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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도국 바이오약 평가·허가 기술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5개 개발도상국의 바이오의약품과 전통의약품 관련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지원사업(ODA)'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서태평양지역사무처(West Pacific Regional Office, WPRO)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평가와 허가 기술지원,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연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5개국이다.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는 WHO 6개 지역사무처 중 하나.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27개국, 10개 지역을 관할한다.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백신 평가 및 허가 후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백신 규제시스템 확립·개선을 위한 기술 자문 ▲백신규제기관에 대한 WHO의 실사 지원 ▲백신 품질 관리 실험 기자재 지원 및 백신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실험실 구축 ▲전통의약품 품질 관리 역량강화 연수 지원 등이다.안전평가원은 지난 2015년부터 서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바이오의약품과 전통의약품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안전평가원은 올해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 국가의 안전한 바이오의약품 유통체계와 안전성이 확보된 생약자원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2018-04-02 17:33: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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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12월까지 행정처분 유예"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재차 밝혔다.이번 계도기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다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시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또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는 마약류의 개별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서 향후 보고된 일련번호를 토대로 정상적 유통·사용 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중점관리품목은 마약이나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지정·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식약처는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4-02 16:23: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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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철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했다.노조는 2일 "해당 의료진의 구속수사 방침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고, 이를 묵인·방치한 지도·감독의무 역시 위반했다는 게 구속영장 청구 이유였다.노조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이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보건의료정책 부실이 낳은 결과"라며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도록 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료진들에게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경찰이 밝힌 잘못된 관행의 책임은 해당 의료진만이 아니라 해당의료기관과 경영진, 보건당국 모두에게 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노조는 "해당 의료진이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책임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구속조치하는 것은 모든 과실의 책임을 의료진들에게만 뒤집어씌울 우려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약사와 간호사 등 부족한 인력을 채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4-02 12:45: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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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관련 의료분쟁 5건 중 1건 인과관계 인정최근 5년동안 제기된 마취관련 의료분쟁 사건 5건 중 1건에서 과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상태는 사망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 많았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5호에 이 같은 내용을 수록했다. 이 소식지는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이 정기 발간하고 있다.2일 수록내용을 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감정 완료된 사건 중 마취와 관련된 분쟁은 총 42건이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4건(33.3%), 상급종합병원 12건(28.6%), 병원 9건(21.4%), 의원 7건(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과실과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은 모두 10건(23.8%)이었다. 반면 28건(66.7%)는 과실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또 과실은 있지만 인과관계 없음 2건(4.8%),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불가 2건(4.8%) 등도 있었다.상태는 감정이 완료됐을 때 치료중인 환자가 16명(38.1%)이었고, 사망한 경우는 12건(28.6%)으로 집계됐다.소식지에는 마취 전 평가, 마취 유지 과정 등과 관련한 2가지 사례와 쟁점, 의학적 판단 및 예방시사점이 수록되기도 했다.의료중재원은 기관 내 삽관 실패 후 뇌손상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수술 전 문진과 사전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며 병력, 최근 약물치료의 기왕력, 이학적 검사, 검사결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척추마취 중 심정지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마취제와 진정제 사용 시 혈압저하, 심박출량 감소, 호흡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자주 발생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했다.의료사고 예방현장 활동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상황에 맞는 CPCR(심폐뇌소생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전략을 제시한 충남대학교 회복실의 예방활동 개선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의료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자료 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의료중재원은 이번 소식지를 책자와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 등에게 배포했다.2018-04-02 12:2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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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 25억 지원 연구중심병원 육성R&D 공모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신규과제 3개를 3일부터 오는 5월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연구중심병원 육성R&D는 연구중심병원 내 연구자원과 인프라를 개방해 산학연병원의 R&D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기존 R&D 성과와 연계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요기반의 R&D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이번 지원규모는 3개 과제, 과제당 9년간 연간 25억원 내외다.앞서 복지부는 2013년부터 10개 연구중심병원 중 8개 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과제 11개를 선정해 지언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 등이다.복지부는 지방 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연구중심병원은 지방(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있는 비연구중심병원과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는 역량 있는 연구중심병원이 협력단에 참여하는 지방병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연구중심병원 수준으로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병원을 육성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복지부는 또 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제 평가단의 구성인원(8명→10명)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선정방식도 올해부터 시범 시행하는 우수 평가위원 제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우수 평가위원제도는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7000여명의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하던 것을, 공모과제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 과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 내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도 3~1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병원의 임상경험과 클러스터의 연구 기반(인프라)을 연계해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창업 지원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규모는 1개 기관(클러스터-병원 협력단), 5억원(정부지원 4억원, 주관기관 부담 1억원)이며, 올해 6~11월 6개월 간 지원된다.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제외), 보건산업에 특화된 지역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이면 응모할 수 있다.복지부는 병원의 임상경험과 지역 클러스터의 연구 기반(창업보육공간, 시설·장비)이 연계되면, 보건산업 분야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이 R&D 기반 시설 확충, 연구전담의사 확대 등 병원의 연구 분야 투자를 이끌고 있는 성과를 확산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지역의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하며, 지역에 특화된 창업 인큐베이팅을 추진할 클러스터와 병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18-04-02 12:0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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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화재안전 점검...박능후 장관도 현장으로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은평구보건소 등과 함께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서울재활병원을 방문해 화재대비 시설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서울재활병원은 1998년 건립돼 83병상을 보유 중이다. 재활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용환자중 80% 이상이 뇌졸중, 뇌성마비, 발달지연 환자여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피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범정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구체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총 3887개 기관 중 2139개소는 자체점검하고, 1748개소(1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전수 및 요양병원 일부)는 민관합동 점검이 이뤄진다.복지부는 이번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재활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각별한 안전관리와 실제적인 소방훈련이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8-04-02 11:01: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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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식약청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서울시 중구 소재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오는 3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 주요 내용은 ▲제조업체 애로사항 청취 ▲안전관리 업무 관련 건의사항 논의 등이다.간담회 참석하는 제조업체는 녹십자엠에스와 루트로닉, 엠큐프 등이다.서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의료기기 안전관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업체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8-04-02 10:12: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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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핸드피스 공급되면 병원서 환영받을 것""일회용 의료 핸드피스? 써보지 않은 의사는 있을 수 있지만 한번만 사용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이응주(고대의대, 정형외과학) 원장은 최근 급여평가 지연논란이 불거진 '알로텍의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를 인공관절 시술을 하는 다른 정형외과 의사들도 선호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 원장은 시제품 단계에서 개발에 합류해 일회용 보장 칩 개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개발자 중 한 사람인 것이다.이 원장은 "대학병원 재직시절 특별한 이유없이 인공관절 수술 후 2차 감염에 노출된 환자를 본 적이 있다"면서 "그러던 차에 일회용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공감해 개발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업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감염예방 측면에서도 이렇게 방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신속 급여가 최선이지만 그게 당장 안된다면 비급여로라도 원하는 환자나 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원장은 고려대의과대학(87년졸업)을 나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형외과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정형외과 전문의로 한림대의과대학 정형외과 부교수를 역임한 뒤, 현재는 분당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개업해 운영 중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학술부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위원, 대한골프의학연구회 정책이사 등도 맡고 있다.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알로텍의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시제품 단계에 합류했다. 이후 3차례 개량과정을 거쳐 현재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함께 했다. 이 제품의 핵심 특장점인 일회용 보장 칩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회용 보장칩은 핸드피스 내부에 들어 있어서 일단 사용을 시작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는 모터의 구동을 차단해 재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이다.-개발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대학병원 재직시절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이유없이 수술 후 감염 사례를 경험하게 됐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유를 모르니 답답한 일이었다. 그러던차에 알로텍이 일회용 핸드피스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필요성에 공감해 뒤늦게 참여하게 됐다.-일회용으로는 세계 최초 맞나=세계 최초 개발 맞다. 지금은 일부 외국회사가 제품 개발에 성공해 생산 중인 것으로 안다.-일회용 핸드피스 개발의 의미와 가치를 꼽는다면=외국회사가 만든 제품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알로텍 제품이 성능면에서 더 낫다. 가격도 외국 제품은 5배 이상 더 비싸다. 해외기업들이 뒤늦게 제품 개발에 뛰어들어 생산하고 있다는 건 일회용 핸드피스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로 봐야 하지 않겠나? 일회용 주사기가 왜 필요한 지 생각해보면 답은 나올 것이다.-정형외과 의사라면 누구나, 또는 대부분 일회용 핸드피스를 선호할 것이라고 보나=(이 제품이 상용화된다면) 써 보지 않은 의사는 있을 수 있어도 한번만 사용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어느 전문과이든 상관없이 같은 성능의 일회용 핸드피스가 있다면 재사용 핸드피스보다는 일회용을 선호할 것이다.-심사평가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나 보건복지부는 급여 등재에 미온적이다. 그래서 등재가 지연되고 있다=안타까운 일이다. 전향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혁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적도 있다=사실 처음에는 수천만원이나 하는 재사용 해드피스와 동등한 성능으로 일회용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비용이나 성능 양쪽 모두에서 비견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일회용 제품을 개발해냈다. 이런 게 혁신 아닌가? 더구나 일회용 보장칩을 활용해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는 국내외에서 특허도 획득했다.-최선의 해결책은 뭐라고 보나=임상결과나 관련 논문이 있느냐는 게 복지부나 심사평가원의 요구 중 하나라고 들었다. 판매가 안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으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제품이 최초 개발이었으니까 축적된 사용데이터가 아직은 빈약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세계 최초 개발돼 수출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기 기업 지원 육성, 감염위험 예방을 통한 환자와 의료인 안전 등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가치들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급여화해주거나 이게 쉽지 않다면 비급여로라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만약 치재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럴 의향은 있나=지금은 개원의 신분이지만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적극 응하고 싶다.2018-04-02 06:11:45최은택 -
도수치료비 최대 100배 격차…비급여 진료비 제각각병원별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용이 최대 100배 이상 차이났다. 최빈금액은 최저 2만원, 최고 5만원이지만 전체 기관을 놓고 보면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전체 3751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용 207개 항목을 공개했다. 올해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무릎·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 및 MRI 등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이 추가됐다.특히 올해부터 신규 공개된 도수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크기 및 범위, 증식치료는 투여되는 약제 또는 약제투여방법 등에 따라 금액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차이가 컸다.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도수치료의 최빈금액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2만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5만이었지만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 9500원~19만5700원, 종합병원 5000원~32만원, 종합병원 5000원~50만원을 보였다.증식치료는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빈금액은 상급종합병원 4만7000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의 경우 병원에서 1만원부터 80만원까지 벌어졌다. 증식치료비로 80만원을 제출한 기관은 1부위당 10만원으로 동시 8부위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신규항목 중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 원, 최고금액은 7만원 정도로 조사됐으며,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원, 최고금액은 5만원 수준이다.보조생식술(난임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았다.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2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복부초음파는 오늘(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됐다.전년대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최빈금액의 경우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은 인하됐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등 15항목은 인상됐다. 그 외 48항목(70%)은 전년과 동일하다.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인실), 초음파검사(경부, 흉부), 도수치료 등이며,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진단서, 입& 8228;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됐다.제증명수수료의 경우 30항목 모두 최빈금액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금액과 동일하며, 최고금액은 19항목(67.9%)이 인하됐다.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한편 심평원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지난해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했고, 700개 기관 정도가 참여했다"며 "비용 제출 대상에 의원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상반기 안으로 방안을 의원이 참여해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시범적으로 의원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내용 중 복부초음파 비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 이사는 "54건 정도 제출됐는데, 최빈금액은 5만원 정도지만 최저금액은 2만5000원에서 최고금액은 20만원까지 편차가 컸다"고 덧붙였다.황 이사는 "정부와 공급자인 의료계, 그리고 시민, 소비자단체가 비급여정책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회의에서 의원급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병원 중 올해 11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시군구 보건소에 조사를 명령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2018-04-01 12:00:18이혜경 -
환자단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입법화"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추진을 기회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신속히 입법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환자단체는 30일 "환자안전법이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겨주고,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법으로 작동하려면 의무보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30일 심의하기로 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를 환류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료인 전체를 학습시키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골자로 한다.하지만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총 3060건에 불과했다.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보고한 경우는 12건(0.4%)에 불과하고, 2,891건(94.5%)은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보고했는데, 자율보고된 내용 또한 대부분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였다.환자단체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라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환자단체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무보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행정적,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며 "법안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3-30 18:35: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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