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결핵으로 판정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 환자가 전국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 등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순응 결핵 환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188명 전수조사 결과,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하였고, 9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8명, 서울 강동·노원 각각 6명, 서울 서대문구·금천구 4명, 서울 동대문·종로·영등포·구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단원, 전북 익산 3명의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행방불명인 상태다.방치된 결핵 환자는 주변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3일 작년 결핵 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접촉자의 약 1%는 결핵 환자로 확인됐고, 접촉자 22%는 잠복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 결핵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5명 중 1명에게 결핵이 전파됨을 확인한 것이다.최도자 의원은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본부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치료받지 않는 결핵환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귀& 8231;난치 환자들의 해외 의약품 공급책을 담당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의약품 공급·유통 관리 부실이 결국 예산과 수익금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다.조제와 재포장, 배송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고 약화사고를 방지하려면 창고 같은 조제실을 넓히고 전문 담당 약사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센터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예산 확보와 수익금 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8일 오후, 서울에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사무실을 긴급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센터 관계자들, 본부 주무과장 등과 해법을 논의했다.이번 논의는 윤영미 원장이 센터 설립 이후 20년 간 이어져온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화시킬 의지를 천명하면서 그간 불거진 사안들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비롯됐다.류영진 식약처장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식약처 주무과 담당자들(상)과 윤영미 원장(하)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류 처장은 약 창고 겸용 조제실의 열악한 실태를 점검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조제와 패킹, 배송 상황을 보고받았다.이날 류 처장에게 보고한 센터 측 설명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 등 필수 냉장보관 약제는 2009년 도입됐는데, 보관할 약제가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2단으로 쌓아 올리거나 테이블에 쌓아두는 상황도 통상의 일이 됐다.다른 약제도 다를 게 없었다. 다루는 약제 개수와 종류는 늘어나는 데 반해 사무실이 비좁아 결국은 사무국장실까지 일부 창고 대용으로 사용하는 등 온도조절도 힘든 실정이었다. 내달부터는 해외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대행수입해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마약법상 규정인 별도의 시설과 시건장치, 관리 인력 등이 없는 센터 측에서는 약화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센터는 약을 수령해야 하는 환자들의 문의를 대응하는 전문 콜센터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 전용 대표전화는 커녕 인력이 부족해 약제 품목마다 담당자를 두고 문의가 오는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응대하는 원시적 체제가 계속 이어져 왔다.환자 동의서의 경우 배송 시 약제 변질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수령자 책임전가 방식의 구조가 유지돼 왔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냉장배송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예산이 필요하다.이에 대해 류 처장은 "민간 사기업이 아닌 정부 기관이 약자를 배려해야 함에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류 처장이 열악한 센터의 약 보관 실태를 점검 하고 있다. 약사 41명 충원·약제 보관시설 330m²(100평) 수준 돼야…센터 이전 불가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일단 약제 조제·보관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현재 이 업무를 맡아 할 전문가 인력은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 센터가 추산한 약사 보강 인력은 대략 41명 수준이다.이들이 희귀필수의약품을 조제, 재포장, 관리하기 위해선 사무공간 외에 약제 관리 면적만 330m²(100평) 가량이 필요하다. 사무실 규모가 약 231m²(70평)인 현재 센터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면적이다. 이전이 불가피하다.여기서 문제는 접근가능성과 돈 절약이다. 희귀필수약제 중에서도 치료용 대마나 마약은 환자 관계자가 모두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1년에 적게는 3000명, 많게는 5000명 내외가 센터를 찾는다. 센터가 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대마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연 4만6000명 수준이 센터를 찾을 것으로 추산됐다. 때문에 이들의 접근가능성도 고려해 서울 지역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류 처장은 "국정과제와 연관되는 부분인 만큼, 시대 상황에 맞춰 예산을 확보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류 처장이 조제실과 창고가 혼재된 센터의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결국 예산확보·수익금 전용 문제…식약처 해법 낼 수 있을까수익금 차액 부분도 논의 중에 빠지지 않았다. 센터는 약을 대행구매해 환자 개별에게 전달하는 데 환율이나 배송, 대량구매 등의 과정에서 일부 차액이 생기는 부분을 쓰지 않고 남겨두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법상 지정된 것이어서 문제될 건 없다.그러나 여기서 발생된 차액을 갖고 시급하지도 않은 약제들을 유사시 사용 명분으로 미리 선불 구매하는 등 관례적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해온 것은 센터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었다. 즉, 이 같이 불필요한 선불 구매를 지양해 돈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얘기다.결국 수익금 사용과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돼야 약제 관리 시설과 인력확충으로 업무가 정상화 되고 센터 이전과 불필요한 업무 행태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센터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류 처장은 "국정과제로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희귀필수약센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 하고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관련 과와 협력해 인력, 예산, 이전, 도매 위탁 등 세부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이번 사안은 센터 설립 이후 그간 묵히고 쌓아 왔던 문제가 곪아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다음주(15일)에 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로 번질 공산이 크다.

수혈의 부작용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내의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중 제조년도가 10년 이상 된 것은 약 76%에 달하는 등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돼 사용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총 54대로 전부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다.국내에 도입돼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 모델은 IBL437C, Gammacell 3000 Elan, BIOBEAM 8000, J.L blood irradiator 등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로, 이에 대한 유출과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 언제나 문제로 지적돼 왔다.실제로 1985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 내부의 세슘이 유출되어 249명이 오염진단을 받고 111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외국의 경우 세슘의 위험성으로 인해 감마선식 대신 X-ray를 사용(Non-radioactive resource of X-ray)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로 교체 중이다.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는 9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와 노르웨이 또한 모든 방사선 조사기를 non-radioactive 대체 장비로 교체중이다.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슘의 일본 내 반입을 금지하여, 혈액방사선 조사기 80% 이상을 X-ray 방식으로 전환했다.한편 54대의 방사선 조사기 중 76%에 해당하는 41대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은 "세슘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외국에서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X-ray식 혈액방사선 조사기로 교체해야 한다"며 "혈액방사선조사기의 대부분이 제조된지 10년 이상된 노후된 기기다. 안전과 더불어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기기의 교체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0년이면 국가 우리나라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땜질'식으로 무사안일 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상반기에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무사안일한 준비태세로 공중보건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질본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 30%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구매해 비축해 놓고 있다.하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2019년 6월부터 비축률이 급격히 감소해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인플루엔자 위기 발생 시 정상적인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이 같은 사실을 수년전 예측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들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 놓고 있다. 영국은 인구대비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를 비축해 놓는다.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전 국민의 30%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비축해 놓은 상황이다.하지만 정부는 2009년에 1159만명분을 한 번에 비축했고, 내년에 그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면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90만명분(총 비축분의 65%)이 폐기될 예정이다. 예상 비축률은 지난 9월 34%에서 오는 2019년 7월 30%, 같은해 12월엔 22%, 2020년 1월엔 20%으로 점차 떨어진다. 또 같은 해 2020년 6월 경에 구매 완료를 가정하면 30%로 오르다가 2020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비축량 보다 최대 10%p 정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과 델파이조사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전 인구대비 30%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정작 질본은 비축목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본이 작성한 기재부 예산설명 자료에 따르면 "목표 비축율(30%) 유지를 위해 약 895만명분의 추가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은 250억원으로, 가격조정을 감안하더라도 비축 부족분의 40%만을 비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지난 2009년 신종플루로 전 세계에서 160만명 이상이 감염됐고, 67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도 76만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63명이 사망했었다.질본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대비 필요성에 대해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100년에 3회 정도의 빈도로 출현하며, 다음 대유행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출현하고 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2020년 상반기에도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은 독감이 크게 유행하였다. 미 보건당국은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 전 국민의 33%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항바이러스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최도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항바이러스제 필요량의 1/3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2020년에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찾아올 경우 우리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새 수장 초빙에 나섰다. 이영찬 원장의 임기는 지난 8월로 끝났지만, 곧바로 모집공고를 하지 않아 현재 보건복지부 인사 내정설과 국정감사 수감 후 공고 등 말만 무성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늘(8일)자로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초빙 공고를 내고 3년 임기의 원장직 자격요건과 공모 일정을 공개했다.복지부와 진흥원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고, 보건산업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 조직관리·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 등을 가진 인사를 자격요건으로 제시했다.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를 소정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추후 확정한다. 서류접수 마감은 오는 19일 오후 6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임추위(043-713-8272)로 문의하면 된다.

황사마스크와 독감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안점검사제'에 따르면 보건용마스크(황사마스크)와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요청이 상위 청원 목록에 올라있다.지난 9월 14일 올라온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청원은 8일 기준으로 144명의 국민이 참여해 3번째로 많다.청원인은 "KF94와 같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원단에 불순물이 있어서 애들에게 위험하단 글도 있어 불안하다"며 안전한 성분의 원료로 만들어 진 것인지 조사해 안심하고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실제로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공급하는 업체 중 완제품 미시험 등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된다. 다만 식약처의 행정처분에도 원료와 자제 등 제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4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1706건에 대한 허위& 8231;과대 광고사례를 점검에서도 138건(8.1%)이나 적발됐다.식약처는 당시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거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부풀려 광고한 사례"라고 밝혔다.보건용 마스크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있다.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차단 성능을 KF80, KF90, KF94로 표시하고 있다. KF94와 KF99는 황사& 8231;미세먼지, 감염원을 모두 차단하는 효과를 인정하고, KF80은 황사& 8231;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한다.한편 지난 5일부터 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 올라 온 인플루엔자백신에 대한 청원은 60명이 참여하고 있다.이 청원은 최근 주사제 세균 감염 등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청원인은 "독감백신 주사가 독감 예방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백신을 맞고 발생하는 알레르기나 사망·사건 뉴스를 보면 불안하다"며 "영유아나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맞아야 하니 안전관리는 특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이 청원인은 "식약처는 독감백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백신주사 균문제, 주사제에 포함된 성분 문제 등을 검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달라"고 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암 발생률이나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의사 인력 공급 격차가 크고, 인력 수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질병발생과 사망률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2016년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 제외) 의사인력과 병상수를 살펴보면, 전체 의사 10만2462명 중 서울특별시가 2만93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만265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 1148명, 울산광역시 1735명이었다.이를 해당 지역 인구대비 의사수로 환산해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3명, 광주, 대전 2.4명 대구, 부산 2.3명 순으로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인 2명을 상회했다. 반면 경북 1.3명, 충남 1.4명, 충북, 울산 1.5명, 전남, 경기, 경남 1.6명 등의 순으로 의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면 책임져야하는 입원 환자와 병상은 늘어나게 된다. 의사 1인당 책임 병상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9개, 대구 6.5개, 대전 6.6개 병상인 반면 경남은 11.6개, 경북 12.3개, 전남 13.3개 병상이었다. 서울과 전남의 의사 1인이 책임지는 병상의 차이는 4.6배에 달한다.서울의 의사는 3개 병상만 책임지면 되지만 전남의 의사는 13개 병상을 책임져야 한다.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는 서울은 52명, 대전 70명, 대구 75명인 반면 경남 161명, 경북 167명이었고 전남은 207명으로 최고치를 보였다.서울과 전남의 의사 1인이 책임져야 하는 입원 환자 수는 4배 차이가 난다. 물론 질환의 중증도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지만 의사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시도별 전체 면적을 의사수로 나눠 면적대비 의사의 밀집도를 살펴보면 서울은 20m², 부산은 97m², 대전은 149m² 이었고 전남 3,951m², 경북 5,261m², 강원 6,254m²이었다. 서울과 강원의 차이는 313배에 달한다. 도시 지역은 그만큼 가까운 곳에 의사가 있으나 도농 지역은 훨씬 먼 거리에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과 광역시도 지역에는 의사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반면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지역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사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은 입원환자수, 암 발생율, 치료가능사망율 등이 모두 높았다. 특히 전남지역은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남은 인구 1000명당 입원환자수가 전국 최고로 342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155명인 서울보다 2.2배 많은 것이다. 인구 10만 명 당 암 발생자수도 532명으로 전국 최고였으며, 최저인 경기 369명보다 163명이 많았다.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인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당 의사인력이 가장 적었던 경북은 57.8%인데 비해 의사 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은 44.6%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적정 공급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대비 현저히 떨어진다. 2016년 OECD평균 활동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이었다. 우리나라는 2.3명으로 활동의사수를 보고하는 OCED국가 30개국 중 꼴찌다.윤소하 의원은 "의료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 인력 부족과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종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종별 의료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구체적으로 ▲국립의과대학 내 의료인력 확충 ▲의료취약지 국립의과대대학 추가 설치 ▲의료취약지역 내 공공의사면허제 시범운영 등 의사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