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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약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있다""저소득 독거노인은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들다. 약사들의 복약지도 내용이 너무 빨라 이해를 못하겠다고도 한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서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국회에서 화두가 됐다. 한은아 연세대 약대 교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사용현황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발표를 주제로 정책 제언을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14% 수준인 65세 이상 고령자자는 2045년 47.7%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만성질환이 늘면서 여러 의약품을 복용하는 노년층도 많다는 점이다. 약 85% 이상의 노인이 평균 2개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는 시각 장애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시력 저하로 인한 실명 등 후천적 시각장애가 고령자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1~4등급(잘 보이지 않는 상태) 시각장애인 중 선천성은 4.5%에 불과하다. 질병과 노화 등 후천적 요인이 많다는 얘기다. 청각과 시각장애는 전체 장애인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글로벌화로 국제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은 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의약품 안전사고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복약지도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것을 '건강문해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한 교수는 "건강문해도는 인서트 페이퍼(복약안내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낮으면 입원율이 높고, 암과 같은 질병 조기 진단율이 낮다. 만성질환 관리도 잘 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약품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서 의약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더욱 특별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이유다. 한 교수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생활비지원 서비스를 의약품 안전사용과 연계해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예로 일본에서 시행 중인 방문약제관리지도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 모든 의약품에 점자나 큰 활자표기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한 교수는 "독일의 경우 일반약 85%가 점자표기를 하고, 미국과 유럽은 종이 재질과 글자와 대비되는 색까지 지침으로 줄 만큼 세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의약품을 사보면 많지 않다"며 현 실정을 지적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약복지에 특화한 장애인 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언했다. 의약분업 이후 국내 병원 근처에 약국이 밀집한 반면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은 집 근처를 선호한다. 또 복약지도를 외우더라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중 사회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시각장애자에게만 지원된다. 한 교수는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직접적 서비스가 아니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제도 구축과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각 장애인 전용 투약상자가 개발됐음에도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처럼 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약국 내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각장애인은 약국 내 의사소통이 더욱 힘들다. 수화통역사 등이 없으면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어렵다. 특히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통해 모든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편견도 의약품 사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교수는 이러한 시선을 지적했다. 수화는 어미와 조사 등이 발달하지 않아 길거나 복잡한 문장을 전달할 수 없다. 한 교수는 "수화를 이용한 복약지도서를 만들거나 수화통역센터와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다. 의료분야에 특화된 자격증을 만들어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약사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거점 약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약대생들에 대한 교육 과정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거점약국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한 교수는 2014년부터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부작용 경험, 급성 약물 부작용과 중독 상담 서비스 이용, 자가 투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2018-12-12 18:18:20김민건 -
상습 '무면허 의료행위' 상급종합병원 검찰 고발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 내에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1일 골수흡인·조직검사,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봉합행위를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자행했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가 아닌 자의 불법 의료행위 연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성토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른바 상급병원이란 곳에서 무자격자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무차별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안전이 가장 최선이 돼야 할 의료현장에서 대책 없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려 왔다는 점에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의 처벌과 해당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무자격자들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시켜온 병원 관계자들과 감독 책임을 방치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하라"며 "즉각 해당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8-12-12 15:08:57김진구 -
경영난 '폐업약국'에 지원금 지급될까…국회 관련법 제출경영난으로 폐업한 약국에 지원금이 지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12일 폐업 소상공인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 집중 가맹점은 총 170만 개로, 3곳 중 1곳은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자영업 집중 업종의 가맹점을 포함해 휴·폐업에 이른 전체 가맹점이 올해 말을 기준으로 8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 집중 영업의 폐업도 증가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휴·폐업 비율이 31.1%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 의원은 "자영업 생태계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약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상 약국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평균소득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 지급을 별도로 명시하진 않았다. 한편,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종민·김철민·서삼석·송갑석·어기구·위성곤·이규희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정태옥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8-12-12 14:51:42김진구 -
김순례 의원 "약바로쓰기운동 내년 예산 6억 확보"개국 약사로 37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 약바로쓰기 운동본부의 내년도 예산 2억원을 증액 확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약품 위해정보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온 국민이 약에 대한 안전권과 건강권에 관심이 많다"며 "안전권 보장에 방점을 두고 의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약품 안전 관리에 "정부 보조금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국회에 와서 3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올해는 2억9000만원이 증액된 6억2000만원의 행정적 지원금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미나 의견을 잘 모아 입법을 준비하고 예산에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책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2018-12-12 14:33:44김민건 -
환자 100명 중 24명, 거주지 아닌 타지역에서 수술주요 33개 질환 수술 환자 가운데 24.2%는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기저부 수술은 63.8%의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며, 순열 및 구개열 수술(59.9%), 심장 카테터 삽입술(57.1%) 등이 뒤를 이었다. 거주지역 내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85.2%), 치핵 수술(83.4%), 제왕절개수술(82.2%)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2017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배포했다. 주요수술통계연보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로, 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 포함됐다.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2년 171만7000건에서 2017년 184만1000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5%증가했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를 보면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7.1%), 백내장수술(5.5%), 스텐트삽입술(4.5%)로 나타났고,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하위 3위는 갑상선수술(-11.0%), 치핵수술(-2.8%), 자궁절제술(-2.4%)로 집계됐다. 3개 주요수술의 인구 10만 명당 수술건수는 2012년 3341건에서 2017년 3512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0% 증가했다. 주요 수술 진료비용(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은 2012년 3조8561억원에서 2017년 5조2787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진료비용이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6,074억원), 스텐트 삽입술(5800억원), 슬관절 치환술(5521억원)의 순이다.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92만원), 백내장수술(97만원), 편도절제술(106만원) 등이다. 건당 입원일수는 2012년부터 연평균 1.6% 감소로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수술인원 1위인 수술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다. 10대는 충수절제술, 편도절제술 순이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순이었으며,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다.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관련 수술(일반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등이 뒤따랐다. 전체수술 184만1000건 중 의원 64만7000건(35.1%), 병원 40만7000건(22.1%), 종합병원 40만6000 건(22.0%), 상급종합병원 38만 1000건(20.7%)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의 연평균 증감률은 병원(0.8%), 종합병원(0.3%), 상급종합병원(-0.1%), 의원(-0.6%) 순으로 나타나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2018-12-12 12:00:14이혜경 -
시민단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 철회해야"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했다.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포함여부와 승인 당시 병원 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불분명하다는게 이유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영리병원 사업승인 철회와 함께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이라며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 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라며,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실질적 조처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이 나서서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승인을 위한 법 제도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정진엽 전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에 '장관이 그것까지 언제 다 봐요. 그냥 적합하다고 해 놓고 나서 올리면 승인하는 거지'라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법인에 의한 운영이라는 시민사회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 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은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2-11 13:57:41이혜경 -
한의약 세계화 3대 공공기반시설 구축사업 '첫 삽'한의약 산업화와 세계화를 견인할 인프라 사업에 첫 발을 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오늘(11일) 오전 10시부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행사장에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건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 시설은 한약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 산업화·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말부터 추진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의 3대 기반시설(인프라) 중 하나다.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은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164㎡,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내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시설 내에 각종 한약제제 생산 설비·장비를 갖추고, 추출농축실, 미생물실험실, 한약제제 개발실, 검체보관실, 분석실, 유틸리티실, 포장실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준공 이후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와 위약 시범생산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GMP 제조시설 적격성평가를 받고, 향후 위탁생산, 제조 제품의 품질 시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산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종하 한의약산업과장은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학계와 연구기관, 영세한 한의 제약기업의 임상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3대 인프라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한약제제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대 인프라 중에서 두 번째로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구축사업의 기공식 행사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라남도 장흥군 부지 인근 행사장에서 개최된다.2018-12-11 09:24:38김정주 -
국회,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응 체계 강화 논의국회와 제약업계 유관협회, 시민단체가 취약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논의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대한약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고도화된 과학·기술적 발달에도 고령화와 장애, 언어장벽 등 취약계층은 적절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 후원을 맡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김유미 의약품관리과장이 '현행 의약품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한은아 연대 약학대 교수는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사용현황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밝힌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제약산업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나와 의약품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다룬다. 좌장을 맡은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 교수를 비롯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최은택 히트뉴스 국장, 김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한다.2018-12-10 18:18:59김민건 -
한마음혈액원, 헌혈자 초청 '광화문연가' 뮤지컬 공연한마음혈액원이 연말마다 헌혈자를 초청해 공연 관람을 함께 하는 '사랑나눔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9회째 마련된 헌혈자 초청 '사랑나눔축제'는 전석 무료로 헌혈자를 초청해 한 해 동안 헌혈로 사랑을 실천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는 헌혈자만을 위한 행사다. 디큐브아트센터에서 뮤지컬 '광화문연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184석을 꽉 채운 헌혈자들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공연 전 무대행사에서는 제4회 헌혈증진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헌혈증진아이디어'를 주제로 광고디자인, UCC, 이모티콘 총 세 개 부문으로 나뉘었다. 대상 1팀(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1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각 30만원) 등 총 5팀이 최종 입상했다고 한마음혈액원은 설명했다.2018-12-10 11:56:25김정주 -
식약처 'NDMA 공정검증' 자료 검토에 25일 소요제약업체가 NDMA 같은 불순물 검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당국이 본격적으로 검토하는데 25일이 필요하다. 발사르탄 품목을 수입·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이를 고려한 공정검증 검토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공정검증 자료 검토방안'을 통해 세부 검토 절차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부서별 공정검증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데 30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공정검증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는 ▲자료제출 ▲회신 ▲보완 요구 등으로 진행된다. 업체가 식약처에 공정검증 검토를 신청해서 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가 자료를 접수, 해당 부서로 의뢰하는데 2일이 걸린다. 실질적인 검토 업무는 여기서부터다. 의약품규격과(원료)와 순환계약품과(제제)가 주로 담당한다. 해당 부서는 업체들이 제조공정 내 NDMA 발생을 예방하고, 잠정 관리 기준(1일 섭취 한도 0.3ppm 등)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재발방지 조치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하는 실무를 맡는다. 이들이 NDMA 분석자료와 분석법 밸리데이션, 제조공정, 공정검사, 기준규격 등을 검토하는데 가장 많은 기간인 25일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1차는 30일, 2차는 1일의 검토 기간이 연장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심사조정과를 통해 즉시 공문으로 시행하며, 보완은 30일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보완사항이 없다면 의약품심사조정과가 다시 각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는데 2일이 걸린다. 검토 적합 업체는 공문서에 '공정검증완료'를, 부적합 업체는 '공정검증 미완료'를 받게 된다. 부적합 업체 중 0.3ppm을 초과해 검출된 품목은 공정검증을 완료할 때까지 출하가 금지된다. 이 외에 NDMA가 0.3ppm 이하로 검출된 품목 등은 완료 시까지 매 배치별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세부 검토 절차와 관련해 "DMF 변경 수준(공정 변경 등)과 무관하게 검증 자료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지침을 명확히 밝히고 "공정 변경을 포함한 경우는 DMF 변경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규격과와 순환계약품과 상세 업무는 ▲NDMA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변수 ▲배치간 NDMA 검출 변동성 ▲향후 제조공정 내 NDMA 발생 예방 조치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의약품심사조정과도 NDMA 잠정관리 기출 0.3ppm 이하로 검출되는 예방·시정 조치 등을 확인한다. 다만 이 외 기타 GMP 관련 자료는 수입완제품·원료약은 의약품품질과에, 국내 제조 완제품·원료약은 해당 지방청에 의뢰할 방침이다.2018-12-10 11:24:5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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