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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한국판 뉴딜, 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 경제혁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며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된다"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10대 중점과제는 ▲데이터 全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全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의약계가 주목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확정된 추진방향에 따라 5월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2020-05-07 09:13:31강신국 -
외국약대 최소 인정기준 '4년제+인턴십 1년+임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외국 약학대학을 나와 우리나라에서 약사국가시험(약사국시)을 치르려면, 최소한 현지 약대 4년제를 졸업하고 인턴십 1년을 한 뒤 임상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다음 약사국시는 하반기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내용을 토대로 최초 약사예비시험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 기준'을 제정·발령하고 오늘(6일) 내용을 공개했다. 시행, 적용일자는 이달 1일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약사국시를 취득해 약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일반심사와 세부 최소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일반심사는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일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 면허제도와 학사운영, 학사관리, 신청자 개인 등에 대한 자격심사다. 세부 최소심사기준은 직종별로 다르다. 약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제 약대를 최소 수업연한으로 잡고 있지만, 4년제는 졸업 후 인턴십 1년을 더 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다 최소 150학점을 졸업점수로 이수해야 하고 임상실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즉 매 3년째 4월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에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약대 출신은 하반기 약사국시 때 종전 인정결과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지난 1월 21일 외국 약대 졸업자의 국내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었다.2020-05-06 12:09:10김정주 -
홍남기 부총리도 의료진 '덕분에 챌린지'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홍 부총리는 4일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 희생 덕분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고 고귀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의료진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면서 "의료진 지원 덕분에 한국 경제도 다시금 회복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이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며 "온 마음을 담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2020-05-04 17:29:40강신국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곳 지정·운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국내 사태를 수습한 데 이어 하반기 2차 유행 발생을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한다.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500곳을 우선 지정 후 민간까지 확대해 대략 '500+500' 수준을 만들 목표도 세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4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브리핑에 앞서 오전 7시50분에 가진 의병정(의사협회·병원협회·복지부) 간담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다. 먼저, 정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해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사협회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련하였으며,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차관)는 오늘(4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간과 행정지원, 담당 호흡기 담당전문의 진료 등을 고려해 전국 약 500개 수준의 클리닉을 먼저 운영할 것"이라며 "이후 지역의사회와 (민간)의료기관 등 독립적 공간 있는 부대적 충족요건을 갖고 신청하면 추가로 500개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이달 초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김 통제관은 "클리닉 수는 여러 고민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특히 가을과 겨울 호흡기 질환 발생과 감기환자 발생 수도 감안하고 인프라 등까지 염두해 시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운영 모델과 구체적 확충 규모 등 진행상황은 의료계와 협의하고 현장과의 거리 등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5-04 12:20:27김정주 -
전화상담·처방하면 수가 더 받는다…진찰료 30% 수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한 정부가 2차 대유행과 장기화 등을 대비해 전화상담과 처방을 일단 유지할 계획이다. 현장 장비와 인력 등 추가 소요 등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경우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 적용한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인근 약국의 처방약 대리수령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약국가에도 중요한 숙지사항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차관)는 오늘(4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이 같은 전화상담·처방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통제관은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전화상담료는 진찰료의 30%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이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20-05-04 12:09:04김정주 -
병의원·약국 선지급 6월분까지 확대…1조원 추가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적용 중인 약국·의료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제도를 내달, 즉 6월분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대략 1조원 규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4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지급제도란 약국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3월분부터 이달분까지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 지급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오늘 오전 7시50분에 있었던 의병정(의사협회·병원협회·복지부)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관련 사안을 설명했다. 김 통제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의료질서와 체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과정에서 선지급의 확대 문제도 언급이 되고 논의가 됐다"며 "의료기관의 경우 특정진료 과목의 경우에는 심지어 진료 수입 자체가 80%까지 감소한 극단적인 사례 등 상당한 수준의 진료비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서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통제관은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적정한 수준까지 해소해드리는 것은 단순히 경영 보장과 생계 보장 목적 이외에 추가적으로 방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이달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일 의료지원반장은 "6월분의 경우에는 5월에 두 달치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며 "원래 5월분은 오늘(4일) 약 1조원 정도를 지원해드며,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면 6월분도 약 1조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에 선지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선지급을 청구하면 해당 기관의 작년도 건보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한 급여비 100~90%를 받아, 자금 융통이 원활해지도록 지원한 것이 골자다. 현재까지 선지급을 지급받은 약국과 의료기관은 총 4621곳으로 규모는 7361억원 수준이다.2020-05-04 11:49:54김정주 -
질본,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비상방역체계 운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본격적으로 하절기가 시작되는 오늘(1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전국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제2급 감염병 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4급 감염병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말한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활동이 증가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이 5~9월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집단발생은 시간, 장소 등으로 연관성이 있는 2명 이상에서 설사, 구토 등 장관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다. 따라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안전한 물 섭취, 음식 익혀먹기,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24시간 업무체계를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시∼20시, 주말·공휴일은 9시~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 상황실을 운영한다. 질본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집단 발생할 경우 의료인, 증상발현자, 식당업주 등이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질본은 올해 A형간염 환자 발생이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A형간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조개젓만 섭취하고, 조개류는 익혀먹는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A형간염 예방 수칙은 ▲안전성이 확인된 조개젓 섭취 ▲조개류 익혀먹기 ▲요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안전한 물 마시기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 등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과 더불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2020-05-01 11:24:54김정주 -
국립대 '연봉킹'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2억 4천만원[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병원 14곳의 병원장 평균 연봉을 집계한 결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2억4588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김 원장은 고정수당 9120만원에 실적수당 1억638만원, 성과 상여금 4830만원 등을 추가로 받았다. 평균연봉에는 진료수당도 포함된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데일리팜은 국립대병원 14곳 등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통해 기관장 연봉, 직원 평균 연봉, 신입 초임, 평균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통해 최종 지급된 병원장들의 연봉 수령액을 보면, 병원장의 경우 평균 연봉은 1억4590만원이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충북대병원 1억7314만원, 경상대병원 1억5635만원, 충남대병원 1억5336만원, 제주대병원 1억5275만원, 경북대병원 1억5228만원 순을 보였다. 지난해 가장 적은 연봉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장으로 8082만원 수준에 그쳤다. 반면 무기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은 6153만원으로, 가장 높은 직원 연봉을 기록한 병원은 전북대병원으로 7379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대병원 7063만원, 전남대병원 6824만원,서울대병원 6792만원, 경북대병원 659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직원들 평균 연봉이 가장 적은 곳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으로 4349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입 초임은 평균은 3489만원으로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4938만원, 서울대치과병원이 4404만원으로 나란히 4000만원 이상을 보였다. 이어 부산대병원 3668만원, 충북대병원 3632만원, 충남대병원 3621만원을 받았으며 가장 낮은 신입 초임은 강릉원주대치과로 2251만원이다. 직원들 평균 근무연수는 9년으로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12.7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전북대병원 12.1년, 경상대병원 11.6년 등으로 뒤를 이었다.2020-04-29 18:29:45이혜경 -
"국산 코로나 진단키트 美 긴급사용승인 후방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당국이 국내 개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본토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취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실제 미국 FDA에 30년 이상 근무한 한국인 박사를 초청해 절차와 승인과정, 실시간 질의응답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강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한미생명과학자협회(KAPAL, 회장 오윤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D.C. 무역관은 공동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기업을 위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 취득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KAPAL에 다수 한국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필요한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면서 기획됐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진단도구(키트) 등 많은 의료기기가 필요함에 따라 필수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FDA의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 의료기기에는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진단키트(In Vitro Diagnostic) ▲인공호흡기 등 기타장비(Ventilators and Other Medical Device)가 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19 진단키트 50개를 긴급사용승인한 바 있으며, 이 중 우리 기업 제품은 총 4개가 최근 승인받았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생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에게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표자는 FDA 관련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희민 박사로, 미국 FDA EUA 절차, 승인과 등록 과정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웹 세미나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하며,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는 누구나 해당 사이트(URL:http://bit.ly/2KtlByF)에서 무료로 등록·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한미생명과학자협회는 미국 워싱턴 D.C. 지역 중심 한인 생명과학과 제약보건 관련 30여개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전문가 교류협력과 생명과학포럼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20-04-29 12:08:15김정주 -
홍남기 "원격의료 등 비대면산업 규제혁파·산업육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격의료 규제혁파·산업육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국내 경제 충격파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포부인데, 원격의료 등 '비대면산업(untact industry)' 산업화를 각별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사실상 정부가 원격의료 국내 도입을 예고한 분위기다. 29일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중대본 출범 배경은 코로나 팬데민(세계 대유행)이 가져올 국내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감염병 방역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화 할 경제위기에 대응한 경제 방역이 필요하다는 게 홍 부총리와 경제 중대본 견해다.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산업 규제가 제한적으로 풀리면서 원격의료 도입에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는 점이다. 경제 중대본은 코로나 위기극복·경제활력을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논의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토의한다. 구체적으로 10대 산업 65개 규제혁신 과제에는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가 포함됐는데,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확대가 그 내용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비대면산업인 원격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규제혁파 과제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향후 원격의료 등 비대면산업에 대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추진할 한국판 뉴딜 역시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등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라 원격의료가 주요 정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이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오늘 1차 회의에서 진지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토론을 가진 뒤 다음 주 2차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논의하겠다"고 표명했다.2020-04-29 10:17: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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