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 이용 등 실태를 파악하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세부 요소들이 보다 구체화 된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활용을 넓히기 위해 결과물을 60일 이상 외부 공개하도록 명문화 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과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 실태·이용 행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보건의료 자원은 인력·시설·물자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다.또한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해 실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여기서 도출된 실태조사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정부는 이번 개정 내용을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가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루타테라 신속 허가를 재차 촉구했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해외 원정치료가 불가피하고 고액 약값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란 지적이다.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환단연에 따르면 루타테라가 허가되지 않아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100여명이 2018년부터 루타테라와 유사한 성분의 방사선의약품 주사 투약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상황이다.환단연은 루타테라를 투약받을 수 있는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1회 주사에 최소 2600만원, 1사이클 4회에 최소 1억400만원 이상의 약값이 필요하다고 했다.환단연은 식약처가 긴급도입의약품과 희귀약으로 지정한 루타테라를 신속 허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란 입장이다.특히 현재 국내 긴급유통중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예외적 희귀약 건보 급여신청을 했지만, 심평원은 재정 부담, 다국적사 악용 우려를 이유로 급여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는다는 게 환단연 설명이다.결국 식약처가 루타테라를 정식 시판허가하고 심평원이 정식 급여심사에 나서야 환자 불편이 해소된다는 것이다.환단연은 "식약처는 생사 기로에 선 환자들이 더 이상 해외 원정치료와 고액 약값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루타테라를 허가해야 한다"며 "노바티스도 허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 출신 박관우(34) 변호사가 최근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새둥지를 틀었다.박 변호사는 김앤장 헬스케어 그룹(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등)에서 각종 소송과 자문 및 법적 지원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박 변호사는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졸업과 동시에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합격했다. 하지만 바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1년 동안 병원약사 6개월, 개국약사 6개월의 경험을 쌓았다.로스쿨을 졸업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1년, 법무부 1년 등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2016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박 변호사는 지난 4년간 심평원에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관련 이슈 전반을 다뤘다.약사 출신인 만큼 신약 등재부터 약가산정 업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맡았는데, 리베이트 법률 검토, 7.7약가 고시 개정,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등을 담당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재정당국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포함된 원격의료 활성화에 대해 감염병 특수상황과 장기화 등 진료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원격의료 전폭 개방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제2 코로나19 창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 진료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비대면 산업 육성 의제에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비롯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원격의료 '전초전' 아니냐는 의료계의 맹렬한 비판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현재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대리수령은 정기적인 처방·조제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노약자, 기저질환자 등의 감염을 막고 의료인 안전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 같은 원격의료 확산과 구분된다.윤 총괄반장은 이를 재차 설명하면서 "현재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의 비특이적인 경우와, 감염으로 인한 급속한 증상 악화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런 비대면 진료는 원격 관련 교육을 진행해 이뤄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감염병 시기에 유용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원격의료 제도화까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제도화, 또는 육성 등에 선을 그었다.윤 총괄반장은 "현재 복지부는 (제한적 원격의료에 대해) 감염병 특수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진료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코로나19는 단기 종료되지 않고 장기화 될 것이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이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윤 총괄반장은 "비대면 진료를 이 같은 감염병 장기화 측면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 확대 목적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통풍이 잘 되는 수술용 마스크를 약국 유통 공적마스크에 포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수술용 마스크 약국 지원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먼저 이 처장은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되고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이 수그러지면서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유지, 또는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 처장은 "추후 코로나19 국내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스크 5부제 정책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특히 여름철 수술용 마스크 국민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시중 배포, 즉 약국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현재 수술용 공적마스크는 전량 병원 등 의료기관에만 공급 중이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는 KF 지수가 표기된 제품들이다.이 처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KF80, KF94 대비 숨 쉬기가 편한 수술용 마스크를 원하는 국민이 많아진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의 수술용 마스크 수급상황을 파악한 뒤 여유분이 확인되면 생산량 검토를 거쳐 공적마스크에 수술용을 포함하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비대면 산업 육성 의제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결국 정부도 전면적인 원격의료 확대 카드를 꺼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 확대와 보건소 기반 모바일 사업으로 의제를 국한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경제전반의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의료, 원격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3대 줄기로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으로 선정했다.이중 비대면 사업 의제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 등이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형 뉴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원격 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못박았다.김 차관은 "현재 의료 취약자 대상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시범사업과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TF Kick-off 회의를 거쳐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한국판 뉴딜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하기로 해 과제는 더 세분화 될 수 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며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당국이 다제내성결핵(MDR-TB,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퇴치를 위해 질환 초기에도 베다퀼린 제제와 같은 신약을 핵심 약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기준을 변경했다.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해 신속한 진단·신약 사용기준을 담아 결핵 진료지침 4판을 발간했다. 다제내성결핵이란,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 두 가지의 항결핵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을 말한다.이번 결핵 진료지침은 2011년 초판 이후 네 번째 개정판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결핵 진료·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료 성공을 높이기 위해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보다 빨리 진단하고, 초기에도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 진단·신약 사용 기준을 변경했다. 질본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베다퀼린(신약), 리네졸리드 및 퀴놀론계 약제를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초기부터 포함할 핵심약제로 분류했다.또 다른 신약인 델라마니드는 WHO에서는 선택 약제(C군)로 분류했으며, 국내 지침에서는 선택약제 내 별도로 분류(C2군)해 베다퀼린의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약제(A, B군) 중심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되면서, 부작용 위험이 줄고 환자 편리성은 증가된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질본은 다제내성결핵 진단에서는 진단 지연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결핵환자의 첫 배양 균주 혹은 항산균 도말 양성 검체에 대해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의 신속감수성검사를 권고하고,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퀴놀론계 약제에 대한 신속감수성검사도 추가 권고했다.이에, 정부는 진료현장에서 권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퀴놀론 신속감수성검사 체계를 구축‧운영한다.이번 지침은 대한결핵과 호흡기학회가 주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발위원회를 통해 개정됐다. 질본은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표준화된 다제내성결핵 진단‧치료방법을 담았다.한편 우리나라 결핵 신규환자는 지난해 2만3821명(10만명당 46.4명)으로 20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중이며, 이 중 다제내성결핵 신규환자는 580명(2.4%)으로 매년 꾸준히 줄고 있으나, 다제내성결핵 치료성공률은 2017년 64.7%로 선진국의 70~80%에 비해 여전히 낮아 질병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정은경 본부장은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치료성공을 높이고자 다제내성결핵 전문 진료기관 지정과 협회(컨소시엄)구축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통해 다제내성결핵 환자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개정된 결핵 진료지침 4판은 5월 7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본부,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쇄본은 이달 말까지 민간 의료기관‧지자체 등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며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된다"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10대 중점과제는 ▲데이터 全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全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의약계가 주목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홍 부총리는 "오늘 확정된 추진방향에 따라 5월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외국 약학대학을 나와 우리나라에서 약사국가시험(약사국시)을 치르려면, 최소한 현지 약대 4년제를 졸업하고 인턴십 1년을 한 뒤 임상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다음 약사국시는 하반기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내용을 토대로 최초 약사예비시험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 기준'을 제정·발령하고 오늘(6일) 내용을 공개했다. 시행, 적용일자는 이달 1일자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약사국시를 취득해 약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일반심사와 세부 최소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일반심사는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일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 면허제도와 학사운영, 학사관리, 신청자 개인 등에 대한 자격심사다. 일반기준. 세부 최소심사기준은 직종별로 다르다. 약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제 약대를 최소 수업연한으로 잡고 있지만, 4년제는 졸업 후 인턴십 1년을 더 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다 최소 150학점을 졸업점수로 이수해야 하고 임상실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즉 매 3년째 4월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직종별 세부 최소심사기준. 다만 이전에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약대 출신은 하반기 약사국시 때 종전 인정결과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다.한편 지난 1월 21일 외국 약대 졸업자의 국내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