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그간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됐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 기준이다.이와 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내달 1일자로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또한 같은 시기 의료급여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보상기준이 세부 항목별로 확정됐다.여기에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생한 '기회비용'도 포함되며, 내달부터 폐쇄나 업무정지된 기관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 등을 논의했다.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槪算給)을 지급했었다.정부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산급제도를 두고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 1차는 4월 9일 14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20억원을, 2차는 5월 29일 66개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130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7월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업소로부터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빠른 시일 안에 심사·결정해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손실보상심의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이행과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종류,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다.◆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우선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보상한다.전국 환자 치료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소,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97개소, 기타 환자 치료의료기관 6개소가 있다.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의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로서, 시설·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며, 이 경우 근조화, 주류·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한다.◆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 그 밖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특히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간 정보공개와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외의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본격적인 손실보상에 앞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지난 26일)에 따라 3차 개산급 지급도 추진한다.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이 대상이다.구체적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은 이달 10일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은 지난 10일분 ▲환자 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은 3월 말분까지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한다.이번 3차 개산급은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원이다. 1~3차 개산급 지급 총액은 약 2950억원으로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42%를 집행 완료했다.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53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대구지역 감염병전담병원 10개소에 419억원이 지급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아울러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외에도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같은 달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로 2조5000억원(이달 25일 기준)을 지급한다.복지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4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지난 16일 기준 3610억원 대출 완료)하고 있으며, 3차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 등에 감염예방·격리료를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등도 연기해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손실보상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한 원격의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인데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제정신이 아니라"란 강도높은 표현까지 썼다.26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가 현행 의료법을 허무는 수단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중단하라"고 밝혔다.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기업주들의 단체인 대한상의가 1호 과제로 상정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이하 비대면 진료)를 임시허가 승인했다.비대면 진료는 인하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제공한다.이 외에도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가 재외 국민의 코로나19를 진단할 수도 없고 치료는 더욱 불가능하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재외국민 건강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군색하다"고 비판했다.본부는 "엄연히 국내 의료진이 진단, 처방하므로 비대면 진료는 국내에서 이뤄진다"며 "국내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하겠다는 복지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이어 "코로나 대유행이 멈추지 않고 있고 기업의 이윤 활동이 제약된다는 이유로 방역도 느슨해졌다"며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돼 번아웃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비가 없다.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하는데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해외 선진국 대비 크게 적고 80세 이상 고령의사 수가 급증세인 현실을 개선 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의료시스템이 민낯을 보인 상황에서 지방병원·공공의료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나 공중보건장학제 강화, 의사면허 검증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는 취지다.특히 고령의사 수 증가는 자칫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단초가 되는 의사면허 대여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분야 사회보장정책 분석을 통해 의사 등 보건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어필했다.의사 수 적고 병상 등 물적장비 넘쳐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대비 적다고 지적했다.반면 병상수는 12.3개, 의료장비인 MRI는 29.1개로 OECD 평균인 4.7개, 17.4개와 비교해 많았다.의사 등 인적자원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고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자원은 상대적으로 넘치는 셈이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 7000건으로 OECD 평균 2000건 보다 3배 이상 많아 의료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더욱이 지방병원과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나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는 게 예산처 분석이다.실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전국 평균 2.0명을 기준으로 서울은 3.1명인 대비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충남 1.5명으로 일부 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공공의대·공중보건장학제 강화 정책결정 시급보건복지부는 의료불균형과 공공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장학제 도입 등을 추진중이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19년부터 실시중이나 20명 모집에 8명만 응시·선발돼 실적이 부진했다.예산정책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을 근거로 전문의 공급 정책은 최소 9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지금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7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학계열 졸업자는 7.6명으로 OECD평균 12.6명보다 5.0명 적다.늘어나는 고령의사…검증시스템 필요예산정책처는 고령의사가 증가중인 상황도 공공의료 분야에 악재로 판단했다.의사면허는 기한이 없다는 점에서 진료능력 등을 검증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늘어나는 고령의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구체적으로 2019년말 기준 활동중인 의사 수는 10만8000명으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의사가 7.2%인 7849명이었다.65세 이상 활동의사 수는 2012년 4165명에서 2019년 7849명으로 증가했고, 80세 이상 활동의사 수도 2012년 400명에서 2019년 82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대학병원이 교수정년에 따라 65세에 퇴직하는 대비 일반적으로 의사면허는 정년이 없어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취업하거나 개원이 가능해 고령의사들이 활동중이다.예산정책처는 고령의사가 경험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도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자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므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예산정책처는 현재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3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연 8점(8시간)의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고 사이버 강의로 대체 가능해 의사 자격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특히 의사면허 검증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로 예산처는 고령의사는 실제 진료가 불가능하더라도 의사면허 대여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실제 최근 5년(2015년~2020년 2월말) 동안 개인의료기관 면허대여로 적발된 의료인은 300명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50대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75명, 40대 63명, 60대 58명, 20대 이하가 13명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고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로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분담한다"며 "정부는 이런 의료서비스 공급이 시장원리로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이어 "고령의사 증가, 의사 직업의 전문성·중요성, 병원의 질적 관리 등을 고려하면 의사면허 전문성을 검증할 절차를 마련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신임 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서울대치대·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전 신임 권익위원장은 이르면 28일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59)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에 김창룡(56) 부산경찰청장을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현희 신임 권익위원장은 부산 데레사여고를 나와 서울대 치의학과, 고려대 의료법학 석사 학위를 수료했다.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한의료법학회 이사로 일하다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을 역임했다.강 대변인은 "전 신임 위원장은 변호사로 소비자 피해구제 의료소송 등 공익 보호에 힘썼다"며 "의원 실절 환경노동·국토교통·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정치·법조·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그간 보인 강한 개혁의지로 반부패 공정 개혁을 완수하고 국가 ?렴도를 제고할 적임자"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창룡 현 부산경찰청장(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연임된 한상혁 현 위원장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한상혁 현 위원장은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에서 언론학으로 석사를 취득했다.그는 변호사(사시 40회) 출신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전임인 이효성 전 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뒤 후임으로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이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웠다. 이번에 정식 임명되면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부산 가야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 은평경찰서장,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경남경찰청장 등을 거쳐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이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됐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회장 김숙영)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보건관리자 재량에 의해 진행되는 금연사업의 질적 향상과 금연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약 120여명의 보건관리자와 금연교육 강사와 보건지도요원이 참석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권은중 교수를 좌장으로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의 '코로나19와 흡연' ▲김수진 팀장의 '금연 정책 및 범국민 금연사업체계' ▲대구보건대학교 이유정 교수의 '사업장 금연활동의 이해'와 함께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건강증진개발원은 세미나를 시작으로 보건관리자 대상 금연교육과 사업장 근로자 대상 금연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코로나 위기에 맞춘 사업장 내 효율적인 금연문화를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마련한 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했다.또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하고, 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한다.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으로 장애인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성기뇌졸중 치료 병원 248곳 가운데 143곳이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치료 병원의 57%가 '급성기뇌졸중' 의료서비스 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5일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병원평가정보>급성질환>급성기뇌졸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평가 대상 기간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12월로 하반기에 해당하며, 급성기뇌졸중 주상병 증상발생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치료한 종합병원급 이상 248개 기관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뇌졸중 전체 환자 수는 2018년 약 62만1000명으로 2014년 대비 6만7000명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18년 약 1조72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5446억원 증가했다.평가 기관은 전체 248곳 이지만 그래프는 종합점수가 산출된 1~5등급 기관만 대상으로 했다. 심평원 평가는 ▲다학제적 치료 대응에 중요한 전문인력 구성여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치료를 평가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 및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등 9개 지표로 이뤄진다.전문인력 구성여부는 뇌졸중 치료 전문 과목인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177기관(71.4%)으로, 7차 평가 165기관 대비 12기관(4.3%p) 증가했다.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은 94.9%,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은 9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뇌졸중의 신속한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은 98.3%로 높게 나타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뇌졸중은 의심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발생 3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원이송 중에 발생하는 증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그러나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중앙값)을 모니터링 한 결과 214분으로 7차(198분) 평가 대비 지연되고 있다.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525분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118분)에 비해 6시간 이상 지연된 결과를 보였다.고령자 등 뇌졸중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을 숙지하고 증상 발현 시 신속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이용하여 지역 내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91.55점 대비 0.9점 향상됐고, 1등급 우수기관은 143기관(63.0%)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각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심평원은 권역별 1등급 기관은 소방청에 안내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는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인근 우수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55개 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한다. 가산금액은 기관당 평균 1773만원으로 7차 평가 1119만원에 비해 654만원 증가했다.평가 대상 중 상위 20%기관 뿐만 아니라 이전평가 대비 종합점수가 10점 이상 향상된 기관에도 가산금을 지급해 지속적으로 의료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하구자 평가실장은 "급성기 뇌졸중 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우리 지역 우수 의료기관에 도착해 신속한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별 평가결과 하위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으로 국내 사망 원인 4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우선은 캠페인성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한 몰림 현상 해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하고,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식사시간 2부제는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으로 2부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식사 장소나 식당 등의 밀접도 또 밀집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칸막이 설치비용 등과 관련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현재 17개 시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2700억원 정도 가지고 있다"며 "음식점의 위생개선이라든지 식생활 개선의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칸막이 비용 지원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5월 6일부터 약 17만 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845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음식점을 통한 감염병 전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했다.음식점은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특성이 있는 만큼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역을 강화한다.식사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또는 손 소독제 비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음식점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 내용을 추가하여 방역관리 우수업소에는 가점을 줄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생활방역 문화를 확산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로부터 20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정부는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해 여름 성수기에 휴가사용을 줄이는 한편 민간의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우선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계휴가 기간을 3주 확대(6.29～9.18, 12주)하고, 주 단위로 권장 휴가사용률을 운영한다.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관리하고,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p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한편 23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447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8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86명이다.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7개소 273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감염병의 신속한 추적을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기존 네이버 외에 PASS(패스) 앱에서 QR코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이용자가 PASS를 통해서 QR코드 발급받기 위해서는, 로그인 이후(PIN, 지문, 홍채 등), ‘QR 출입증’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