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 뼈대가 될 보건복지부 초안이 베일을 벗으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약계도 후속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첩약급여를 강하게 반대해온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투쟁 방향설정에 돌입했고, 한의사 단독 사업이 아닌 사실을 확인한 한의계에서는 찬반 내홍 조짐이 감지된다. 약계 역시 한약조제(한조시)약사가 정책 직접 영향권에 놓인 상황이라 시범사업 내 명료한 약국 역할·수가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게 대한약사회 숙제로 부상했다. 21일 각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대외 공개된 복지부 시범사업 초안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먼저 의협은 첩약급여 운영 방식, 투입 예산, 적용 질환 등 세부안이 구체화되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추진 반대를 논의했다. 특히 이철호 의장은 복지부가 유효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급여를 강행하는데 반대해 '의사면허 반납 투쟁'을 불사하잔 취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복지부의 첩약급여 강행은 의사 총파업 계기"라며 "의협을 넘어 시범사업 반대 뜻을 가진 보건의약단체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계는 시범사업에서 첩약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 직능 다툼이 아니라, 대국민 윤리 문제"라며 "한방난임사업은 일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대비 첩약급여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라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의계는 시범사업에 한의사만 단독으로 포함되는 게 아닌 약사, 한약사 등으로 적용 직능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기자 정책 시행 찬반 내홍이 재현될 조짐이다. 한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다수 한의사들은 첩약을 건강보험 범위 안에 포함해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데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강성 첩약급여 반대파들은 약사나 한약사가 포함된 시범사업을 허용한 적 없다며 한의협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실제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해 실시한 첩약급여 찬반 회원투표에서 첩약급여 반대가 약 65%로 찬성을 뛰어넘은 바 있다. 특히 일부 한의사단체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약국이 포함된 첩약급여 시범사업 정부안 공개로 이같은 한의계 내홍에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서울의 한 한의사는 "한의협이 첩약급여를 추진하면서 한의사 독점 시범사업을 여러번 강조했다. 정부안에 1단계에서 한의원-약국 청구시스템 확보 후 순차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일부 한의사 반발이 크다"며 "이미 급여 반대파가 조직적으로 집행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던 터라 정부안으로 내홍이 심화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약사회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전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특히 시범사업 정부안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한약급여화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만거리인 상태다. 약사회가 거듭 입장을 밝혔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복지부와 한의협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안이 흘러가고 있다는 취지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는 국민 첩약 안전을 위해 시범사업 내 역할을 해야하는 직능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안전성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한약급여협의체는 실질적인 시범사업 자문기구가 아닌 명분상 운영되는 느낌이다.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설 연휴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이 기간 문을 여는 약국 수는 일평균 4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 여는 약국 등 요양기관 정보는 정부 개설 콜센터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명절 연휴 기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23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5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약국이나 병의원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공개되며, 동시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2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응급의료포털에 접속하면 명절 전용화면으로 전환돼,별도 알림창으로 문을 연 약국과 병의원 정보 노출된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약국과 병의원을 지도로 보여주고 병의원의 경우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에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도 제공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약국과 병의원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방문 이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후 대응절차에 따라야 한다. 부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여부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청사진에는 '한의원'과 함께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근무하는 '모든 약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3년에 걸친 3단계 시범사업에서 한의원(한방병원 제외) 중심의 1단계 시범사업 후 한의원-약국 간 청구시스템을 구축해 급여 연계방안 등 기틀을 닦은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유력하게 논의된 보험 적용 질환은 ▲15세 이하 알러지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풍 ▲전 생애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다. 20일 데일리팜이 단독입수한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의원에 이어 약국과 한약국의 첩약급여 참여를 단계적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자료는 최종안이 아닌 복지부의 시범사업 초안으로, 추후 이어질 협의체 회의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처음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 관련 대상직능, 적용 상병, 수가체계 등 세부사항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의미가 크다. ◆사업대상=복지부는 첩약급여 대상기관을 '참여를 원하는 한의원과 약국'으로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을 제외한 한의원과 한의사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조제약사나 한약사가 근무하는 모든 약국이 시범사업 대상기관이다. 한약국의 첩약급여 참여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주요 의견과 검토방안을 통해 한약 완전분업은 한약제제를 시작으로 우선 검토가 필요하며 한약제제 발전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약제제 분업에 앞선 한약 완전분업은 시기상조란 취지다. 약국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첩약급여 시행 1년 간 1단계 시범사업에서 한의원과 약국 간 청구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약국의 급여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상질환=보험적용 상병은 대상 연령층, 유효성 근거축적 정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5개 내외 대상질환을 선정한다. 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계층이 서비스를 제공받고록 질환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선정이 유력한 후보 대상 질환은 15세 이하 알러지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품, 전 생애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다. ◆첩약급여 수가=시범사업 수가체계를 살피면 기본 방향은 한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첩약 처방·조제 시 시행하는 변증·방제기술 등 소요시간을 고려한다. 변증은 한의사가 질병 증후를 분석하는 행위, 방제는 변증으로 도출된 개별 환자 고유 치료 계획에 따라 약재를 선정하고 약재 상호작용을 고려해 구성·용향을 세부 가감한 뒤 전탕·복용법을 설정하는 행위다. 쉽게 말해 한의사의 진료·조제(전탕) 행위를 일컫는다. 환자 체질·상태에 따른 처방이 가능토록 약제비는 질환별 상한액 범위에서 실거래가를 적용하겠다는 게 수가체계 큰 틀이다. 수가 구성은 첩약 처방·조제 행위를 크게 변증·방제, 조제·탕전, 약제비로 구분해 항목별 묶음 수가로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변증·방제 수가는 한의사 총 투입시간을 고려한 인건비·검사비를 포함해 심층 변증·방제기술·검사·복용 관리 등 행위 기술료를 포함한다. 조제·탕전 수가는 한의사·약사의 조제·탕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인건비·재료비·장비비 등 부대비용과 한약재 관리비용 등을 포괄한다. 약제비 수가는 상한액을 기준처방을 기준으로 규격한약재 시중 유통가를 가감해 실거래가로 산정한다. 수가 산정 기준은 환자당 연 최대 10일인데, 치료 목적으로만 한정하며 동일 질환으로 의과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제외한다. 환자 부담률은 시범수가의 50%다. ◆첩약급여 모니터링=시범사업은 모니터링도 동반되는데 시범사업 자체 타당성을 확인하는 연구와 첩약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첩약 시범사업 준비기간인 4개월~6개월 간 상세 연구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이 수가·운영모형 적절성 등 시범사업 효과·타당성 연구를 맡고, 보건의료연구원이 첩약 안전성·유효성 별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기대효과=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한의사 개인 책임에 있던 첩약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첩약 질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첩약 안유 관리로 자체 질을 제고하고 국민에 더 나은 한의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질 높은 첩약과 조제내역 공개 등 전반적 한의 관련 제도개선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한의약 역할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한의약 과학화 계기를 마련하고 환자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봤다. 급여화 대상 질환 선정 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활용한 유효성 검증으로 한의약 과학화 계기 마련도 기대하는 눈치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건정심에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보고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하반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약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한약재 GMP 도입(2012), 한약재 안전·품질관리 규정 제정(2013), 한약재 GMP 전면 의무화(2015), 원외탕전실 인증제 등 제도를 시행중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한방·치과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외래 방문이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외래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데, 이 중 60세 이상 비율은 90%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진단해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와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국 약 6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8일부터 9월2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전반적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먼저 의료서비스 이용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71.3%, 입원 4.6%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외래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져 60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이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1분위)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편(외래진료 88.3%, 입원진료 9.2%)이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의 외래서비스 이용률(75.3%)이 동 단위 지역(70.5%) 보다 높게 집계됐다. 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주관적 건강수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7.6%였다.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66.2%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요 만성질환은 국가가 제도적(수가 항목)으로 규정한 만성질환으로, 만성질환 관리료 지급 대상이 되는 질환이며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질환(간질포함),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이 해당된다. 가구소득이 1분위(낮음)인 경우 30.9%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높음)는 73%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 =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외래환자의 83.9%로 2018년 82%보다 높아졌다. 세부적으로는 의사가 '예의를 갖춰 대함' 92.1%,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6.7%,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1%,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4.6% 등으로 2018년(예의 83.7%, 설명 82.9%, 반영 82.3%, 배려 81.3%)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높아졌다.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고 느낀 비율은 74.7%,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줬다고 느낀 비율은 80.4%로 2018년(대화 80.6%, 공감 81.4%)에 비교해서 낮아졌다. 한편 담당 간호사의 태도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9.2%로 2018년 수치인 83.9%보다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예의를 갖추어 대함' 84.5%에서 89.7%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3.3%에서 88.7%로 향상됐다. 환자 안전관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진료 전 의료진의 신분 확인 비율은 95.4%로 대부분 신분 확인을 하고 있었다. 또한 투약 전 주사제 투약 이유 설명 비율은 79.3%, 의료진 손 소독 비율은 83.7%, 주사제와 주사의료용품이 새 것 밀봉 비율은 93.2%, 주사하기 전 환자의 피부소독 비율은 94.6%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 = 담당의사의 태도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입원 환자의 86.1%로 2018년(80.7%)보다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 93.0%,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7.8%,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6.2%, '입원 중 의사와의 면담이 용이함' 83.9% 등으로 2018년(예의 82.9%, 설명 78.9%, 반영 80.4%, 배려 82.4%, 면담 77.7%)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높아졌다. 다만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주었다고 느낀 비율은 80.5%로 2018년81.9%에 비교해서 낮아졌다. 담당 간호사의 태도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8.7%로 2018년 78.9%보다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예의를 갖추어 대함' 79.1%에서 91.6%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77%에서 90.1%, '연락(콜) 시 바로 응대함' 76.9%에서 83.4%, '퇴원 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 82.6%에서 89.6%로 향상됐다. 입원 서비스 이용 환자의 입원 경로를 보면, 예약한 날짜에 입원(47%) 이외에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31%)'과 '응급실을 통해 곧바로 입원(17%)'한 경우가 많았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24.4%로 집계됐다. 입원 당시와 퇴원 시점의 이용 병실을 비교해 보면, 입·퇴원 병실이 다른 경우는 10.1%이며, 이 중 1~3인 병실로 먼저 입원한 후 4인 이상의 다인 병실로 이동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1년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입원을 한 경우(당일 입원 포함)는 93.7%이며,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기 기간은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9.5일이었다. 대기 사유는 '수술 일정 때문'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31.7%, '입원 병상이 없어서' 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경과 환자 안전 조사 항목에서 입원 환자 중에서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29.2%로 2018년(25.3%)에 비교해서 3.9%p 많아졌다. 입원 환자의 43.1%가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서 보듯, 입원 환경이 2018년(58.4%)과 비교해 개선됐다. 이와 함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8.7%,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10.1%,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침대에서 떨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20.5%로, 2018년에 비교해서 다소 높아졌다. 한편 지난 1년 간 입원 서비스를 받은 환자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11.7%, 고용기간은 평균 12.3일로 2018년(7.9%, 7.3일)에 비교해서 높았고, 일평균 8만3745원을 지불한 것으로 2018년(9만9203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8%로 집계됐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간병 병동 이용자가 84.5%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만족 비율(60.2%)보다 24.3%p 높았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입원 경험자의 서비스 불만족 사유(복수응답)는 '비싼 간병비(53.2%)'와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움(14.5%)', '간병서비스가 서투름(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제도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66.5%가 신뢰하고, 67%가 만족하는 것으로 2018년 수치인 59.2%, 6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의료취약지역의 지원 강화(74.7%), 공공의료기관 확대(73.9%), 의료취약계층의 지원 강화(72.0%), 대형병원 환자 몰림 방지(70.4%) 등 각 부문별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보건의료제도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로, 의료 자원의 배분(의사, 병의원 시설), 의료서비스 접근(병의원 이용),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6%였다. 보건의료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경로(복수응답)는 가족, 친구 등 지인(69%), 텔레비전(61.7%), 의료인(45.3%) 등의 순이었다. 우영제 정책통계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의원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를 '유령환자'로 만들어 처방전을 발급했다. 처방에 포함된 진찰료와 투약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위조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다. 결국 A의원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 의원이 그간 편취한 거짓청구 급여비만 9000만원에 달했다. B치과의원은 비급여인 미용관련 치과보철과 교정 등을 진료하고도 급여항목으로 조작해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환자에게는 비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따로 받은 '이중청구'로서 일종의 사기다. B치과의원이 편취한 급여비는 3100여만원에 달했다. 기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위조하는 등 범죄가 적발된 의원급 의료기관 총 11곳의 이름과 적발·처분 내역이 정부 홈페이지에 올랐다. 이들은 정부와 보건당국이 지목한 이른바 '악성' 거짓청구 기관으로, 법에 따라 오는 7월 19일까지 6개월간 기관명과 기관 내역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관할 시·도·군·자치구·보건소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오늘(20일) 낮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2월 13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로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11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으로 덜미를 잡힌 기관은 5곳, 30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으로 적발된 기관은 4곳, 5000만원 이상부터 7000만원 미만으로 적발된 기관은 1곳, 7000만원 이상 거짓청구한 기관은 1곳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저지른 불버행위 수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 중으로, 이들 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을 공개해 소비자 선택과 의료계 자정, 경찰효과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한약사, 의사 반발과 국회 지적에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행 본궤도에 진입하자 보건의약계는 '문재인 케어'가 흔들리지 않는 첩약 정책 뒷심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비급여로 보험 권역 내 포함되지 않았던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 국민의 한약 접근성을 높이는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강력한 명분이 결국 시범사업 추진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견해다. 19일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과거 한의계가 한 차례 첩약보험을 스스로 포기한 이후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재차 첩약급여 정책에 불이 붙었고, 외부 비판에도 시행을 눈 앞에 뒀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의 첩약급여 정책이 지난 2년여 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 이같은 평가와 맥락이 부합한다. 문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62.7%였던 건보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 비율)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문케어가 발표된 해 첩약급여는 현 충청남도 도지사 직의 양승조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65세 이상 노인 첩약보험'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슈가 됐지만, 의료계 반대 등 이유로 무산됐었다. 이후 2018년 1월 한의사·변호사이자 과거 2012·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 이력의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협회 전임 집행부 탄핵으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첩약급여 시행을 재점화했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 승리 후, 기존 1명 내지 2명의 보험이사를 뒀던 집행부 관행을 깨고 5명의 보험 전담 부회장·이사를 대대적 임명하면서 대정부 첩약 보험라인을 크게 강화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첩약급여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도 최 회장 취임 이후다. 박 장관은 2018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첩약급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한 시범사업 모델 마련 용역연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한다고 답변했다. 이때부터 복지부와 건보공단·심평원 주도의 한의사, 약사, 한약사, 시민단체가 포함된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에 속도가 붙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연구 결과 발표 뒤인 지난해 4월 5일 한의사·약사·한약사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한약급여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비공식 회의(간담회)를 가졌다. ▲첩약급여 방식 ▲한약제제·한방분업 ▲한약사 직능 개선 등을 협의체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방향성을 꺼내놓은 것도 이때다. 복지부가 첩약급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셈이다. 이후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18일,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한의사·약사·한약사 등 직능단체,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인 한약급여화협의체가 1차 회의를 열면서 첩약급여 공식 논의가 첫 발을 떼게 된다. 한의사·약사·한약사 등 보건의약 직능갈등이 본격화한 시기도 이때부터인데, 이후 한의협을 제외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안전성·유효성 미입증 첩약급여 반대 등 성명을 여러차례 내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마저 단행한다. 직능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복지부는 지난해 9월 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정책 논의와 직능 간 협의를 이끌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끝내 첩약급여를 둘러싼 직능갈등과 정책 의심 등 논란 불씨는 국회로까지 옮겨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과 한방분업을 신문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감에서 최 회장이 첩약급여 시행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 편법 로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첩약급여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논란과 복지부의 시범사업 강행 의혹을 향한 국회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지적으로 순항하던 첩약급여가 새국면을 맞는 듯 했지만, 문케어와 맞물려 돌아가는 시범사업 톱니바퀴를 멈추기 역부족이라는 게 보건의약계 중론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국감 종료 후 열린 국회 첩약급여 토론회에서 한의약 보장성강화 1차 시범사업으로 첩약급여의 건정심 상정을 공식화하고 시범사업에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 논란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 16일 한약급여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기초안을 유관직능과 시민단체에 공개, 올해 안에 첩약급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만간 열릴 첩약급여 소위에서 시범사업 최종안이 나오면, 해당 안이 건정심에 상정될 전망이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결국 첩약급여는 수 많은 외부 지적과 개선 요구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엉성한 골격을 갖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와 한약사 등 일부 직능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한의사와 복지부 의지가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문케어라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첩약급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게 개인 견해"라며 "문케어가 든든한 정책 배경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특정 직능에게만 수혜가 가는 것은 논란거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첩약급여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지금은 지나치게 직능갈등으로 비화해 본질을 흐린 느낌"이라며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대한 개선과 함께 유관 직능이 각자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게 복지부와 직능단체의 의무"라고 제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주도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가 16일 오후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여만에 성사됐지만 최종 시범사업안은 절차상 아직 확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내민 초안과 지금껏 논의된 시범사업 외연을 조각 맞춰 보면, 첩약급여 보험적용 상병 갯수는 약 7개, 첩약 한 제(10일 분)당 보험가는 약 15만원 선으로 책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중이다. 특히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약국과 한약국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첩약 수가는 환자 진단·처방료, 조제료, 약제비로 구성된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원내조제 시 한의원이 수가 전부를 갖고, 원외조제 시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에 일부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따르면 회의는 복지부가 그린 첩약급여 시범사업 청사진을 유관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등 참석자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 기초안을 갖고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정한 셈인데, 이달 안에 첩약급여 소위를 추가 개최한 뒤 내달 초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복지부는 첩약분업에 대해 현재 논의가 부적절하며, 첩약 안전성 관리는 임상진료지침(CPG) 중심 한의원 진료와 시판 후 부작용 보고(PMS)로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확정 시 3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수가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대략 설정했다. 1단계 한의원(한방병원 제외)으로 시작해 2단계, 3단계로 순차 접근하는데, 한약사 운영 한약국과 한약조제약사 등 약국 참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사업에만 500억원 정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확실한 것은 당장 시행할 첩약급여 1단계 시범사업은 한의원만 포함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1단계 성과 모니터링 후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 폭을 확대해 나가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협의체가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첩약보험 적용 상병은 소아 비염과 골관절염 등 노인 근골격계 질환, 여성 갱년기 질환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별 질환 등 약 7개 가량이다. 추후 논의를 거쳐 5개 수준으로 보험 질환을 축소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의사가 건보적용 질환 환자 진단 후 첩약 한 재(10일 분)를 처방·조제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약 15~17만원 수준으로 논의됐다. 수가는 초진 1회만 지급되며, 2회차 처방 분부터는 비급여로 진행된다. 첩약 수가 구성 명목은 진단·처방료 6만원, 첩약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 선이다. 여기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은 각각 50%로 알려졌다. 한의사가 15만원의 보험 첩약을 처방하면 공단과 환자가 각각 7만5000원씩을 한의원에 지불하는 셈이다. 만약 한의원이 원내에서 첩약을 직접 처방·조제한다면 15만원 가량의 첩약 수가는 오롯이 한의원에 귀속된다. 반면 한의원이 첩약 조제를 원외탕전실에 위탁할 경우 한의원은 지급받은 첩약 수가 15만원 중 탕전비 일부를 원탕실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식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는 직능은 한약사다. 원외탕전 시 환자 진단·처방료는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귀속되는 게 맞지만 첩약 조제료와 약제비는 탕전실에 지급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원탕실 내 한약사의 수가가 비교적 바르게 인정된다는 논리다. 대한한약사회는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규정들을 근거로 시범사업이 지나치게 한의사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약사 역시 복지부가 꺼내 든 시범사업 기초안을 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단계 시범사업에는 한의원 외 한약국과 약국이 완전히 배제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복지부가 처음으로 시범사업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의미다. 다만 복지부와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합의가 성립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조만간 개최될 첩약급여 소위와 한약급여 전체회의도 오늘 공개된 정부안을 놓고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갈 공산이 크다"고 귀띔했다. 한편 첩약급여 시범사업 방향성에 따라 국민은 복용하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으로 값싸게 약을 복용할 수 있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는 건보적용 상병 첩약 관련 진단처방료, 조제료, 약제비를 정부 수가로 인정받는다는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설 연휴와 청소년 겨울방학을 맞아 미용·성형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점검 한다. 수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나 영업정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와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점검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단체가 관련 광고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은 모니터링 형식으로, 청소년과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용 성형·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의사협회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16일 오후 3시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제5대 한광협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한광협 신임 원장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NECA의 원장으로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 원장은 간질환 분야에서의 세계적 권위자로, 2019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간학회(IASL)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아시아태평양간암학회(APPLE) 초대회장,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간경변증 임상연구센터 소장을 시작으로 정부주도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NECA 1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기관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과학적 근거와 가치의 균형 ▲협력과 소통기반의 영향력 강화 ▲ACHIEVE 2020 제안 등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한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에서 혁신과 국민안전의 균형이 중요하다.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을 위한 조직 정비와 정부주도 공익적 임상연구의 일환인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서 이해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정부,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NECA가 가교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ACHIEVE 2020는 Assessment(평가연구), Collaboration(협력), Human(사람), Influence(영향력), Evidence(근거), Value(가치), Expertise(전문성) 등을 기관 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