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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WHO 집행이사회서 회원국 성찰·협력 강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WHO 집행이사)은 지난 5일일부터 오늘(6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5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집행이사회 특별회기에 화상 참석했다. 특별회기는 정규 집행이사회와 달리 보건 관련 특별한 논의사항이 있을 때 열리는 회의로서, 34개 집행이사국과 비집행이사국, 참관국(옵서버)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제5차 WHO 집행이사회 특별회기는 화상회의와 스위스 제네바 현장 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혼합형(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리며, 지난 5월 18일 열렸던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코로나19 대응 결의안(WHA73.1) 이행 현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와 WHO 독립검토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공동위원장 보고 등이 진행된다. 집행이사회 특별회기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에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코로나19 대응 결의안(WHA73.1)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발표로 시작됐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WHO와 국제사회의 협력, 회원국의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이행 지원과 백신·치료제 개발 노력 등을 소개했다. 김강립 제1차관은 집행이사 연설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형(팬데믹, pandemic) 대응에 있어 WHO의 중심적 역할 유지를 위해서는, WHO의 지도력(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명확히 인식하고, 결의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의 개발 이후에도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최근 WHO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에 등재된 한국 기업의 항원 방식 신속진단기기가, 진단검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보장해 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언 체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제보건규칙에 감염병 위기 시에도 일정한 인도적·경제적 목적의 필수적 인적교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논의 역시 심도 있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그 외에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계기 출범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지지그룹(G4IDR, Support Group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 회원국*을 대표하여, 공동 발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이번 발언을 통해서 향후 동 그룹이 국제보건규칙 개선을 비롯한 국제 보건 시스템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유관 주제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을 지속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협력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 platform)으로 발전해나갈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강립 제1차관은 "이번 WHO 집행이사회 특별회기에서, 코로나19 대응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WHO와 국제사회의 노력과, 앞으로 WHO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회원국의 고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2020-10-06 11:22:48김정주 -
섭식장애 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4배 많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가 4년 새 30%가 증가하고 여성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4만59명으로, 2015년 6873명에 비해 2019년 8846명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7561명(18.9%), 여성은 3만2498명(81.1%)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015년 23억8726만원에서 2019년 41억5509만원으로 약 74% 급증했다. 지난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성별·연령 집단은 20대 여성(19.6%, 7861명), 80세 이상 여성(13.3%, 5316명), 30대 여성(12.6%, 5046명), 40대 여성(9%, 3612명), 70대 여성(8.2%, 3299명), 10대 여성(6.9%, 2759명), 50대 여성(5.8%, 2308명)순 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경우 20대 8668명(21.6%), 80세 이상 7025명(17.5%), 30대 5565명(13.9%), 70대 5057명(12.6%)순으로, 2030대 청년층 35.5%, 70대 이상 노년층 30.2%에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식사장애(Eating disorders)(질병코드 F50)에는 신경성 식욕부진(F50.0), 신경성 폭식증(F50.2) 등이 포함된다. KOICD질병분류센터에 따르면, 신경성 식욕부진은 환자가 유도하고 유지되는 고의적 체중감소가 특징적인 장애이며, 신경성 폭식증은 몸무게 조절에 대한 과도한 선입견과 반복적 과식발작이 특징인 일련의 증후군이며 과식과 구토의 양상을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은 20대에서 가장 환자가 많다가 점차 감소한 뒤 80세 이상에서 두 번째로 높아지고, 남성은 70대 이상 노년층에 환자가 집중되어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질환의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식사장애 환자 중 70대 이상 노년층이 상당히 많은데,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것을 감안해 노인들의 식사장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0-10-06 10:06:46이혜경 -
의사 면허취소 후 97% 재교부…'영구아웃'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 100건 중 무려 97건이 재교부 됐다. 리베이트를 받아도, 면허대여를 하다 적발돼도 소위 '운전면허 재취득보다 쉬운 게 의사면허'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취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복적인 범죄와 위법행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자격결여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됐고, 올해까지 포함할 경우 103건 중 100건이 승인 돼 재교부율은 무려 97%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당 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권 의원이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돼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으며,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됐고, 심지어는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며 "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2020-10-06 10:00:17김정주 -
여의사 3명 중 1명 "성희롱·성폭력 경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여의사 3명 중 1명이 다른 의료인이나 환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진행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자의사회는 지난해 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공의(72.4%), 교수(15%), 봉직의(6.8%) 등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했다. 반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 의사는 7명(1.7%)에 불과했다.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264명이 구체적으로 기술한 바에 따르면 회식뿐 아니라 업무 중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술자리에서 남성 교수 옆에 착석해 술 시중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외모 및 몸매에 대한 평가와 품평 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지는 등의 환자로부터 성희롱도 발생했다는 경험도 있었다. 임상강사(전임의)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를 요구받거나 룸살롱에서 열린 술자리 참석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다. 외모 및 몸매 평가, 성적인 농담을 받았다는 경험도 빈번했고, 남성 환자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실제로 여성 의사 A씨는 "인턴 동기가 회식 자리에서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원내에서 회자가 되면 레지던트 선발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설문에 답했다. 신 의원은 "의사 사회가 인턴-레지던트-임상강사-교수로 이뤄진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이를 공론화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전공의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건수도 7건에 불과했다. 수평위도 병원 쪽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점검할 뿐이지 사건 조사나 컨설팅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 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현재 수평위 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이 단 2명(16%)뿐이고 성평등 전문가가 없는 구조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06 09:59:45이혜경 -
'빅5' 대형병원들 '알짜 외래' 수익 3년간 5천억 증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소위 '빅5' 병원으로 일컬어지는 국내 5개 대형병원들이 수익성 좋은 외래 환자들을 유치해 수익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경증환자가 큰 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빅5'에 속하는 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신촌세브란스병원의 외래 환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5대 병원의 외래수익이 2017년 2조2704억원에서 2019년 2조7133억원으로 3년 동안 20%p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병원 1개소당 외래수익 역시 5대 병원의 경우 2019년 5427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외래환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대병원의 입원수익은 외래환자의 성장률보다 밑돌고 전체 대비 성장률을 비교해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71개 대학병원의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 5대병원 입원 환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나온 풍선효과로 고 의원실은 풀이했다. 한편 고 의원은 종병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면서도 입원 환자 비중이 외래 비중보다 작은 병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차병원의 경우 외래환자의 비중이 입원환자에 비해 114%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종합병원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빅5 종병 등이 '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수익성 좋은 외래 환자만 고집하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에서 상위에 위치한 대학병원이 중증환자에 대한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20-10-05 16:50:29김정주 -
의료계, 권익위 찾아 '의사국시 해결' 신문고 민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 권성택)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대표 강남구 황규석·성북구 이향애·동대문구 이태연 회장)은 5일 오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민원 조정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 권익위는 의료계의 민원신청을 접수받아 최근 현안인 전국 의대 4학년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다. 이날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권성택 교수(서울대 의대)는 "제자들인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익위원회의 신문고를 찾았다"며 "권익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의대생들의 국시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함께 민원 신청한 이향애 성북구의사회 회장은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기관으로서 의료계가 최후로 기댈 수 있는 기관"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를 잘 풀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의사국가시험은 실기와 필기로 구분되는데 각각 별개의 시험으로 시행된다. 실기시험은 응시대상인 3,172명의 14%인 446명만 접수한 상태에서 지난 9월 6일 마감됐다. 의료계는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시험인 필기시험은 이번 달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이 함께 공감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우선 이번 달 6일부터 접수가 예정되어 있는 필기시험은 의대교수들과 의료계 선배들께서 학생들이 반드시 응시할 것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 의견과 의료계, 관계기관 등 각계의 목소리를 잘 살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의대생 국시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늘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단체 의견청취,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2020-10-05 16:24:24이정환 -
21대 복지위 국감 '독감백신·코로나 방역' 공방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7일 첫 국정감사 일정을 예고한 가운데 독감백신 상온유통과 코로나19 방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불법·범죄 의사의 면허 재교부 규제를, 야당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의 전관예우를 국감대에 올릴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사상초유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 속 이뤄져 국감장 내부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는 등 운영 측면에서 지금까지 감사 풍경과 다른 모습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지위는 추석과 개천절 연휴 종료 후 시행될 첫 국감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독감백신·코로나 치료제 둘러싼 여야공방 예고 코로나 위기 속 국민여론 관심이 큰 독감백신 상온노출과 코로나 백신·치료제, 방역이 주요 국감 이슈다. 독감백신 논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를 오는 8일 질병관리청 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의원은 이미 여러차례 정부의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신성약품 유통백신 500만도즈 전량을 폐기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란 요구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온노출 독감백신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사태파악과 재발방지에 힘을 쏟는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독감백신의 상온 노출 시간을 근거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법적으로 미흡한 백신 유통 규제를 강화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답이란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국감장에서 국민적 화두가 된 독감백신 상온노출 안전성과 대처방향, 규제논의를 놓고 온도차를 보일 전망이다. 코로나 백신·치료제와 신속진단키트, 정부 방역 대응도 국감 집중질의 대상이다. 복지위는 식약처 국감 증인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채택했다. 신청자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셀트리온이 임의 발표한 코로나 치료제 임상1상 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간다. 셀트리온은 지난 7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 임상 1상을 승인받고 결과를 발표했었다. 코로나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와 관련해서는 손미진 수젠텍 대표와 권금래 벡톤 디킨스 코리아 전무가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정부는 현재 사용중인 유전자 검사법(PCR) 대비 신속진단키트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참고인 신청자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참고인들에게 신속진단키트의 실효성 여부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신속진단키트 도입으로 국내 코로나 검진률 제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정책 평가 질의를 위해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를 참고인 신청한 상태다. 국감에 앞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국감 이슈가 엿보인다. 여당은 오랜기간 논란 된 불법·범죄 의사들의 면허 재교부 문제 개선과 공공의료 해법 모색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문직 4대 범죄 현황 통계로 법안 타당성을 뒷받침했는데,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같은당 최혜영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지나치게 높고 재교부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재교부를 신청한 불법·범죄 의사 90% 이상이 승인된데다 심사위원 구성에 의사가 다수 포함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최 의원과 김 의원 주장이다. 야당은 복지부·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전관예우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퇴직 고위공무원 54명 중 90.74%가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관련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를 복지부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여야 공방을 예고했다. 신청인 이종성 의원은 A교수에 추 장관 아들이 받은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장기 휴가를 받은 게 타당한지 소견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여파, 국감현장 50명 제한 코로나 여파로 올해 국감 풍경은 지난해와 여러모로 다를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올해 국감장 안과 대기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을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하는 '50-50-50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수 공무원과 국감 관련 기업 증인·참고인이 국회 본회의장과 본회의장 앞 대기실 곳곳을 가득 메웠던 국감 풍경을 올해는 볼 수 없게 됐다. 언론은 영상·사진 기자는 공동취재단을 꾸려 국감장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취재 기자는 국감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피감기관장이 보좌진을 대동하지 못해 나홀로 국회의원과 대면질의하는 상황도 예견된다. 화상 원격국감도 최초 도입된다. 복지위는 8일로 예정된 복지부·질병청 국감을 화상으로 진행하는데 여야 합의한 상태다. 국회는 국감장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확충하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2020-10-05 16:05:50이정환 -
전문병원 찾아 서울 오는 어린이 매년 2만명 넘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거주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마땅한 어린이 전문 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을 찾은 어린이 환자가 3년간 6만9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2만3000여명의 어린이 환자들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찾아 서울을 찾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11만6000여명 가운데, 59.5%가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 서울과 달리 지역 센터의 경우, 대부분 센터가 소재한 권역의 환자들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원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에 설치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모두 권역 내 환자가 입원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권역 외 입원환자 비율은 4~5% 수준이었다. 공공진료센터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분야 등을 비롯해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격차가 큰 의료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3년간 1기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의 경우, 기존 1기 7개 센터에 더해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개소가 추가 지정됐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서울을 찾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도 충분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각 지역 센터가 권역 환자 수용 효과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어린이 전문 공공진료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05 11:06:50이혜경 -
환자 안전사고 3년간 3배↑…낙상>약물오류 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3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신고현황'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17년 3864건에서 2019년 1만1953건으로 3년간 209.3%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현재까지 9285건이 보고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3만4352건의 72.0%인 2만4747건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었으며, 보건의료인 15.9%(5446건), 보건의료기관의 장 11.7%(4008건), 환자 및 환자보호자 0.3%(118건)의 순으로 보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안전사고를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3만4352건 중 낙상사고가 46.1%인 1만584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약물오류가 30.7%인 1만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이 2.4%인 832건, 감염이 1.2%인 418건, 처치 및 시술이 1.1%인 385건, 수술이 1.1%인 377건, 의료장비가 0.9%인 313건, 환자 자살 및 자해가 0.9%인 300명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3만4352건에 대해 위해정도별로 살펴보면, 환자에게 미친 위해가 없거나 치료 후 회복한 환자안전사고가 77.9%인 2만676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시적 손상이 14.4%인 4957건, 장기적 손상이 6.4%인 2196건, 사망이 0.9%인 323건, 영구적 손상이 0.2%인 68건에 달했다. 장기적 손상과 영구적 손상 보고 건수는 2017년 343건에서 지난해 744건, 올해 8월 현재 593건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사망사고 보고 건수도 2017년 5건에서 지난해 18건, 올해 8월 현재 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대상기관 1,060개소 중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88.2%인 935개소,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88.2%인 93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2개소 모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병원은 321개소 중 97.2%인 312개소, 병원은 203개소 중 71.9%인 146개소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2개소 모두 설치한 반면, 종합병원의 97.8%, 병원의 71.4%에 설치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내년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무보고 제도 도입 및 중앙환자안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0-10-05 10:39:22이혜경 -
안구건조증 등 '디지털질병' 진료인원 780만명 시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디지털질병이라 불리는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s Syndrome)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780만여명, 진료비는 824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VDT 증후군 대표증상은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거북목증후군 등이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VDT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 722만4179명에서 2019년 780만181명까지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5885억여원에서 8248억여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 최근 5년(2016~2019년)간 누적 진료인원은 3776만3522명으로, 이 중 여성(2310만2573명)이 남성(1466만949명)보다 1.6배 많았다.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50대(21.0%), 40대(17.5%), 60대(16.2%) 순이었는데, 미성년(20대 미만) 진료인원도 237만4,888명(6.3%)에 달해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년간 누적 진료비는 3조470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상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진료인원은 근막통증증후군이 301만66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구건조증 237만4482명, 거북목증후군 223만6200명, 손목터널증후군 17만2863명 순이었다. 총 진료비는 거북목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순이었지만,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는 손목터널증후군(31만9000원), 거북목증후군(12만9000원), 안구건조증(9만4000원), 근막통증증후군(8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온라인수업 등으로 인한 VDT증후군 발생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환자 발생 추이 등을 유심히 분석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대의 특성에 대응하는 질병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0-05 09:48: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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