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개발·보급 기구인 ACT-A 촉진이사회(Facilitation Council) 이사국으로 참여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우리나라가 ACT-A 촉진이사회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ACT-A 촉진이사회는 코로나19 관련 약제 등에 대한 조속 개발·공평 배분·대량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돼 이번에 처음 이사회를 열었다.ACT-A는 국제공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다. ACT-A는 EU 주최로 지난 5월 4일 모금행사를 열어 80억 달러 모금을 계획했으며, 행사 기간 중 각국은 74억 유로 공여계획 발표하기도 했다.촉진이사회는 ACT-A가 정책・전략・재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사국을 살펴보면 공동 후원기관은 WHO, EU 집행위원회이며 26개국 정부가 참여한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은 창립 공여국,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멕시코는 시장 주도국, 아랍연맹, 아세안 등은 지역그룹 대표로 분류된다.우리나라는 외교부장관이 참석해 질병퇴치 기금 등을 활용해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로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기기 등의 조달 목적으로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주로 지원한다.26개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동 이사회에 우리 정부는 미국·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남아공·멕시코와 함께 시장 주도국 지위로 참여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진단기기 분야 기술 및 생산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인 것으로 복지부는 해석했다.다른 나라들의 참여 자격을 살펴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ACT-A 창립공여국 지위 또는 아랍연맹, 아세안 등 지역그룹 대표(바레인, 베트남 등) 지위로 참여했으며 이밖에 WHO, 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빌&멜린다게이츠 재단도 참여했다.박능후 장관은 10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차 촉진이사회에 참석해 ACT-A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복지부는 "우리 정부는 ACT-A 촉진이사회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를 개발을 촉진하고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달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의사·약사·병원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재차 주장할 방침이다. 개원의를 포함한 전공의·의대생 등 의료계의 의사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반발로 정책 원점 재검토 의정합의가 이뤄진 사례를 첩약급여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9일 범의약계 비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 소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첩약 과학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앞서 첩약급여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다. 첩약급여 반대는 직능다툼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닌 한방 과학화와 첩약 안전성 문제라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이번 기자회견도 지난 4일 의정합의를 근거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포함한 4가지 의료현안을 원점 재논의키로 한 게 배경이 됐다.비대위는 회견에서 정부에 첩약급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이 같은 비대위 계획에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10월 시행을 결정해 정부로선 이를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논리다.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정합의 할 당시에도 원점 재검토 정책에 포함된 것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이다.첩약급여와 원격의료는 원점 재검토 의정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아, 건정심 결정 대로 추진이 재확인 된 셈이다.범의약계 비대위가 의협과는 다른 단체인 만큼 정부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수용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이유다.일각에서는 비대위 기자회견을 놓고 "출범 후 지속 투쟁을 외쳤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차원"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아울러 첩약급여에 사활을 건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첩약급여는 의사 파업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내비쳐 비대위 활동과 갈등을 예고했다.비대위 한 관계자는 "비대위는 출범 이래 첩약급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한 번도 표명한 적 없다"며 "건정심 결정과 관계없이 첩약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측면에서 근거가 없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지속 개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는 논란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안을 근거로 관련 예산 2억3000만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018년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 설치가 출발된 이후 여러 논의,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며 "당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이는 21대 국회에서 연속선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윤 정책관은 "의정합의 이전인 지난 5월 정부 예산 책정에 들어갔고, 8월에 확정된 것"이라며 "법안 통과와 예산안 편성이 같이 진행돼야 신속히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이뤄졌고 법안의 결정권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면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했다.다만 의정합의가 이뤄진 만큼 공공의대 법안의 경우, 의정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속도에 맞춰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정책관은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이고, 법안도 그에 따라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합의문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립대학교 설립 이전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윤 정책관은 "2007년 울산 과기대 설립이 입법되기 전에 부지 등에 대한 예산 확보와 설계비 예산이 2006년에 반영돼 집행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국시 거부와 함께 동맹 휴학을 예고한 의대생들에게 본업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국회, 의사협회 간의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 협의체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했다.또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당일 오전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 손 대변인은 "입장문에 국민들을 위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 있는 부분이 아쉽다"며 "추가 시험은 형평성, 공정성 위배 사안으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다만 국민들의 동의 또는 합의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이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이 떨어지다고 보고 있다"며 "만약 검토를 시작해도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한 게 없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당초 9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9월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것과 관련, 다수 의대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손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으며,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며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나서서)추가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응급 ·중증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손 대변인은 "정부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손 대변인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의 문제는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의사단체가 의정합의문 4번 항목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사들의 구제책 대안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손 대변인은 "문장 자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 대책 방안 마련이라 되어 있는데, 논의 당시 받아들인 의미는 의료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해 정부가 적극 보호한다는 구제방안"이라며 "의협이 이야기 하는 집단휴진과 관련한 의료인 보호대책의 맥락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 의료계 원로들이 10월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 시범사업 전면 철회를 주창하며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측은 첩약급여가 국민을 실험쥐로 삼는 정책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한방 난임사업으로 한약 투여량이 늘어날 수록 기형아나 사산아 등 발생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마저 내비치며 "첩약급여도 마찬가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10일 오전 10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의협 임시회관에서 '첩약 과학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범대위는 첩약급여의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문제와 함께 시범사업의 절차적 부당정을 공격했다.의료계와 약사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단체의 수 차례 반발에도 정부가 논의·협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첩약급여를 건정심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또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논리도 폈다.구체적으로 범대위는 앞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의정협상 대로 첩약급여를 원점 재검토하고, 원료 한약재와 첩약에 이르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의료기술인 첩약의 비용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한 건정심 재시행을 촉구했다.의협 박종혁 총무이사,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병협 이왕준 국제이사(왼쪽부터) 나아가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첩약급여가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 아닌 정치 쟁점화 한 정책이자 국민을 실험쥐로 삼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박 이사는 "첩약급여는 국민 건강이 정치로 오염된 대표적 사례다. 첩약은 국민을 실험쥐로 삼게 될 위험이 대단히 크다"며 "지난 (한방) 난임사업도 아마도 투여 집단 모수가 증가하면 아마도 신생아 사망율(사산율)이나 기형아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 의문을 갖는다. 논문을 보니 그렇다"고 지적했다.박 이사는 "만약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미안하다는 사과로 중단하고 시정하겠다는 식의 대응이 이어진다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는 어떤 시범사업을 하겠다는지 전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을 실험쥐로 삼는 시범사업이라면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첩약 이외에도 한약제제 등 치료대안이 있는데도 추가로 첩약에만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한의사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좌 부회장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정부가 진행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국민 수요가 높다는 점"이라며 "의학적 타당성이나 비용 효과성 등 과학적 자료는 제시 못하고 있다. 보험급여에 앞서 한약재 등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먼저다"라고 주장했다.좌 부회장은 "첩약 외에도 한약제제가 있다. 첩약과 한약제제 효과가 동등하거나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게 증명된 논문이 많다"며 "결국 정부가 첩약을 과학화하고 국민에 더 안전하게 제시하려는 노력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20여일을 앞둔 10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밑준비가 되지 않아 강행 시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이사는 "일단 다음주까지 정부에 시범사업 기본 요건과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가이드가 합당하지 않다면 건정심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소송 등 검토하는 것도 당연하나,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 좌 부회장은 시범사업 보이콧 의지도 드러냈다. 좌 부회장은 "이대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면 무리한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20일 동안 대상기관을 모집한다면 한의원만 포함될 것"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확정한 것은 아니나, 이대로 간다면 첩약급여 참여 의사가 없다"고 했다.의협 박 이사는 "정부가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범대위가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현명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국민을 실험쥐로 삼지 않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도 안 한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지난 1일 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헌혈독려를 위한 '유튜브 콘테스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유튜브 콘테스트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총 3회에 거쳐 진행하며,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에서 헌혈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로 촬영하여 참가자 본인 유튜브 채널에 필수제목과 함께 업로드 후 이벤트 페이지(www.eventcontest.co.kr)에 주소를 제출하면 응모된다. 이벤트에 응모 된 영상 중 추천인수가 많은 30팀에게 총 300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이 증정되며, 작품은 추후 한마음혈액원 SNS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황유성 원장은 "코로나19로 헌혈 참여가 저조한 사회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한다. 앞으로도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www.bloodnet.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헌혈증진팀(02-6918-2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7개월 만에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가 재개됐지만,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일주일 만에 중단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계획을 세웠다.대상 지역은 당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였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곳으로,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무기한 중지됐던 정기현지조사가 7개월만에 이뤄졌다.하지만 정부가 지난 23일 자정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현장으로 파견 나갔던 조사부 직원들은 남은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심평원으로 복귀했다.다만, 현장조사와 달리 서면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서면조사는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서면조사 등과 같이 비대면으로 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심평원 측에 요구한 상태다.코로나 19로 지난 7개월 동안 현지조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한편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의대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전라남도가 8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가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김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공공의료와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절감한 계기를 실감했다"며 "앞으로 논의될 협의체에서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도민,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 영역을 통솔할 초대 복수차관에 강도태 현 기획조정실장(51·서울대 행정학 석사·행시 35)이 임명됐다.강 차기 보건차관은 복지부 역사상 첫 복수차관, 즉 제2차관으로서 보건의료와 의약학 등 복지부 내에서 약업계를 아우르는 보건 분야 전 영역을 총괄한다.또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은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56·서울의대 예방의학 박사) 본부장이 승계해 수장을 이어간다.청와대는 오늘(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복지부와 질병청 신설 인사를 발표했다.먼저 복지부 제2차관에는 강도태 현 기조실장이 임명됐다. 강 새 차관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복지행정지원관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치는 등 보건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 정책 실무를 도맡아 왔다. 현재 복지부 핵심 요직인 기조실장직을 역임 중이다.강 신임 차관이 임명되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본부 단위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수장은 예상대로 정은경 현 질본장이다. 정 초대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복지부에 보건연구관으로 경력 입사해 행정 연륜을 쌓았다.이후 복지부 안에서 응급의료과장·질병정책과장을 역임하고 질본으로 건너가 질병예방센터장과 긴급상황센터장을 역임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높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현 질본장 자리에 올랐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민첩하고 정확하게 진두지휘 하면서 빠르게 진화하는 성과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이로써 그는 오는 12일 본격 출범하는 질병청에서 정 초대 청장은 5국3관·41과 총 1476명의 인원을 통솔하면서 우리나라 감염병 감시와 연구, 보건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전주기 관리를 하는 조직의 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