7~8% 정도이지만, 향후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정책가산을 할때 유동성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정책가산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기본수가, 원가수가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부장은 "정책가산은 신포괄수가 유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보상"이라며 "신포괄수가를 참여하게 되면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단기적인 운영보다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현행 공공병원 정책가산 기준이 공공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향후 제도취지 강화를 위해 의료 질, 공공성, EMR, 참여, 효율·비급여 등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정책가산 중장기 방향에서 단기에서 중기로 갈 수록 가산율이 공공병원의 경우 35%에서 25%로, 민간병원이 30%+@에서 25%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가산지표에 해당하던게 중장기적으로 기본수가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가산을 기본수가화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목표"라고 했다.지난 2009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7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 20개였던 질병군은 559개로 늘었고,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등 총 42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심평원이 지난 2016년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 559개 질병군 중 신포괄 대상 비중을 살펴본 결과, 평균 89.6%로 나타났다. 최대 35%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가산은 평균 22.6%를 받았다.같은 해 일산병원이 자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신포괄 원가보상률은 인센티브 포함시 114.5%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79.4%였다. 심평원이 분석한 결과 또한 한 원가보상률 117%로, 건강보험 보장률 77.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김 부장은 "신포괄수가로 비급여가 감소되고 적정수가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사의 행위가 수가에서 분리되면서 의료의 질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진단코딩 정확도도 향상됐다"고 시범사업 성과를 들었다.심평원이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최한 포괄수가 시범사업 설명회에 서울, 인천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심평원은 2022년까지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민간병원을 포함해 200개 이상의 의료기관까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참여 대상은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 입원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진료(처방) 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의무기록실이 설치돼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돼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공공병원 42개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며 "환자 본인부담과 비급여 비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살림은 나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신청 이후 시범사업이 준비된 기관을 대상으로 빠르면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7년도 진료비통계지표]부산 지역 약국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이 16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부터 1629만원을 기록하더니, 1년 평균 1630만원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22% 증가한 수치다.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438만원으로 2016년 1374만원보다 65만원 늘었다. 약국 수는 2만1737개로 전년보다 294개 증가했다.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발표한 '2017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 평균 급여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전국 17개 시도별 약국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 현황통계지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행위별수가 92.8%, 정액수가 7.2%의 점유율을 보였다.이 중 약국 행위별수가료는 15조2888억원으로 약품비가 74.82%(11조4396원)를 차지했다. 조제행위료는 25.18%(3조8491만원)였다.지난해 17개 시도지역별로 약품비 비중을 뺀 월 평균 급여조제 규모를 산출한 결과 약국 1곳 당 평균 1438만원이었으며 전년대비 4.61%의 증가율을 보였다.최근 몇 년간 급여 조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 지역 약국은 이번엔 1630만원을 기록했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은 월 평균 1517만원의 급여 매출을 올렸고, 경기도는 1425만원으로 평균보다 조금 낮았다.전년 대비 급여 매출 조제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와 충청북도로 각각 6.09%, 6.04%를 보였다. 급여비용은 강원도 1494만원, 충청북도 1413만원 수준이다.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지역은 없었지만 세종의 경우 지난해 3분기부터 전년 보다 급여 조제 매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다가 겨우 연평균 0.81%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조제매출은 기관당 평균 860만원 정도다.

간호사의 주사제 투여행위와 관련, 의사의 지도감독 책임범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2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전공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이었다.앞서 복지부는 병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역할, 개별 과의 경우 감염관리와 관련한 의무나 책임이 면책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한 경찰의 질의에 의견서를 제출했었다.감염관리위와 감염관리실은 병원 내 감염관리를 총괄하고 전반적인 사안을 다 다루지만, 개별 과의 감염예방 등 의무와 노력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원칙적인 의견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원칙적 입장으로 전공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의 답변내용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에게 몰아가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급기야 총파업 불사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행히 복지부가 이번 유권해석에서 책임범위를 구분해서 제시해 대전협과 극한 대립은 피하게 됐다.유권해석은 영양제 조제투약에 대한 전공의의 지도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복지부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의사의 의료행위는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는 행위, 의사가 직접 입회해 지도 감독하는 중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이뤄져야 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영양제 관리와 조제의 경우 간호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로, 의사 의료행위 중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이뤄지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점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영양제 조제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입회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지도감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안 회장은 또 "복지부 유권해석 뿐 아니라 대전협 차원에서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질의에 대해서도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와 갈등은 일단 해소됐고, 향후 대응방향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특히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나 전공의에 대한 책임 몰아가기 등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수사결과 전공의가 실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의사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