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장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우한 폐렴 관련 발언중이다. 한국당 대책 TF 김승희 간사, 신상진 TF위원장, 심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고대의대 최재욱 교수(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향해 우한 폐렴 대응 미흡을 질책했다.2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등 2차·3차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했는데도 중국 전역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고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다.10일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한 폐렴 대책 TF가 개최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심 대표는 "백화점과 학교, 유치원이 문을 굳게 닫고있다. 경기도 않좋은 상황에서 우한 폐렴으로 경기가 한층 꽁꽁 얼어붙었다"며 "문 대통령은 사태 초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조치하란 주문을 했지만 실제로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중국, 일본을 다녀오지 않은 입국자도 감염됐고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한국당은 중국 전역의 입국금지를 거듭 요청했지만 정부는 우물쭈물 중"이라며 "어제도 입국자 제한 확대를 검토한다더니 두어시간 만에 철회했다. 중국 눈치를 과도하게 보며 국민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상진 한국당 우한 폐렴 대책TF 위원장도 정부의 방역 실기를 비판했다.정부가 초동대처 단계에서 원초적 잘못을 한데 이어 지역감염 위험성을 지나치게 낮게 보고 있는데다 치료제·백신이 없는데도 치사율이 낮다는 식의 평가를 내놓고 있어 우려된다는 게 신 위원장 시각이다.신 위원장은 "감염 발원지 후베이성은 물론 중국 전역 감염자가 넘쳐나고 있다. 국내 27번 확진자는 후베이성이 아닌 광동성에서 감염이 확인됐다"며 "이런 문제가 연일 터지는데도 정부는 감염 대책이 미진하다.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진단해 달라"고 했다.이어 "정부는 해외 감염원의 입국 금지는 방치하고 파악되지 않은 국내 접촉자, 의심환자도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믿기 어렵고, WHO 사무총장도 친중적 행보를 걷는 가운데 중국 대사는 이동제한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외교결레마저 범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중국 눈치를 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 등 요양기관 폐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보상금 조기지급을 검토한다. 또한 이들에 제공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여행정보를 중국 외 주요 아시아 국가로 확대한다.중국에서 주로 유입되던 감염자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대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로, 정보제공은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요양기관 보상책과 정보제공 확대, 대책 등을 논의했다.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정부의 특별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는 8일 기준 5200명으로 약 60% 줄었다. 중국 현지로부터 우리나라 입국이 차단된 사례는 총 499건이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오늘(9일) 오후 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요양기관 손실보상 등 =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감염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염 확산 상황이 언제 종료될 지 예측이 불가하고, 요양기관이 손실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자가격리자나 고용주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은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으로 4인 가구 12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일 13만원 상한으로 개인별 일급 기준 수준으로 지원한다.정부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의료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우선 지역사회 내에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시도별로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음압치료 병상의 경우 1단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198개 병상)을 활용하고, 2단계로 지역별 거점병원과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병원 음압병상과 지방의료원·군병원을 활용하거나 음압병상을 보유한 일반 종합병원을 활용하는등 시도별 관내 의료자원을 고려해 병상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아울러 현재 검증된 치료법과 체료제·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신종 코로나)중앙임상TF'를 중심으로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한 표준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한다. 중앙임상TF는 국가지정격리병상 확진자 진료의사 네트워크다.현재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염기서열 정보 등을 활용한 예방백신·치료제 개발에 착수했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DUR ITS 정보 제공 대상 확대 = 정부는 중국 외 지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을 비롯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 이력정보 시스템)를 통해 주요 지역 여행이력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1단계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여행이력 정보를 오는 11일부터 제공하고 13일부터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일본과 홍콩 정보를 2단계로 확대한다. 이후 17일에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마카오 지역 입국자 여행이력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진단검사 물량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지난 7일부터 정부는 진단검사 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했고, 검사가능 물량도 1일 2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늘렸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등을 확대해 현재의 3배 수준인 하루 1만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확충할 예정이다.정부는 더불어, 중국 여행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중국 등의 여행력이 확인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자가진단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배포한다. 요양기관에서 환자 복약지도 등을 할 때 함께 설명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중국에서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사후관리(일일 건강진단, 의심증상시 1399·선별진료소 안내 등)를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10~11일에 시범운영한 후 12일부터 본격 배포, 시행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이 7일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헌혈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우려로 인한 헌혈 참여율 급감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헌혈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혈액 부족은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자발적으로 행사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마음혈액원은 헌혈현장 소독과 헌혈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체온측정을 비롯해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 안전에 각별히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진료의 정부 지배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의사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실현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비급여 목록·코드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과 환자의 비급여 선택권 확대 등으로 과잉 진료를 축소하고, 정부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를 제도권에 넣어야 의료비 지출이 준다는 취지다.특히 지역별·진료과별 의사 인력 부족 현황을 세밀히 파악해 총량이 아닌 '핀셋 정책'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의사 인건비 상승과 국민 의료비 부담 상승을 실질적으로 해소 한다는 지적이다.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신현웅 실장은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신 실장은 2020년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껏 추진한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간 평가가 이뤄지는 해라고 봤다.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간 평가와 건보료 부과 체계 적정성 평가가 추진되는 해이기 때문이다.특히 신 실장은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스마트 지출) 기조가 강화하는 오늘날에는 양적 확대 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분야의 보장은 확대하고 불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개선하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나아가 현재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싼 정책·환경적 변화를 고려하면 올해를 기점으로 지출에 근거해 수입을 결정하는 '양출제입' 방식에서 수입에 근거해 지출을 정하는 '양입제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지난 10년 간 2.0%포인트 증가해 의료비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댔다.보건의료 수입 증가가 조만간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견해다.지속가능성 확보 보건의료 과제먼저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만들기가 기초라고 했다. 현재 방임에 가까운 자율적 의료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 남용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이다.신 실장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로드맵으로 ▲정보제공을 통한 가입자 의료서비스 선택권 강화 ▲합리적인 의료선택에 인센티브를 주는 경제적 유인 ▲가입자의 근본적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 등 3단계 접근방식을 내놨다. 정보제공은 건보 가입자의 건강정보 이해력을 높이고 충분하고 체계적인 의료 공급자와 의료기관 정보를 전달하는 게 골자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의료 이용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특히 환자 건강정보 이해력이 증진하면 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가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했다.아울러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국내 의료 이용량이 의료의 질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를 경제적 유인으로 개선하라고 했다.건강 성과와 무관한 부적정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개인 책무성을 강화하라는 취지다.구체적으로 과다한 의료 쇼핑, 잦은 외래 방문·투약 등 과다 이용 양상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의료적 요구와 정서적 지원, 복지 지원을 동시 제공해 부적정 의료 이용 해소 방안을 만드는 안을 내밀었다.의료 이용이 지나친 가입자 대상 정보 제공과 사례 관리 후 본인부담금 인상이나 책임의료기관 등록제 등 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영유아기에서 소아·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합리적 의료이용 습관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나아가 신 실장은 무엇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한 보장률 향상과 의료비 지출 효율성 달성이 지속가능성 확보와 직결된다고 했다.실제 지난 10년간 건보 급여비는 8.2%, 법정 본인부담금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평균 10.7% 증가해 총 의료비 증가를 비급여가 견인하고 있다.이는 보건의료제도가 최종 추구하는 가치인 보장성, 의료 질, 재정 효율성을 모두 악화시킨다.무엇보다 비급여는 제도권 밖에 있어 급여와 달리 심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 질 관리 기전도 취약하다.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 실장은 비급여 목록화·코드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과 환자의 비급여 선택권 강화를 제안했다.신 실장은 "비급여 정보 제공 시 비급여 대안이되는 급여 행위·약제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해 환자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급여 필요성·비용·발생 가능 부작용 등이 담긴 환자 사전 동의서를 만들고 환자가 사전에 비급여에 동의하는 제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와 의료 질 확보·적정 진료 제공 평가를 위해 단계적으로 비급여 심사 청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급여 병용 금지 비급여 시 급여와 병행 청구 시에만 조건부 급여로 인정하는 방식의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비급여 감소 속도 대비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원인 중 하나는 실손보험이라고 했다.도수치료나 영양제 주사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에 대해서도 실손보험 보장이 이뤄져 의료 과잉 소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신 실장은 "건보와 실손보험은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건보는 EDI 청구·급여 지급 시스템 노하우와 비급여 표준 코드·목록을 실손보험에 제공하고, 실손보험은 종이 자료 중심의 비급여 데이터 전산화로 건보에 정보를 주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도한 의사 인건비 상승·의사 부족 문제 해소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의사 인건비와 인력 부족 문제였다.의사의 농어촌·중소도시 기피, 환자의 대도시 진료 선호로 인력 수급과 의료 질이 함께 악화돼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것이다.또 지역별 의사 인건비 격차는 지역별 의사 인력 부족 사태를 유발하는데,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수가 인상, 병원 원가 상승 등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고 했다.신 실장은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총량적 접근이 아닌 부족한 영역에 집중한 핀센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현재 논의중인 공공의료대학원,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게 의사 인력 문제 해결 기초라고 했다.신 실장은 "의사 인력 확대는 미래 환경 변화를 반영한 10년 단위 등 한시적 정원 조정 등 접근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영역에 대한 선택적 의대 정원 확대·할당이 요구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공의대, 공중보건장학제의 성공적 도입과 지역의사선발제, 한시적 특성 의과대 입학정원 확대 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과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 전공자 대상 비임상 의사를 양성하고 별도 의사면허를 주는 기초의과대학원 증설도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손소독제 시장 교란행위 방지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오후 4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이날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단속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 등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마스크 1일 생산규모가 6일 기준 900만개로 발병이전 200~300만개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이에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경찰청, 관세청 등이 추가 합류한 정부합동단속반(180명),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조사결과, 3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5일 이후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은 703건(식약처 146건, 시도 557건)으로 집계됐다.합동조사단, 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견된 고가판매 등의 폭리·탈세,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며, 고발된 사업체 등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는 현장 조사와와는 별도로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 조정조치 ' 시행을 준비 중이며 11일 국무회의 등 관련 고시 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주 중에는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골자는 생산·판매자에게 생산·판매량, 단가 등 신고 의무를 부과해 생산-유통-판매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매점매석 등 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 공적유통망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공공기관이 대국민 창구 사용 목적으로 보유중인 마스크의 경우 우선 민원·현장업무 등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되 여유 물량은 영세사업장, 병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응대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김용범 차관은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 예방용 보건용 마스크를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거나 HS 코드(물품별 분류번호)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공정 거래자와 사기혐의자가 각각 적발됐다.이들은 조만간 수사당국으로 넘겨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매점매석 의심자로 꼽히는 업소 2곳도 추가 조사 중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오늘(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합동점검 관련 현황을 공개했다.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 연계해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중수본에 따르면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또 2개 업소에서 매점매석 의심 사례가 발견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온라인 사이트도 평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는 업소들이 적지 않게 적발됐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이들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하고 이 중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해 가격을 정상화 하도록 시정요구했다.중수본은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독감 대비 전염력이 높고 치명률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국내 보건당국은 현장 진단법 선진화와 검사시약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아직 정식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사례에 한정해 신속 사용을 전향적으로 허용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인허가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가짜뉴스 차단과 신종 코로나 관련 대국민 실시간 정보공유 등으로 과도한 대중공포 문제에도 대응할 방침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안보고 관련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법과 치료법 발굴 환경 구축에 방점을 찍겠다고 했다.현재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신속 검출하는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을 구축해 검사 소요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한 상태다.복지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더 많은 민간의료기관이 선진화 한 검사법을 쓰도록 긴급승인하겠다는 계획이다.오제세 의원은 신종 코로나 현장진단용 면역진단법 개발과 검사시약 개발 업체 간 자율 경쟁환경 제공 여부를 질의했다.복지부는 "면역진단법은 신종 코로나 현장 진단법 중 하나이다, 현재 진단법 개선을 위해 유관부처와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 검토중"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분리 시 진단법 개선 목적 바이러스 분리주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복지부는 "검사시약 개발업체 제품을 민간의료기관 검사에 쓸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긴급사용을 추진중"이라며 "긴급사용 제품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제 제조허가 면제를 요청해 우수한 제품이 최대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가 메르스나 독감 대비 전염력·전파속도가 높고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아 기존 감염병과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난다고 했다.구체적으로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고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이 어려우며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예산 규모 208억원의 사용처도 설명했다.정부는 기편성된 감염병 예산 208억원으로 복지부 193억원, 외교부 10억원, 행안부 5억원을 사용했다.복지부는 방역대응체계 운영 68억원, 검역·진단 51억원, 격리·치료 29억원, 방역·홍보 45억원 예산을, 외교부는 재외국인 보호 전세기 파견 10억원 예산을, 행안부는 구호물품 지원 예산 5억원을 썼다.복지부는 긴급 사용처에 예산을 투입한 이후 추가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목적 예비비를 확보해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가짜 뉴스나 보건당국 상담인력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김광수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 지적에 복지부도 공감했다.복지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산은 국민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어 문제다. 문화부 등 관계부처 협력으로 가짜뉴스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인천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등 가짜 정보 확산이나 정부 로고를 무단 사용한 SNS 페이지 운영 방지를 위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관련 보도참고자료와 SNS 콘텐츠를 배포하고 방송통신심의위 신고·심의를 거친 게시글 차단·삭제 요청, 경찰 사이버수사대 수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확진자·의심환자 수·역학조사 결과·대응계획 등 매일 진행상황 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부연했다.특히 김명연 의원이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질본 홈페이지, 1339 콜센터 등이 먹통사태를 보였던 상황 지적하자 복지부는 문제사항을 정비해 보완했다고 밝혔다.먼저 복지부는 질본 홈페이지 접속이 평상시 대비 접속자 폭증으로 일시적 지연됐지만 마비되지는 않았다고 했다.신종 코로나 사태로 질본 홈피 접속자 수는 일평균 7203명 대비 6795% 증가한 49만6666명으로 급증했다.복지부는 서비스 용량 증설 등으로 원활한 홈페이지 연결이 가능토록 조치한 상태다.복지부는 "홈페이지 메모리 증설을 끝냈고 서버 부하 분산을 위해 신종 코로나 전용 페이지를 별도 개설했다"며 "향후 홈페이지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편해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월 초까지 1229 신규 상담인력 188명, 보건복지콜센터 100명, 건강보험 콜센터 300명 연계로 총 590명으로 상담에 대응한다"며 "각 지자체 콜센터와 보건소, 전국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도 주요 상담 FAQ를 공유·교육해 지역별 응대가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자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급부족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감시책이 나왔다.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유통업자들은 제품을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될 전망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자료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모습.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하고 도매·유통업자는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생산·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 유통이 적발되면 물가안정법 제2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마스크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일반 국민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www.mfds.go.kr, 02-2640-5080)로 하면 된다.

정세균 총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조치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감염병 확산방지 일선에 있는 병·의원과 약국이 안심하고 신종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고심하라는 취지다.6일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와 감염증 대응방안 논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이날 중수본은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가 병원·약국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전파위험 차단을 위해 보건소·의료기관 등 선별진료소 운영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방문한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폐쇄조치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한 민간 의료기관·약국의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환자 조기발견과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 협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시 병원 폐쇄, 환자 기피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중수본은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해 발생하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민간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 코로나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감염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의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