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환자 의심 병원 20곳, 상반기 현지조사

• 허위 입원환자 등 보험사기 증가 원인

보건당국이 상반기 내 가짜 입원환자 의심 병원급 의료기관 20개소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하는 한편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2015년 6549억원에서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획현지조사 조사항목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상태였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항목이 선정된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