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 간 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중 약 64억원은 국고 환수됐지만 5억여원은 여전히 미환수 상태다.25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분석해 이같이 밝혔다.국외체류자의 부정수급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7900만원, 2017년 7억3200만원, 2018년 9억6400만원, 지난해 11억4100만원, 올해(7월말 까지) 5억3300만원으로 확인됐다.지난 5년 7개월간 69억1900만원의 국회체류가 부정수급액이 지출된 셈이다.건보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사례를 보면 건보료를 안 낸 국외출국자(출국기간 2018년 8월 5일~2019년 12월 9일) A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B씨가 창원 소재 ㄱ병원에 8회 방문해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1,170원을 부정수급한 등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강기윤 의원은 "건보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문 대통령은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전공의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진료 필수업무 협조에 합의한 것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한 파업이 아닌 정부와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했다.2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지금 국민 생명을 담보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이나 총파업 행위 등 집단적 실력 행사를 '합법 선을 넘는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휴진 등 의사 단체행동에 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문 대통령 입장이다.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전공의협 대표단은 지난 23일 정세균 총리와 만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진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며 무기한 파업 일부 철회를 결정한 상태다.문 대통령은 의료계도 공공의료 확충에 공감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부터 우선 극복하고 대화하자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도 공감할 것"이라며 "어제 전공의가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없무에 협조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방역 방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조금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지금 단계에서 막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수 밖에 없다"며 "3단계 격상은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종교적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불거진 의사 총파업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거나 의협회장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계 파업 철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안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사에게 '짱돌'을 던지는 격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24일 안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발등의 불이 된 의사 총파업에 대해 말하겠다"고 운을 뗐다.안 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사들을 독려하기는 커녕 의사와 소통 노력이나 공청회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코로나 전시 상황에서 정책 발표 시기의 부적절성과 과정의 문제점 모두를 드러냈다는 비판이다.아울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해결책도 제안했다. 지방에 질 좋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장비·시설을 대폭 확충한 뒤 의료진 처우를 개선하는 게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안 대표 제안이다.또 응급의학과나 외과 등 의사 수급이 부족한 진료과목은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 의사가 국민에 꼭 필요한 과에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라고도 했다.의료계를 향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가 비이성적이더라도 의사는 합리적으로 국민을 생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안 대표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비상식적인 수가체계 등 부당함을 알고 있다면서도 의사는 파업을 철회하고 왜 정부 정책이 잘못됐는지 설명하며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안 대표는 "10년 이상이 지나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을 꼭 지금, 이 시점에 밀어붙이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며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수 등 뒤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짱돌을 던지는 격이다. 이런 발상과 접근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대표는 "국가 의료체계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당사자(의사)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며 반발하면 면허정지·행정명령 등으로 윽박지르고 있다"며 "전형적인 억압 행정이나 불통 행정이다. 아무 관련없는 국민권익위까지 나서서 의사와 국민을 편 가르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대통령에게 말한다. 장관과 참모를 좀 제대로 쓰라. 복지부장관은 문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어보인다"며 "초로나19 위기 속 의사 총파업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복지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더 적극적인 타협안을 만들게 하고 의협과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직접 의협을 방문하거나 의협회장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떤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 극복이며, 이를 위한 의료계 파업 철회가 절실하다"며 "의사는 정부의 부당함에도 코로나 진정때까지 총파업은 자제해 달라. 코로나 위기 속 5000만 국민이 의사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역의료 서비스 편차와 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지방 의사들의 의료수가를 더 높여 공공의료를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내일(25일) 전임의 총파업 참여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다양하게 대화하겠다고도 했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4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앞서 23일 저녁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은 만남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었다.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의 진료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집단휴진으로 인해 인명과 관련된 억울한 환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진료현장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함께 배석한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현재 의사협회를 통해 집단휴진에 대해 협의 중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 진정성 있게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 틀에서 (정부와 의협 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혀 전임의 총파업과 의사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윤 총괄반장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과 의료수가 문제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정책 개선의 뜻도 함께 밝혔다.윤 총괄반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또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장비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수도권보다 지방 의료행위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겠다고도 했다.윤 총괄반장은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선해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의료행위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보건소 지원도 늘리고 인력을 보강해 보다 많은 의료인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0년 제5차, 6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24일 발표했다.거대세포바이러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건강한 사람이 감염될 경우 증상이 없거나 피로, 미열 등 가벼운 증상만이 나타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나 임산부에게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이 검사는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고, 거대세포바이러스의 일차감염 및 과거감염을 판별하거나 임신 초기에 감염 시기를 추정하여 자궁 내 전파 위험도를 확인하는 데 진단 정확성이 수용가능하여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혼수회복척 검사는 혼수상태, 식물인간상태, 최소의식상태를 포함한 의식장애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평가 지침서에 따라 일상도구를 활용하여 혼수회복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법이다.이 검사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없어 안전하고,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표준화된 신경행동학적 평가도구로 권고하고 있으며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아 혼수회복 정도를 확인하는 데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일회성 및 지속적 배가로근면 차단술은 초음파 유도하 근막 사이층에 카테터를 이용하여 국소마취제를 일회성, 혹은 연속적으로 주입해 복부 수술 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이다.이 기술은 시술 관련 이상반응 또는 합병증 발생건수 보고가 많지 않아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다중모드진통요법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 초기 시점에 환자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사용 시작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 유효한 기술로 인정 받았다.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시술은 비침습적으로 수행되고 비교시술(자가팽창백, 유량팽창백, Free Flow O2)과 합병증 발생률이 유사하여 안전성은 수용 가능하며, 비교시술과 비교 시 삽관율, 빈호흡 기간, 시술 적용 기간 및 삽관 후 폐 표면 활성제 투여율이 유의하게 낮아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IGH 및 IGH/IGK 유전자 재배열 검사는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고, 환자 임상 결과와의 일치도 및 진단 정확성이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하여 유효한 검사로, T세포 수용체 베타 / T세포 수용체 감마 유전자 재배열 검사는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고, 진단정확성 및 참고표준/비교검사와의 일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임상진료지침에서 진단 효율성을 위해 동시검사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경기관지 폐냉동생검 기술은 경기관지 폐생검과 비교하여 합병증 발생률이 유사하여 안전하고, 질환 진단율이 수용 가능하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고,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는 비침습적인 방법이므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하지 않아 안전하고, 의학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수술 전 발한 범위 진단, 치료범위 결정, 치료 후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제시되어 유효한 검사로 인정받았다.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7호, 2020. 08. 21.), 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와 인천, 부산 등에 이어 서울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24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시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원칙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병원 인턴과 전공의(레지던트) 총파업이 오늘(23일) 본격화 한 가운데, 직전인 어제 22일까지 10명의 전공의 중 7명 이상이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오늘은 이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첫 날로, 곳곳에서 진료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진료개시명령 발령 등 준비에 나선 상태다.보건복지부가 평일 금요일인 21일과 주말인 22일 전국 전공의 수련기관 244곳의 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들은 금요일(21일)엔 약 55%, 토요일(22일)엔 약 27~28% 수준이 병실 밖을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당일 휴일자를 포함한 수치다. 먼저 21일 집단휴진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 수련기관 244곳 중 응답한 187곳에서 인턴은 38.9%, 전공의 4년차는 55.2%가 근무하지 않았다.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근무하지 않은 것인데, 연가 등의 사유가 포함돼 있어 100%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주말인 22일에는 양상이 다르다. 101개 응답 기관 중 인턴은 35.7%, 전공의 3년차는 27.6%, 전공의 28.7%가 근무하지 않았다. 여기서 4년차 전공의는 휴일근무를 배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비근무 비율이 전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처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복지부는 "휴일이기 때문에 병원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주말 응답 기관이 다소 줄어들었다"며 "이 중 수도권 병원 전공의 비근무율은 3년차 28.9%, 4년차 28.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거듭 발표하고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수도권 코로나19 사태 해결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의사들에게 진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 전공의 무기한 파업과 개원의 중심의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하면서 여야 간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의료계 집단휴진 책임 공방이 비화하는 모습이다.정부·여당은 감염병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전공의·개원의가 파업만을 고수중이란 비판을, 야당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의사 파업을 부추겼다는 주장을 펴고있다.21일 의료계는 종합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무기한 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26일~28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날 오전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예정된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 *첩약급여 시범사업 완전 폐기 등 정책 시행을 놓고 한 치 물러섬 없는 줄다리기 중이다.의료계는 정부가 먼저 정책 전면 철회를 약속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며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의료계가 힘을 합치고 파업을 멈추는 조건으로 정부 정책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코로나 위기 속 의사 파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여야 책임론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시점에 의사들이 2차 총파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감염병 위기를 심화해 애먼 국민을 볼모로 의료계 주장만을 관철하는 격이란 비판이다.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명분의 총파업으로 국민을 코로나 위기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논리다.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의협을 향해 "코로나가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위기에 의사가 총파업을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라고 꼬집었다.이 후보는 "의협과 전공의 요구는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다"며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 동네 의사 경쟁 과잉에 따른 개원의들의 불안한 심정도 들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책에 대한 찬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대화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할 문제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미래통합당은 전공의 무기한 휴업과 개원의 2차 총파업 원인이 정부여당에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의료진이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했던 과거를 잊고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가 세운 정책을 의료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파업을 자초했다는 논리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보건당국이 중요한 의료정책을 당사자인 의료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게 전공의 파업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책임이 크다"고 의료계 편을 들었다.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의료계도 정부 책임이 크지만 국민 불안을 생각해 파업을 자제하고 복귀할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전공의 파업을 여당과 정부 책임으로 규정했다.아울러 제1야당인 통합당이 여·야·정 대치와 의료계 집단휴진 문제를 해결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코로나는 정치로 치료할 수 없지만, 의료계 파업은 정치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견해다.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의료계도 문제지만 이런 사태까지 몰고온 정부여당의 태도는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면서도 의룍{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유감만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제1야당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 176석 여당 마음대로 다 하고 알아서 책임이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며 "야당이 정부여당과 의룍{ 가교가 돼 대치를 풀도록 설득해야 한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끝장토론 등 협의해 파업보류란 타협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결과적으로 의료계 파업이 당정과 야당 간 책임 공방으로 번져나가면서 전공의·개원의 집단휴진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원격의료·첩약급여 등 정부 정책은 정치 쟁점화됐다.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금 의정 갈등과 여야 책임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오전 7시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내과·가정의학과 3년차 포함)가 무기한 업무 중단의 시작을 알렸다.이어 22일에는 3년차 레지던트가, 23일에는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단계적으로 업무를 중단한다.특히, 31일에는 30일을 기한으로 한 사직서 작성에 나설 계획이며 업무 중단은 시작시점부터 무기한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의료계 파업을 중단해여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안타깝게도 21일부터 전공의 파업이 시작됐다"며 "과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파업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먼 홍 부총리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의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의사 부족, 특수-전문분야 의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하면서도 절실한 조치"라고 언급했다.즉 우리나라는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2018년 기준 2.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OECD 평균인 3.5명까지 늘리기까지 약 70여년이 걸린다.홍 부총리는 "실제 많은 병원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사들도 격무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며 "국민들은 30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사 정원을 늘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홍 부총리는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의료 격차해소가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3.1명인데 반해 충남 1.5명, 경북 1.4명 등 지역편차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그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뇌졸중-응급질환으로 위급상황 발생시 강원(영월권)의 사망비율은 서울(동남권)에 비해 2.4~2.5배가 더 된다"고 했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공공의대 신설도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조치로 일부 오해와 달리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의료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의사 10만명 중 277명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이러한 감염내과, 역학조사관 등 필수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여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기 위함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비대면 의료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졌다. 비대면 의료는 기존 의료의 보완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시 보여준 자가진단앱, 확진자 동선정보를 알려주는 코로나 MAP 개발 등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ICT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의료와 ICT 결합시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유사 사태시 의료진, 환자 보호, 감염병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고,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먀 "일방적인 반대보다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왜 비대면 의료가 활성화 됐는지, 비대면 의료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병법서 손자(孫子)에 풍우동주(風雨同舟)라는 말이 나온다"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비바람(風雨)을 만나 이를 헤쳐 나가는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심지어 사이가 안 좋았던 오나라, 월나라 사람도 위기 시에는 힘을 합쳤다는 점을 놓치면 안된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 철회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