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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성매매·음주운전까지…공무원 일탈 '눈살'공무원 신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거나 성매매, 음주운전, 특수폭행 등을 했다가 내부 감시망과 수사망에 걸려 징계를 받은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 공직자가 최근 3년간 50명 이상 적발됐다.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과 '연도별 검·경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 현황 및 조치결과' 공무원의 일탈 양상은 다양했다.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먼저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 중 메르스대응 부적절에 대한 징계가 11명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견책에서 감봉 1~3월, 정직 1~3월 등 직급에 따라 각각 처분을 받았다.징계수위도 불문경고에서부터 파면까지 다채로웠다. 지난 2016년 금품수수를 받은 복지부 서기관은 파면을 당했고, 성매매를 한 국립부곡병원 간호조무주사보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도 10건에 이르렀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질병관리본부 보건서기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행정주사보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음란물을 유포한 질병관리본부 보건주사보는 ?쨔?경고를 성희롱을 한 질병관리본부 보건운영주사보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성희롱을 한 국립부곡병원 임상심리전문경력관과 질병관리본부 보건부사는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연도별 검·경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 현황 및 조치결과 최근 3년간 검·경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사례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교통사고 후 미조치, 성매매, 특수폭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절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 등의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기소유예 되기도 했다.2018-10-05 06:14:14이혜경 -
경인식약청, 관내 의약품제조사 대상 ALCOA 등 교육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성호)은 오는 5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경인처에서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함께 나누는 의약품 GMP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 주제는 데이터 완전성의 이해와 중점 점검사항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강의해 산업 현장의 최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교육의 주요 내용은 ▲미FDA GMP 실사 경향과 ALCOA 이해 ▲데이터 완전성 유지를 위한 작업 ▲시스템 요구사항과 검증방법 등이다.ALCOA(Attributable, Legible, Compemporaneously recorded, Original, Accurate)는 귀속적이고, 읽을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기록된 원본 또는 진본인 정확한 데이터를 말한다.경인식약청은 "세미나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정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8-10-04 21:33:23김민건 -
환자단체 "전북대병원 강도 높은 행정처분 시행해야"환자단체연합회가 4일 성명서를 내고 중증 외상 환아 김민건 군 사망사건과 관련, 전북대병원과 관련 의료인들에 대해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감사원은 지난 6월 9일 2년 전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두 살 중증 외상 환아 김민건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북대병원과 일부 의료인들이 진실 규명에 중요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복지부의 당시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환자단체는 "지난 2일 MBC PD수첩은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날, 의사는 없었다'편을 방영했다"며 "복지부가 2년 전 사건을 조사할 당시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와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이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환자단체는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본인이 당직의료인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서류상으로만 당직의료인으로 배정돼 있었다"며 "전북대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서류상 당직의료인으로 배정된 해당 진료과 전문의가 아닌 해당 수술을 할 수 있는 진료과의 세부 전문의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당시 김민건 군은 골반골 골절로 미세 접합 수술이 가능한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수술이 가능한 두 명의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당시 부산대병원과의 교류 및 회식에 참석해 전북대병원에 올 수 없었다.환자단체는 "김민건 군 사망사건 이후 보건복지부가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사건 분석과 응급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호출 여부, 응급 수술 가능한 수술방 존재 여부 등 김민건 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사실들을 복지부에 조직적으로 허위 보고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2018-10-04 15:53: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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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 심포지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룸에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연구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은 의료취약지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감소를 위해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 및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한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를 2015년부터 진행해왔다.이번 세미나는 의료자원의 배분과 의료이용의 형평성 등 문제 해결에 근거자료가 될 의료이용지도의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보공단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관한다.미국 다트머스 아틀라스 연구소의 책임연구자인 데이비드 굿만 박사는 지역 간 의료이용의 변이 연구가 의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외국의 사례 중심으로 발표한다.서울대 김윤 교수는 환자 특성, 의료자원, 공간DB 데이터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생활권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의료자원과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정책로드맵을 제안의 내용의 발표를 맡는다.건보공단은 공단은 지난 4년간의 연구결과인 주요지표를 직접 의료이용지도로 시각화했으며, 전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의료이용지도 시각화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연구가 의료취약지 선정, 적정병상규모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여 국정과제 의제를 이끌어내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며 "향후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공급을 적정화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8-10-04 14:09: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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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다함께 나누는 의약품 GMP 세미나' 5일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청)은 5일 경기도 과천 소재 경인청 청사 7층 대강당에서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함께 나누는 의약품 GMP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데이터 완전성의 이해 및 중점 점검사항'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직접 강의에 나서서 산업 현장의 생생한 최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주요 내용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GMP 실사 경향 및 ALCOA(Attributable, Legible, Compemporaneously recorded, Original, Accurate)의 이해 ▲데이터 완전성 유지를 위한 작업 ▲시스템 요구사항 및 검증방법 등입니다. ALCOA란 귀속적이고, 읽을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기록된 원본 또는 진본인 정확한 데이터를 의미한다.경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정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0-04 11:21: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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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이 '살빼는 약' 3870정 처방받아…대책 시급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펜터민·펜디멘트라진 등 신경흥분제 계열의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정 환자가 한 병원에서만 3800정을 받는 등 상식 외 처방이 이뤄진 것이다.향정신성의약품은 장기간 복용 후 중단하고 싶어도 의존성이 생겨 자의로 중단하기가 힘들며, 이같은 단기간 대량 처방은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김광수 의원 측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는 지난 5~8월 식욕억제제(성분명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처방횟수와 처방량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다.김 의원 측은 "처방량 기준으로 약 3개월 간 100명이 총 15만8676정을 처방받았으며, 100명이 하루 한 정을 복용할 경우 226주, 4년이 넘게 복용 가능한 양"이라고 밝혔다.특히 58세의 한 환자는 한 병원에서 3870정의 식욕억제제(펜디멘트라진)를 처방받았으며, 34세의 환자는 병원 24곳을 옮겨다니며 73회 걸쳐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1353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수 의원 측은 "식약처 권고대로 하루 1정을 복용하면 3870정은 무려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과오·남용, 중독, 밀매 등 부작용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처방량 기준 상위 10명을 보면 ▲26회 3870정 ▲28회 3108정 ▲13회 2520정 ▲6회 2352정 ▲17회 2316정 ▲10회 2175정 ▲44회 2170정 ▲17회 2150정 ▲37회 2072정 ▲22회 2047정 순으로 확인됐다.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 관리 중이다. 장기간 복용 시 의존성과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권장 복용량은 하루 1~2알로 4주 이내며, 최대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그러나 처방 등 관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김 의원은 "식약처가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올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가 예상보다 훨씬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 성분 식욕억제제는 향정계열 약물로 결국 약을 끊었다가도 나중에는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자의로 끊기가 힘들다. 환자 한 명이 특정 병원에서 총 26회 3870정을 처방받은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처방이다.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린 식욕억제제는 비급여 분류돼 보건당국 감시울타리를 벗어나 있었지만, 마통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식약처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18-10-04 10:53:43김민건 -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백신 불법 구입·투약 102명 연루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이 독감백신을 반값에 구입한 뒤 지인에게 투약하다 적발됐다. 의료원 직원 100명 이상이 연류돼 징계와 주의·경고 등 처분을 받았다.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한 직원이 시중에서 3~4만원에 팔리는 독감 백신을 반값에 구매한 뒤 동료직원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되팔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국내 한 제약사로부터 독감 백신 550개를 개당 15만50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이를 다시 동료직원들에게 되팔았으며, 백신을 구매한 직원 23명은 외부에서 불법으로 투약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약사법에 따라 약사 외 사람이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중개, 의사 처방없이 백신을 주사하는 건 위법행위다. 의료원 직원 102명이 불법 백신 구매·거래·투약에 관계된 것이다.특히 의료원이 불법 행위를 인지한 뒤 내부감사를 벌여 백신을 수거했지만 이미 126개는 접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의료원은 "최초 구입자인 A씨는 경찰에 수사의뢰해 수수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며 "백신을 지인들에게 불법 투약한 직원 2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79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김순례 의원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공공의료 중심기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8-10-04 09:56:23김민건 -
의료분쟁중재원, 차기 원장 공모…16일 서류마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차기 원장 공개모집을 오는 16일까지 재공고했다.의료중재원은 차기 원장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총 5명)하고, 임추위를 통해 공모내용·심사기준 등을 결정했다.응모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임추위에서 원장 공모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원장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며, 의료중재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경영목표 설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모집기간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며, 지원자는 의료중재원과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임원지원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의료중재원 임추위(인재개발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추위 인재개발팀(02-6210-0161)로 문의하면 된다.2018-10-04 09:22: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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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백일해' 유행에 상용 백신 허가초과 사용 권고최근 만 7세부터 12세 어린이들이 단체 생활 중에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상용 백신의 허가초과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발병과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접종을 빼먹거나 추가해야하는 만 7~12세 어린이들에게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이하 Tdap)백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국내 상용 Tdap 백신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부스트릭스와 사노피파스퇴르 아다셀이며 Td 백신은 에스케이티디백신, 디티퓨어,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 녹십자티디다.세부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간헐적 유행 상황에서 DTaP 백신을 불완전하게 접종한 경우, 만 7세 이상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백일해 성분 포함 백신이 국내 허가되지 않아 백일해 발생 과유행을 관리하기 위해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대한 기준을 안내한다. 접종 기준에 따르면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 11~12세 추가접종은 해야 하고, 해당 접종에 Tdap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의 경우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만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로서,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사용가능하나, Tdap 백신을 우선 고려한다.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백신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이번 권고사항은 Tdap 백신의 허가범위에 더해 사용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 국내유행상황, 가용가능한 백신확보, 국내외 학계권고 사항을 충분히 논의해 그 사용범위를 넓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질본은 설명했다.미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도 백일해 접종이 불완전한 만7~10세와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만 7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Tdap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또한 올해 국내 백일해 발생은 단체 생활을 하는 만 7~12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고 국내 백일해를 포함하는 만 7~10세의 백신이 없어 Tdap 백신 사용의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했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질본은 올해 들어 주요 발생연령층인 만 7~12세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 소규모 유행이 나타남에 따라 백신접종과 더불어, 확진환자의 동거인, 고위험군 등 접촉자*는 노출 후 예방을 위해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권고하고 백일해에 감염된 경우 학교 등 집단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교·등원 중지와 자택 격리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계속되는 백일해 유행상황에서 만 11~12세까지 6차례 접종으로 늦은 연령까지 횟수가 많아 빼먹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의 백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Tdap 백신의 사용범위를 넓혔다"며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권고 시행으로 Tdap 백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백일해 유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0-04 08:28:03김정주 -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반대"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규제프리존 법 등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운명이 3일 제주도민 배심원 200명의 토론을 끝으로 어느 정도 결정된다"며 "단 1개의 영리병원이라도 결국 나라 전체의 의료체계를 허물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본부에 따르면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 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와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 온 문서가 나왔다.운동본부는 "JDC의 의혹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내 병원의 불법적인 우회 투자 의혹이 대표적이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론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공론조사는 의아하게도 제주도민 3000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까지 제주 영리병원은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운동본부는 "공론조사 결과가 이를 뒤집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공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주 영리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02 16:57: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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