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지방의료원 12곳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이 A등급 대상이다. 이중 홍성의료원이 최고득점으로 1등을 획득했고 경기도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은 각각 2등과 3등을 따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 운영평가를 공개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익적 서비스 강화,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운영 평가는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의 4개 영역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산자료, 결산서 등 서류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와 현지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 12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전체 평균은 76.2점으로 전년비 0.9점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A등급 12개소, B등급 20개소, C등급 7개소, D등급 없음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2006년 첫 평가실시 이후 거점공공병원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평가는 양질의 의료 중 일반진료서비스 점수(60.3점→61.5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연계 점수(82.5점→85.9점), 책임운영 중 윤리경영(65.4점→71.2점), 작업환경(76.5점→80.1점) 점수가 올랐고, 합리적 운영 점수(76.5점→74.0점)는 소폭 하락했다. 그럼에도 영역별 전반적 점수 향상으로 전체 평균 점수는 올랐다. 특히 홍성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포항의료원은 각각 1등, 2등, 3등을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서귀포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지난해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상승해 개선기관이 됐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에 따라 거점공공병원이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관으로서 역할·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영평가 우수기관은 3일 개최된 2019 공공·응급의료 포럼에서 장관상이 수여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한 인권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2일 세종시 본원 5층 세종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존중과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한 인권경영 헌장에는 ▲국제 및 국내 인권규범 준수 ▲차별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보장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 및 환경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등을 담았다. 조흥식 원장은 "인권경영 헌장 선포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인권경영을 위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보사연은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보사연은 이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존중 실천 경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험당국이 기등재 의약품 사후평가 공청회를 소위원회 전에 열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결정이다. 재평가를 위해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밑그림을 그린 후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일정부분 수정한 조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기획하고 내달 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을지로 소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기등재약 재평가에 사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사전 의견수렴 형식의 행사다. 지난 8일 심평원은 사후평가소위 첫 회의를 열고 평가대상과 설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초 목표는 재평가 기준을 연내 마련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콜린알포레세이트 제제를 재평가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는 것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지난 19일 심평원은 소위를 다시 열고 재평가 가이드라인 윤곽을 잡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심평원은 박은영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이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간 사후평가 수단에 대해 실제 임상을 토대로 한 RWD가 거론돼 왔었는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우리나라와 해외 기준 문제 등도 정식 포함시킬지도 관심가는 대목이다. 다만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진행을 위해 재정절감과 효율적 지출이 큰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 규모 등이 주요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재평가 기준·방법 마련을 위한 정부와 심평원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안 연구가 최근 종료됐지만 결과를 후속 논의할 민관기구인 '한약급여화협의체'가 수개월째 침묵 상태에 빠졌다. 특히 복지부가 최근 한의사협회 주최 '한약 보장성 강화 토론회' 이후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한약제제 분업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약제제 분업 연구는 낙찰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자 간호대 김진현 교수) 주도로 완료됐다. 한약제제 분업 연구는 분업 방법에서부터 분업 주체,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일원화하는 '통합약사' 필요성 검토도 포함됐다. 결과에 따라 보건의약계 미칠 파장이 크지만 한약급여화협의체 움직임이 대폭 둔화되면서 당분간 분업 논의는 안갯속 행보를 걷게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약급여화협의체는 크게 첩약급여 소위원회와 한약제제 분업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등 유관직능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개별 소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복지부 외 식약처 등 타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 협의체가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고 의결하는 구조다. 하지만 협의체는 지난 9월 6일 전체회의 이후 3개월 째 소위나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정지 상태다. 특히 한의협이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한약 분업 보이콧'을 선언해 제제 분업은 한층 혼란스런 상황에 빠졌다. 제제 분업 연구는 한의협과 약사회, 한약사회의 각 직능별 분업안을 수렴하고 나름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미션 중 하나였는데 한의협이 빠지면서 절름발이 연구가 되는 게 아니냔 지적마저 나온다. 실제 연구진이 각 단체에 제제 분업 관련 개별 입장을 요구한데 대해 약사회와 한약사회만 답변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제제 분업 연구결과가 정부 제출돼도 이를 합의할 협의체의 구체적 움직임이 미흡하고 각 직능단체 별 입장차가 커 제대로 된 논의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연구가 종료돼도 이른 최종 검토하는 데 몇개월 가량 시간이 걸린다"며 "직능 간 갈등이 존재하는 이슈라 협의체 논의를 거쳐 대외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약협의체 참여 관계자 A씨는 "한약제제 분업 연구가 종료됐지만 협의체 일정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되레 복지부가 첩약급여 건정심 의지를 드러내면서 제제 분업은 논의 순서가 더 뒤로 밀렸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논란이 불거진 첩약급여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며 "협의체 회의 한 번 없이 일방적인 건정심 계획 공표는 직능갈등과 국민혼란을 키운다. 한의협이 보이콧한 분업을 뒤로하고 한의협이 주도하는 첩약급여만 추진한다면 직능 형평과 협의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지난 22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신임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유 교수는 서울대에서 간호학사와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 심층진찰 시범사업 추진단 위원, 서울시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했고, 현재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성평가위원회 위원, 한국병원경영학회·보건경제정책학회·환자안전학회·건강정책학회 이사,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 위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겸무 연구원 등을 맡고 있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는 건강·보건 및 커뮤니케이션 학계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 돼 있으며, 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소통 연구, 실천방안 모색 등을 위해 설립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우즈벡) 보건당국 간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민간 단독자본이 현지에 100병상 병원을 처음으로 개원한다. 우즈벡 현지 최초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첫 병원급 개원으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즈벡 보건부와 쌓아온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돼 온 우즈벡 부하라 힘찬병원(병원장 서정필)이 오늘(25일) 현지에서 개원한다고 밝혔다. 우리와 우즈벡은 지난 2011년 8월 체결한 보건의료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신뢰를 쌓아 협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을 계기로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센터'를 개소했다. 현지 협력센터에는 우리나라 이동욱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우즈벡 보건부 차관 겸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부하라 힘찬병원이 갖는 보건의료 협력의 의미를 공유하고, 양국이 함께 원활한 개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우즈벡 정부는 각종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금 감면 등 병원 개원을 적극 지원해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부하라 힘찬병원은 우즈벡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서 국내 민간의료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해 개원한 첫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한 결실이며, 국내의 우수한 의료서비스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진출하는 데 좋은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은 지난 2017년 11월 우즈벡 정부와 토지·건물 무상 임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고, 지난해 9월 공사에 착수했다. 건물 구조 변경(리모델링), 장비 설치 등 총 100억원이 투자됐었다. 여기에는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총 3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앞으로 이 병원은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내과 등의 진료과와 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하게 된다. 병원 측은 한국의사 2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병원행정직 5명 등을 파견하고, 현지 의료인 176명을 채용해 현지와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부하라 힘찬병원이 부하라 국립의대와 물리치료과를 공동으로 개설,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등 우즈벡과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중심(허브) 병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우수한 우리 의료기관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논의를 통해 진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 의료기관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성공 전망이 큰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현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민간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과 관련, 위험을 줄이기(리스크 경감) 위해 지역·분야별로 공신력 있는 전문가 자문집단(풀)을 구성해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이후, 올해 11월까지 18개국에 총 66건의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했고, 해마다 증가세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부하라 힘찬병원 개원은 정부간 협력과 민간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성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감액안 의결이 내달 2일로 정해졌지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부처 예산안 합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으로 확인됐다. 현재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은 예산소위 내 교섭단체 간사단에서 합의에 도달한 반면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그렇지 않은 채 공전하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복지위의 복지부·식약처 증·감액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지 못한 채 그대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부 복지위원의 견해다. 25일 복지위 한 관계자는 "식약처 예산은 합의했고 복지부 예산은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미합의 안에 대한 간사단 협의가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복지위는 앞서 예산소위 미결 후 예산안 간사단 협의 위임을 결정했는데, 정기국회 막바지 법안소위와 제정법 공청회 등 일정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주 역시 27일과 28일 복지위 법안소위가 예정된터라 예산안 확정 여부는 안갯속이다. 복지위 예산안 합의가 진척없는 와중에도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미 상임위 별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계수소위의 감액안 심사를 거쳐 증액안 타당성 검토 후 본회의 통과를 의결할 최종안을 결정한다. 국회는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안 의결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복지위가 이번주 내 소관부처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예결위 심사만으로 복지부·식약처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예산안 합의가 촉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임위 의결안이 갖는 구속력 등이 예결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미합의되더라도 국회 심사는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주중 간사단 협의안이 예결위 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동물의약품 제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업체 권익 증진이 목표로, 한국동물의약품협회 요구가 제정 배경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동물약제조업을 포함해 게임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등 총 3개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했다. 자동차업 등 12개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는 개정 조치가 이뤄졌다. 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내용이 반영됐다. 총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와 재검사비용 부담주체 신설,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 권익증진 내용을 공통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업 등 12개 업종 하도급계약서에는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가 제기한 애로사항 해소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