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통시스템-심평원 DUR, 실시간 연동 가능할까

• 식약처 "두 시스템, 운영목적 달라 실행 어려울 수 있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의약품 안전사용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할 방침이다.

국회가 의료용 마약의 허위 처방과 오·남용, 중복, 병용금기를 막기 위해 두 시스템 간 연동 필요성을 촉구한데 따른 조치다.

다만 식약처는 마약류시스템이 사후보고 체계인 대비 DUR은 실시간 점검 체계로 운영 목적이 다른 이유를 들어 연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21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시스템과 DUR을 연동해 의료용 마약의 처방량 등을 거짓 보고하는 사례를 적발하자고 제안했다.

또 마약류시스템이 의료기관 마약류 처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상호 연동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답하면서도 심평원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심평원 DUR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는 오는 11월부터 마약류시스템 보고 정보의 전산자동연계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시스템은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등을 취급 후 사후보고 받는 체계이고 DUR은 처방·투약 단계에서 안전사용 지원을 위해 실시간 점검하는 체계"라며 "두 시스템 간 운영 목적이 달라 실시간으로 연동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심평원과 협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DUR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시스템 보고 정보를 지난해 4워부터 심평원에 제공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전산자동연계를 실시한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과다·중복 처방을 기획·수시감시 등 실효있게 감시하겠다. 지자체·검·경 등에 불법 의심정보 제공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