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본 사업자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시한 연장방침을 설명하고 있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병원·의료기관을 비롯한 '코로나19'로 피해본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시한 연장을 수위별로 적용한다.약국의 경우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 입증만 된다면 종합소득세 직권연장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20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전국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현재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세정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 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압류 부동산의 경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지급 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과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지급 한다.현재까지 세정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총 14만3298건, 1조6061억원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아울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과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인 오는 31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연장 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정부는 향후에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월 27일)에서 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특별재난지역 외에도 코로나19 피해가 있다면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시한 등을 연장한다.정부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시한(4월 27일)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동시에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한다.정부는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월 1일)을 직권연장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감염 확산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기 연장 등 세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위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떤 과감한 방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대6년제 통합교육에 전문약사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오는 2022년이면 약대 교육과정이 대부분 통합6년제로 변경되면서 약대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해 사회가 요구하는 약사상을 정립, 활용하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대 6년제 통합교육과정 및 전문약사제도 연계 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오늘(19일) 외부 연구자 공모를 공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에는 약학대학 교육과정이 대부분 통합 6년제로 변경돼 임상분야, 제약연구분야 등에 대한 심층적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문약사제도의 경우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 개정과 맞물려 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한 기반 연구를 기획했다. 연구는 효과적인 전문약사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약학대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과 현행 약사 전문교육 과정을 연계하는 것으로 전문약사 과목 설정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하는 게 큰 골자다.국내 약대 교육과정과 전문약사제도 시행 주요국가들의 규정과 현황 조사, 국내 여건과 현황 등 기본조사를 전제로, 전문약사의 과목(분야)에 대한 설정 방안과 통합6년제 약학교육과 전문약사제도 연계 방안을 각각 연구를 통해 도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나 간담회, 인터뷰를 진행하고 통합6년제 교육과정과 기존 전문약사 자율운영을 분석해 이를 연계할 방안도 동시에 모색한다.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문약사제의 효율적, 체계적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약사법 개정 시 후속 하위 규정 반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연구기간은 6개월로 잡았다. 계획대로라면 내달 외부 연구자를 확정짓고 오는 10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18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및 1총괄조정관)과 7명의 수행 공무원들에게 정부는 무증상검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19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무증상검사는 '코로나19'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상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심재철, 전희경 의원이 받은 바 있어 정부 주요 인사인 김 차관도 필요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에 따른 조치를 이행 중으로,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방대본의 결정이 내려지면 자가격리 과정에서 검사하도록 지침이 돼 있다"며 "현재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국회의원들의 무증상검사에 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결과를 토대로 방대본이 판한다는 것인데, 현재로선 접촉강도와 기간 등을 미뤄볼 때 검사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각각 수행한 CRO 활용 국가 신약개발 연구가 과제 선정계획부터 최종 결과 보고서까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재단은 2017년 연구비 7000만원을 들여 '전문 CRO 활용 국가 신약개발사업 대상 신약개발현황 및 성과 심층분석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데 이어 2018년 같은 주제로 9700만원의 연구비를 썼다. 오송재단 또한 비슷한 기간인 2016~2017년 '전문 CRO 활용 국가 신약개발사업 대상 현황 및 성과 심층분석 데이터베이스구축(연구비 8900만원) 계약을 2017~2018년 '국가 신약개발 관련 사업 대상 현황과 성과분석실시 및 국가 신약개발 현황 홈페이지와 연계(연구비 6500만원)' 연구를 진행했다.19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대구재단과 오송재단이 2016~2017년에 계약한 첫 번째 연구용역 과제를 비교한 결과, 체결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계획, 과업지시서가 동일하고, 최종결과보고서도 일부 페이지를 제외한 보고서의 대부분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2017~2018년에 계약한 두 번째 연구과제는 과업지시서의 경우 1번 연구과제의 후속 조사인 2017년도 국가 신약개발 현황분석 등 일부만 유사했으나 최종 결과보고서의 경우 전체보고서 중 약 40페이지 가량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됐고 결과적으로 대구재단 및 오송재단의 최고서가 최소 40% 이상 일치했다.복지부는 "오송재단보다 약 2~8개월 늦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구재단은 1번 및 2번 연구용역 과제가 오송재단이 체결한 연구용역 과제와 동일 유사한 과제라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중복수행 되지 않게 할 수 있었다"며 "계약일이 오송재단보다 늦은 대구재단의 경우 연구용역 과제 중복선정 및 결과물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대구첨복 = 이번 감사를 통해 약품 원료류, 필터류, 시약류 등 동일 유사 품목을 건건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계약절차 없이 법인카드(연구비 카드 등)로 집행할 수 있어 동일 일자, 동일 시간에 분할 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대구재단은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규모 등 500만 원 이하의 경우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구매 및 대금을 지급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각 센터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비율이 50%에 달한다. 하지만 대구재단은 감사부서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일상감사의 경우 2000만원 초과 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센터별로 이뤄지는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약품 등에 있어서도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단가 인하에 따른 예산절감 및 계약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계약보증금 징구로 인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행 담보, 계약업무량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복지부는 "향후 재단의 계약 업무에 대해 개별 센터별 수의계약 등은 지양하고, 일상감사 강화 및 계약 집행기준 조정 등을 통해 예산집행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오송첨복 = 바이오의약생산센터가 외부기관에서 위탁생산을 의뢰할 경우 위탁생산 수수료 할인을 부적정하게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복지부는 센터가 2016년~2017년 9월까지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2017년 10월 이후에는 '수입사업관리지침'의 할인기준과는 다르게 세포주 생산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의약품 원액생산은 인건비와 간접경비가 아닌 총 금액의 30%이내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규정과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탁수수료는 직접비(직접인건비, 재료비, 장비사용료, 유틸리티비)와 간접비(간접인건비, 센터운영비)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업별 수수료는 조항에 따라 산정하며 위탁자의 성격에 따라 할인율을 곱해 조정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오송재단은 민간수탁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장비 등록을 누락하거나, 동일 장비를 여러 개 구입하고도 대표로 1개 장비만 ZEUS에 등록하는 등 총 17개 연구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종합 정보시스템(ZEUS)등록을 누락했다.연구개발 업무지원을 위해 R&D예산뿐만 아니라 비R&D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라 하더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ZEUS에 등록해야 한다. 2016년 이후 ZEUS에 등록된 총 26개 연구장비(3000만원 이상) 중 '△△△ Bio instrument'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최장 177일을 경과 하여 등록하는 등 14개 연구 장비를 30일을 초과해 등록하기도 했다.복지부는 "ZEUS에 등록할 경우 재단 자산관리 번호를 일치하도록 등록하여 연구 장비의 관리 및 활용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또한 오송재단은 외부고객이 공동활용서비스장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장비활용기술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비담당연구자가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장비활용기술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만 ZEUS를 통한 예약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보유 장비별 외부고객의 선호도, 장비활용기술 서비스 신청 대비 이용 비율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장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의내용 및 견적서 산출내역 등 기술서비스 결정 절차에 대한 기록 등 근거서류를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조직 실무 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 겸 1총괄조정관)이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를 직접 접촉한 사람으로 판정되면서 임시가 아닌 공식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간담회에 동석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 7명 모두 같은 접촉자로 분류돼 이들 모두 2주간 자가격리로 상태를 지켜보며 필요 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저녁, 김 차관과 수행원 총 8명의 공무원의 접촉자 판정 결과를 알렸다.앞서 김 차관과 수행 공무원 7명은 정부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과 진료현장 의견수렴 차원에서 전국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장과 대학병원장, 종합병원장 간담회를 지난주에 가졌다.여기서 13일 만났던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이 잠복기를 거쳐 18일 아침 확진자로 판명나면서 밀접하게 접촉했던 김 차관과 공무원들 모두 이날 오전 자율적 자가격리에 들어간 후 조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중구보건소는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날 저녁에 김 차관과 나머지 동행 공무원 7명 모두 접촉자로 판정, 공식 분류한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이들을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검사 등 조치를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복지부 측은 "현재 공무원 8명 모두 증상이 없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진 않았다"며 "확진자의 경우 예방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동선 공개 등을 하고 있지만 접촉자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동선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감염병 대응 실무를 주도하는 8명의 공무원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복지부 업무 과중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자가격리 기간 중에 김 차관에게 감염 확진 판정이 날 경우, 국가 비상상황지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 수장의 임무를 맡는 1통제관 겸 1총괄조정관 자리는 다음 서열인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어 받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약국, 의료기관 손실 보상금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의료기관 손실보상금액을 추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날(17) 심야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 총 7000억원 마련에 성공했으나, 감염병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예비비나 2차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18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약국·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정한 추가예산 7000억원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비비 1조3500억원보다도 적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반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장기화할 경우 의료기관 손실도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추가적인 예비비나 또 다른 추경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7000억원으로 손실보상금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확정된 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약국과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투입되는 추경예산은 3500억원이다. 여기에 예비비 3500억원을 편성해 총 7000억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강제조치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 등이 손실보상 대상이다.당초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 확대에 대비해 1조3500억원을 목적 예비비로 두는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병원계 '코로나19' 권역별 병원 간담회에서 참석자 1명이 오늘(18일) 아침,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내 감염병 대응조직 수장격인 김강립 차관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 등 공무원들이 급히 자율적 자가격리에 들어갔다.현재 확진 판정난 인사는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으로, 보건당국의 조사 속에 공식 자가격리 된 상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18일) 오전 정세균 총리 주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전국 정부-지자체 영상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병원장 확진은 지난 13일 중대본 주재 병원장 간담회 이후 발현된 의심증상에 따라 검사를 진행, 나타난 결과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과 진료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장을 비롯해 대학병원장, 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이 자리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 관련 정책 공무원과 수행인사 등 총 8명의 공무원이 있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 겸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앙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이 병원장은 보건소 공식 자가격리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김 차관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들은 복지부 자체 판단에 의해 자율적 자가격리를 하면서 접촉 범위와 강도 등을 조사 중이다.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성남시 보건소와 방대본 중앙역학조사관이 이 병원장에 대해 접촉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 중으로, 오늘(18일)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역학조사 중이기 때문에 참석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조치(자가격리 등)는 없다. 다만 복지부 자체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모두 자택 자가격리에 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복지부에 따르면 김 차관 또한 참석자들과 동일하게 자택에서 머무는 중으로, 확진자에게 얼마만큼 노출됐는지 그 정도에 따라 이후 공식조치를 받게 된다.만약 김 차관에게 감염 확진 판정이 날 경우, 국가 비상상황지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 수장의 임무를 맡는 1통제관 겸 1총괄조정관 자리는 다음 서열인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