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자격증이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 된다.RA 전문가는 의료기기 개발과 임상, 품질관리(GMP), 인·허가, 생산 등 전반적인 의료기기 관련 규정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자격증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 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가 오는 11월 발표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3월 RA 민간 전문가 자격증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 신청을 했다. 이어 서류심사(5월)와 현장조사(6월)를 거쳐 최종 결과가 하반기 발표된다.RA 전문가 자격증은 임상과 품질관리(GMP), 인·허가를 비롯해 국제 기준·규격 등 의료기기 관련 규정 전반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식약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인력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육성 교육에 나서기 시작했다. 당해 529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2015년 603명, 2016년 514명, 2017년 640명까지 총 2286명의 RA 전문가가 교육을 통해 배출됐다.약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될 경우 전문성 신뢰 확보와 아울러 의료기기 개발업체, 제조·수입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RA 전문인력 육성 교육은 대상별(대학생·성인, 고등학생), 지역별(서울·부산·대구·광주·원주)로 나누어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세안 국가 GMP 조사관들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해 의약품 분야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서다.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에서 2018년도 아세안 의약품 GMP 조사관 초청 교육훈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의약품 분야 규제당국자 18명(9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총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속해 있다.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아세안(ASEAN) 국가와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국내의 높은 의약품 품질관리 체계를 안내함으로써 아세안 지역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 제조소 시설기준 ▲환경모니터링 이론과 적용 ▲밸리데이션 계획수립과 문서화 ▲의약품 제조소 현장 견학 등이다.식약처는 아세안 국가와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의원 관계자에게 현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기준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6일 올 상반기 대형 입찰담합 등을 신고해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11명에게 총 2억52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총 8억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상반기 지급된 2억5203만원 중 1286만원은 지난 5월 지급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는 1억5099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8개사에 총 5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올해 하반기에도 신고포상급 등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제약산업계와 연관된 건으로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를 신고포상급 지급 사례로 들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사례를 보면 A씨는 F약품이 병의원 관계자 등에게 현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 기준과 증거 자료 위치, 관리 현황 설명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나와있다.공정위 신고포상급 지급대상 위반행위는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거래법과 연관된다.공정위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특징은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나 신고,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는 일반적 특징을 가지며, 부과 과징금도 타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공정위 분석이다.최근 5년 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 또한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 차지했다. 해당 신고 포상급 지급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과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기대했다.2018년 총 신고포상금 예산금액은 8억3500만원이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이하 FDA)도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 발사르탄 원료를 쓴 고혈압치료제에 회수 조치를 취하면서 향후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FDA와 유럽의약품안전청(이하 EMA)은 회수와 동시에 "N-니트로소메틸아민(NDMA)이 함유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영향을 평가하는 등 성분 농도를 분석 중이며, 향후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FDA 발표가 늦어지게 된 데는 USP(미국 약전)에도 발사르탄에 대한 시험법과 품질 기준 등이 없어 새로 시험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FDA는 향후 안전관리 등을 취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 중이다.약전은 의약품의 일반적인 시험법을 비롯해 과학적 원리 등 품질기준을 규정하는 표준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도 이와 동일한 NDMA 함유량과 위해성 분석을 진행 중인데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결과에 따라 강제 회수 또는 현행 자진회수 방식으로 갈라지게 된다. 회수 이후 조치로 발사르탄 성분을 유연물질로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FDA와 EMA 등 규제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때에 따라서는 NDMA 분석에서 심각한 위해성이 발견된다면 강제회수·폐기절차는 물론 배합금지 원료, 안전성 위해 성분 등 수준까지도 고려될 수 있지만, 앞서 발사르탄 원료를 유연물질에 포함시켜 "어떤 원료는 특정 PPM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발사르탄 같이 원료 분석과 검출 기준이 없는 성분을 '유연물질'로 선정해 특정 원료에서 물질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점을 만들게 된다.유연물질은 의약품을 구성하는 주성분 외에 모든 물질을 뜻한다. 원료 간 합성 뒤 남아있는 용매와 촉매, 반응물질 등이 포함된다. 제지앙 화하이사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된 것처럼 제조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불순물을 의미하기도 한다.지난해 11월 식약처가 발간한 제네릭의약품에서 유연물질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향후 어떤 식으로 관리될지 추측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원료의약품 합성, 정제 또는 보관 중 생성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유연물질에 대해 명칭과 화학구조, 발생기원 등을 요약해 도표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원료의약품 안정성시험과 합성개발 연구, 배치분석 등을 통해 실제 발생 가능한 유연물질을 예측할 수 있으며, 안전성 입증 방법은 해당 원료약을 함유한 제제의 1일 최대 투여량을 근거로 한다. 안전선 입증은 비교분석 연구, 과학문헌과 중요한 대사체 확인, 독성연구 등을 통해 하게 된다.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NDAM 분석과 관련해 "미국 등 선진 규제기관과 검증된 값이 정밀한지, 오차가 없는지를 다 검토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밸리데이션(검증) 자료가 있어야 시험법이 확인된다"며 전문가 자문을 구해 시험에 들어가려는 단계에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발사르탄 오리지널 제품 보유사인 노바티스는 최근 FDA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견되는 NDMA 양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외부 노출에 의한 것보다 훨씬 적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NDMA는 IARC 기준 발암 물질 2A등급의 유기 화학 물질이다. 액체로켓 연료나 연화제, 윤활제를 제조에 사용되며 일부 농약이나 고무 타이어 제조 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 연구에서는 NDMA가 간과 신장, 호흡기에서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인체에서는 고농도로 노출 시 발암 등을 유발 할 수 있다고만 보고됐다.유럽에서는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이 회수를 진행 중이다.북미 지역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아시아에서는 국내를 포함한 ▲대만 ▲일본 ▲홍콩 등이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발사르탄은 고혈압치료제로 최근에는 심부전 등 심장질환에도 처방돼 왔다.

마약류 연계보고시스템 상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됐다.연계보고가 잘 됐는지 요양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OpenAPI 서비스가 추가됐으며, 최소유통단위수량과 낱개단위수량을 소수점까지 입력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됐다.14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개발가이드 개정판(v1.2.4)을 통해 Open API 보고결과 확인 추가 등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이번 업데이트 간 핵심 사항은 약사회와 유비케어, 약학정보원 건의사항이었던 오픈API 기능 3가지가 추가된 것이다.보고결과와 변경보고 확인 API, 에이전트 보고결과확인 API가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 간단히 말해 보고가 잘 됐는지 그 결과값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새로 추가된 기능은 현재 마통시스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계·직접보고 혼용을 확인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마통시스템 연계보고와 직접보고를 혼용해 입력 할 경우 프로그램 오류 발생으로 재고 수량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요양기관 내 프로그램으로도 연계보고 방식을 통한 변경보고가 정확히 됐는지,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약사회 등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연계보고 결과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됐다. 연계보고를 한 다음 웹 보고를 하면 소프트웨어에서 반영이 안되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개발가이드가 업데이트 됐다.이와 관련해 알아보기 힘들었던 오류 결과 메시지도 간결하게 수정됐다. 등록오류 코드가 추가돼 연계보고가 실패하면 전산적 단어들이 포함된 에러 안내를 실제 현장에서 보기 쉽도록 변경한 것이다.예로 등록오류(1401)이라는 전산적 용어 항목에는 "취급일자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담당자전화번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등 에러 메시지가 상세하가 나오도록 했다.추가된 기능 중 특징적인 것은 분절 사용 보고에서 소수점까지 입력이 가능해졌다. 이 또한 건의된 내용이다. 소수점 자리 수 변경은 낱알 또는 앰플을 분절 사용했을 때 소수점 6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늘렸다.아울러 투약보고 간 질병분류기호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지만 누락된 채 보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필수값을 입력해야만 되도록 바뀌었다.안전평가원은 이번 업데이트와 별도로 특정 품목의 재공수량을 총 합계로 보여주는 기능도 개선했다.한편 이번 업데이트 와별로 제품 포장과 상관없이 특정 제품의 총 재고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상 기능도 개선됐다. 의약품별 코드로 조회되는 내용이 대표 제품(대표코드)으로 합쳐져 나오는 것이다. 제품정보(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 포장단위 등)와 상관없이 동일 제품의 총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관리대장 엑셀을 다운로드 할 때 한 페이지에 출력되는 건수를 100건에서 직접 수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충남대학교병원이 가정의학과 김종성 교수가 퇴계 이황 선생의 가사를 바탕으로 작곡한 노래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김 교수는 500여 년 전 퇴계 이황이 쓴 ''육곡지이: 기삼(六曲之二: 其三)'이라는 구절에 곡을 붙여 'The way they’ve gone(그분들이 가신 길)'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김 교수는 히포크라테스 철학과 성리학을 융합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 한 걸음 걸어라(궁미디어, 2018)'는 책을 저술하다가, 퇴계의 뜻을 받들기 위해 젊은이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자곡해 영어 가사도 붙였다.작곡한 곡은 지난 5월 12일 안동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서 도산서원 참공부 모임 회원들에게 먼저 공개됐다.이근필 퇴계 16대 종손은 "김 교수의 노래를 통해 퇴계 선생의 소망을 풀게 돼 고맙다"고 했다. 퇴계가 스승과 공부에 대해 여섯 줄의 한글 가사를 남기면서 노래로 불러 달라고 주문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이 가사를 노래로 만들지 않았다는 후문이다.오는 8월에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밴드 동아리인 코머스(Comus)의 정기 연주회를 통해 록 버전 음악으로도 발표할 예정이며, 국악버전, 성악버전 등으로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 교수는 "정확하게는 453년 만에 완성된 노래"라며 "히포크라테스와 나이팅게일처럼, 학문의 분야마다 큰 스승님들이 있고, 한국인들은 퇴계와 율곡 선생을 지갑 속에 소중히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삶의 큰 스승님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가 큰 스승님들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지극정성으로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가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589.1달러(한화 66만3500원)로 OECD 평균 448.9달러보다 140.2달러 높았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비의료적 건강요인, 건강상태,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의약품 판매·소비, 장기요양 등으로 분류되며, 2016년 기준 수치를 수록하고 있다. 2016년 국내에서 소비된 총 의약품의 양은 125억DDD로 2015년 196억DDD 대비 19.6% 늘어난데 반해, 판매액은 25조원에서 26조원으로 7.3% 증가하면서 소비량의 증가폭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험적용 확대,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의 약가 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의 경우 국가별로는 벨기에(685.5), 체코(635.3), 캐나다(623.9), 스위스(618.5)의 의약품 판매액이 1인당 600달러를 넘으면서 한국보다 많았다.약제별로 살펴보면 2016년 항우울제 소비량은 19.9DDD/1000명/일(이하 DID)로 OECD 평균 62.2DID의 약 1/3 수준이며, 항우울제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아이슬란드(135.9), 호주(106.7)와 영국(100.1)이다.항생제 소비량은 34.8DID로 터키(40.6)와 그리스(36.3) 다음으로 많았고, OECD 평균(20.8DID)에 비해서는 1.7배 높았다.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한국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잠정)는 2017년 2897달러로, OECD 평균(4069달러)보다 낮았다.2017년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는 7.6%로 OECD 평균(8.9%)에 비해 다소 낮지만, 지난 10년간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5.9%로 동일 기간 OECD 증가율 보다 1.7% 높았다.비의료적 건강 결정요인 및 건강상태=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18.4%로 OECD 평균(18.5%)보다 다소 낮지만, 남자의 경우는(32.9%) 터키(40.1%), 라트비아(36.0%), 그리스(33.8%) 다음 순으로 높았다.한국의 남자 흡연율은 2011년 41.6%로 OECD 1위였으나, 2016년은 4위(32.9%)로 개선되고 있다.2016년 순수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은 연간 8.7리터로 OECD 평균(8.8ℓ)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프랑스와 체코의 주류 소비량이 각각 11.7리터로 가장 높았고, 터키(1.3ℓ)가 가장 낮았다.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2016년 34.5%로 남자 40.5%, 여자 28.5%를 보였다. OECD 평균 비만율은 남녀 통틀어 58.1%다.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80.8년)보다 1.6년 길었으며,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4.1년이다.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3.9명)보다 1.1명 낮았다.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저체중아)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5.9%로 OECD의 6.6% 보다 0.7%p 낮았다.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15세 이상 인구비율은 한국(32.5%)과 일본(35.5%)이 가장 낮았다.캐나다(88.4%)와 미국(88.0%)은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8.4명으로 멕시코(114.7), 터키(160.8)에 이어 3번째로 낮으며, OECD 평균 201.9명 대비 33.5명 적었다.전체 OECD 국가에서 남자의 암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았는데, 남자는 인구 10만 명당 264.3명, 여자는 160.0명으로 성별 간 100여명의 차이를 보였다.총 사망건수의 30%를 차지하는 심혈관계질환의 경우,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7.1명으로 일본(32.3명) 다음으로 낮은 한편, 뇌혈관질환 사망(61.7명)은 OECD 평균 수준이었다.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OECD 국가의 성별 사망률을 보면, 남자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47.1명으로 여자(80.3명) 보다 약 67명 높았다.호흡기계질환과 자살 등의 통계는 2015년 자료를 이용했으며, 호기계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6.2명으로 OECD 평균인 66.1명에 비해 10여명 높았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5.8명으로 OECD 중 1위를 기록했지만 2011년 33.3명에 비해 2015년 25.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의료 자원 및 이용=2016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다. 의대 졸업자 수도 인구 십만 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12.1명)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24.4명) 등 일부 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우리나라의 임상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수는 인구 천 명당 6.8명으로 OECD 국가 평균(9.5명)보다 2.7명 적으며, 노르웨이(17.5명)와 스위스(17.0명)가 가장 많은 임상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4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평균 재원일수는 18.1일이다. 병원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병상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았다.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백만 명당 27.8대로 OECD 평균(16.8대)을 훨씬 상회했으며, CT 스캐너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백만 명 당 37.8대를 보유하면서 OECD 평균(26.8대) 보다 많았다.우리나라 관상동맥우회로이식 수술은 인구 십만 명당 7.7건으로 OECD 평균(37.6건)의 약 20% 수준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천 명당 394.0건으로 OECD 국가 중 터키(531.5건)에 이어 많이 실시했으며, 전체 회원국의 평균은 264.0건이었다.

(왼쪽부터) 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최근 만취자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보건의료인 안전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당국을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이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폭행 처벌과 관련한 조치를 약국까지 확장해 약국 내방객의 약사 폭행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다만 응급실의 안전담당요원(경찰) 배치와 관련해서는 경찰 측 예산과 인력난을 고려할 때 의료계가 요구하는 만큼의 조치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도 전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이 배석해 답변을 함께 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응급실 의사 폭행과 관련해 복지부 입장을 설명해달라. 박재찬 과장(이하 '박') = "장소가 응급실이든 아니든 의료기관 내 의료인과 의사를 폭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응급실의 경우 의료인 폭행은 당장 응급실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응급실은 분초를 다루는 현장이다.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2015년에 강화해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을 담보해뒀다. 이번에는 현장 동영상까지 확산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더 많은 국민이 인지할 수 있게 됐다.▶사태 이후 후속조치 상황은?"이기일 정책관(이하 이) = 지난주 금요일에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해 의견을 공유했다. 형사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일단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고 경찰 측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경찰 측은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을 일부러 지연시킨 게 아니라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수사 하는 등 형사적 절차의 시간이 담보돼야 하는 일이었는데 즉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해당 경찰서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원경찰이나 안전담당요원 상주나 인력 증가에 대한 입장은?"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병원 차원에서는 당연히 안전담당요원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 일반 회사도 경비 인력을 자체 보유할 정도로 안전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데, 응급실은 그 필요성이 더 크다. 다만 인력 배치의 경우 안전요원 혹은 경찰 인력을 5인 3교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전국 2000명가량의 인력이 의료기관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인력적, 재정적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학회에서는 인건비 지원의 부분을 이야기 한다.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가능성은?"박) 2016년 이후 응급의료 수가가 많이 올랐다. 수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수가가 움직이는 부분은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책적으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이) 이번 기회로 강화할 방안을 검토해 봐야할 것이다."▶약국에도 주폭자나 여약사 폭행 등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인 범위로 위중한 사항을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나."이) 그 사안도 포함해 약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끝으로 한 말씀."이) 이 사태가 있은 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연락을 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감사를 전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의료계와 함께 국민을 위해 나아가는 좋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