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 "첩약급여 10월 강행, 국민 실험쥐 만드는 꼴"

• 안전·유효성 미검증에 절차도 위반…"건정심 재논의 필수"
• 범의약계 비대위 기자회견…"시범사업안, 여전히 미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 의료계 원로들이 10월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 시범사업 전면 철회를 주창하며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측은 첩약급여가 국민을 실험쥐로 삼는 정책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한방 난임사업으로 한약 투여량이 늘어날 수록 기형아나 사산아 등 발생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마저 내비치며 "첩약급여도 마찬가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10일 오전 10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의협 임시회관에서 '첩약 과학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첩약급여의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문제와 함께 시범사업의 절차적 부당정을 공격했다.

의료계와 약사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단체의 수 차례 반발에도 정부가 논의·협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첩약급여를 건정심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논리도 폈다.

구체적으로 범대위는 앞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의정협상 대로 첩약급여를 원점 재검토하고, 원료 한약재와 첩약에 이르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의료기술인 첩약의 비용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한 건정심 재시행을 촉구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병협 이왕준 국제이사(왼쪽부터)

나아가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첩약급여가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 아닌 정치 쟁점화 한 정책이자 국민을 실험쥐로 삼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박 이사는 "첩약급여는 국민 건강이 정치로 오염된 대표적 사례다. 첩약은 국민을 실험쥐로 삼게 될 위험이 대단히 크다"며 "지난 (한방) 난임사업도 아마도 투여 집단 모수가 증가하면 아마도 신생아 사망율(사산율)이나 기형아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 의문을 갖는다. 논문을 보니 그렇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만약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미안하다는 사과로 중단하고 시정하겠다는 식의 대응이 이어진다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는 어떤 시범사업을 하겠다는지 전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을 실험쥐로 삼는 시범사업이라면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첩약 이외에도 한약제제 등 치료대안이 있는데도 추가로 첩약에만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한의사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좌 부회장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정부가 진행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국민 수요가 높다는 점"이라며 "의학적 타당성이나 비용 효과성 등 과학적 자료는 제시 못하고 있다. 보험급여에 앞서 한약재 등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첩약 외에도 한약제제가 있다. 첩약과 한약제제 효과가 동등하거나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게 증명된 논문이 많다"며 "결국 정부가 첩약을 과학화하고 국민에 더 안전하게 제시하려는 노력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20여일을 앞둔 10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밑준비가 되지 않아 강행 시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이사는 "일단 다음주까지 정부에 시범사업 기본 요건과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가이드가 합당하지 않다면 건정심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소송 등 검토하는 것도 당연하나,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좌 부회장은 시범사업 보이콧 의지도 드러냈다. 좌 부회장은 "이대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면 무리한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20일 동안 대상기관을 모집한다면 한의원만 포함될 것"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확정한 것은 아니나, 이대로 간다면 첩약급여 참여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의협 박 이사는 "정부가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범대위가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현명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국민을 실험쥐로 삼지 않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도 안 한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