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 내 성인의 식생활과 건강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건강정책 수립과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9일 오는 8월 16일~10월 31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17개 시·도 약 23만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 식생활 등 실태를 확인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과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 건강실태를 파악한다.전국 254개 보건소가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할 예정이다.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 추출로 선정한 조사가구를 방문해 1대1면 면접을 한다.올해는 흡연과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사고·중독, 활동제한 등 삶의 질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다. 면접자는 지역별 200~250개 설문문항에 답해야 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정확한 지역별 비만율 산출을 위해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4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 수립과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 등 건강수준 향상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17개 시·도지사와 질병관리본부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이재용 과장올해 11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정부 계획대로 의원 1000여개소가 참여해 기관당 300명의 환자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은 8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가 이뤄질 뿐 아니라 일차의료의 질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번 사범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의 생활습관과 의료이용 안내자(navigator)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이 과장은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관리가 이뤄지면 의사와 환자간 유대감과 신뢰(라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라포 형성도 중요하지만, 개업 의사의 입장에서는 적정수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담당을 보건의료정책관에서 건강정책국으로 이관하고, 통합 수가를 개발해 왔다.이 과장은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와 환자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며 "각종 케어 플랜부터 교육 상담에 수가를 마련, 공급자 측면의 인센티브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낮추거나 추가 합병증 검사 시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보면 수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환자 1인당 얼마라는 '묶음 수가'가 적용되고, 케어플랜, 질병교육 등에 각각 개별 수가를 추가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간호사, 영상사 등 전문직종에 케어 코디네이터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300명의 등록환자를 케어 코디네이터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당 코디네이터 고용 비용을 추가로 지급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평소 3분진료, 비급여진료로 의료기관을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에 단비와 같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과장은 "기존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정부와 의료기관 간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참여 진료과, 등록환자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충분하게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충분한 여건과 체계를 만들어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과장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된다"며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케어 받아도 되는 환자들이 굳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을 갈 필요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시범사업을 통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의료기관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식약처는 8일 의료기관 내 IRB 구성과 운영 실태 조사에서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발표했다.IRB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완 안전, 복지를 위해 의료기관(시험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상설위원회다. 식약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 IRB 운영 수준을 재확인 받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IRB 운영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힘써 달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안전성과 윤리성을 심의하는 IRB 독립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30개 의료기관 가운데 2017년부터 2018년 점검 실적이 없는 13개 기관이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에서 "IRB 위원 위촉 이전 심사업무를 진행하거나, IRB 심사 시 임상시험자자료집 검토를 누락하는 등 각각 1건의 관련 규정 위반한 사례가 확인돼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었다"는 결과다.다만 표준작업지침서(19건), IRB운영(8건), 심사적절성(7건), 위원교육 등(6건) IRB 구성(3건)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식약처는 향후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 권리완 안전, 복지 보장을 위해 "IRB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식약처는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의 임상시험 관련과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내 병원의료산업 경쟁력을 올리고 미래 병원의료 산업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 박람회를 개최한다.복지부는 오늘(8일)부터 오는 1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 5회 대한민국 국제보건의료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주관은 대한병원협회다.대한민국 국제 박람회는 국내 병원의료산업 경쟁력 등을 올리고 향후 미래 병원의료 산업 모델을 제시하는 행사다. 특히 국내 병원의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오늘(8일)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이명수·박인숙·윤종필·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이상석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총 100명의 인사가 자리한다.박람회에서는 국내·외 병원 의료인과 업계를 위한 기술과 기기 등이 전시되고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된다.전시 품목은 총 16개 분야로 나뉜다. 영상의학기기를 비롯해 감염 예방 관련 기자재, 의료용품, IT의료정보 시스템, 병원 건축 및 인테리어 등이 전시된다.박람회 기간 환자안전과 병원 마케팅, 의료정보 등 세미나도 개최된다. 인공의료 지능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제와 관련해 총 40개 세션에서 130개 강좌도 열린다.아울러 5개 특별전도 개최된다. ▲인공지능특별전 ▲병원정보특별전 ▲병원소방안전특별전 ▲병원건축시설관리특별전 ▲환자안전특별전 등으로 AI기반 의료기술과 인공지능, 병원 인테리어, 화재예방과 관련한 제품과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축사에서 "박람회가 국내 병원의료산업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선진 외국의 의료 분야 발전상을 살펴 볼 수 있는 행사가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개막식에서는 병원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8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여된다.수상자는 ▲백승호 인천백병원 이사장 ▲강석우 서울적십자병원 공공의료사업팀장 ▲서태관 한림병원 진료과장 ▲윤미경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QI팀장 ▲신삼철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행정부원장 ▲김택수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총무팀장 ▲박용순 강남병원 인사재무부장 ▲유명희 전북대학교병원 교육지원팀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노인요양센터 급식 현장을 방문해 폭염철 식중독 예방 활동에 나선다.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8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소재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집단급식소 식품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는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 등이 함께 한다.이번 점검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어르신들이 안전한 음식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최 차장은 요양병원 급식소 식재료 보관과 적절한 가열조리 여부, 조리기구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한다.최 차장은 현장 점검에 앞서 식품안전관리를 당부했다.최 차장은 "폭염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재료 검수와 급식시설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는 지난 2011년 4월 개관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톡릭사회복지과 위탁운영하고 있다. 매일 약 190명의 어르신들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가정방문간호 시범사업에 원격의료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 확대는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의료취약지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해 활용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없다.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질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6일 서면 답변을 보면,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간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가정방문간호 시범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기존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의 경우 도서·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에 대한 부분적인 평가가 이뤄졌지만, 당시 시범사업 모델이 제한적이고 평가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 충분한 평가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따라서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의료 취약지 주민, 의뢰-회송 환자, 응급·요양환자 등 다양한 사례에서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접목한 원격협진을 의료 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수수 주의보를 띄웠다.최근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으로 의사 101명 등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안내문을 배포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리베이트 불법 행위 발생 관련 안내문'을 전달했고, 이 안내문은 병원협회에서 전국 병원장들에게 보냈다.리베이트 제공 방법7일 안내문을 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도매상 뿐 아니라 의약품 영업을 대행하는 CSO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유혹을 받거나 리베이트 자금을 의국 운영비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지난 달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발표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뢰 사건을 보면,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었다.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보건당국이 한진그룹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이 불법개설로 확인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체를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질의한 재벌그룹 계열의 문전약국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6일 서면답변을 보면, 복지부는 한진그룹의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면서 수사결과 해당 약국이 불법개설 약국으로 확인될 경우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개설 약국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범행정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50여개 의심 약국에 대한 본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계획에 따라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복지부는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개설 약국의 조속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중국 제지앙화하이사에 이어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책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었다.의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는 발사르탄 사태의 연이은 재발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복제약 생동성 시험과 약가 구조 개편과 더불어 (류영진)식약처장의 즉각적인 징계와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당일 0.3ppm 기준치를 초과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고혈압 완제의약품 59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의협은 "지난 7월 7일 첫 발사르탄 판매중지가 발표된 이후 한달 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약을 믿고 처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야기된다"고 했다.특히 지난 7월 첫 발표도 주말에 이뤄진데다 이번 정부의 발표 역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휴가철 이후 월요일 오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면서, 의협은 "지난달 발암원료가 포함된 고혈압약 복용을 중지하고 새로 처방받은 약이 또 다시 금지약이 되면서 국민들이 의약품을 신뢰하고 복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식약처는 발사르탄 복용 환자에 대한 영향평가를 발표했다.의협은 "유럽 EMA는 5000명 당 1인, 미국 FDA는 8000명당 1인으로 발암 추정치를 내는 한편, 추가로 발암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안내하고,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일방적으로 일선 의료기관에게만 전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