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5부제가 기획재정부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2020년 기획재정부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12월 2020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2020년 중 세 차례에 걸쳐 발굴된 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최우수 사례(Best of Best)로 공적마스크 제도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마스크 5부제 등 마스크 수급안정대책 추진이 우수상은 ▲한걸음 모델을 통한 상생합의안 마련 ▲세제지원 신속 도입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설립 등이 수상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사례 담당자에게는 부총리 표창과 트로피를 수여 하고, 성과평가 최고등급(S등급)·특별휴가(5일)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공적마스크 담당자는 김승연(거시정책과), 김태경(정책기획과), 홍석찬(외환제도과) 씨 등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먼저 인사혁신처 주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사례도 시상했다. 우수상 수상 정책은 '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로 위기를 기회로~!'(마스크 수급 안정대책)이며 장려상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극복을 위한 적극·맞춤형 재정정책'이 선정돼 담당자에게 부총리 표창과 트로피 등을 수여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 등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며 "내년은 우리 경제가 침체에서 다시 글로벌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한 해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진력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부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또한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신속도입에 필요한 국가 인프라도 확충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전체 정부부처 사업 가운데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2021년도 정부 사업계획을 추려 28일 오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부문의 경우 희귀·필수 대상 보장 강화와 필수의료, 첨단·정밀기술 진입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 1월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산정특례는 산정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보장성의 한 종류로, 추진대상은 중중난치질환, 희귀질환에 속하는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들 질환은 현행 입원 본인부담률 20%, 외래 30~60%에서 내달부터 입원·외래 10%가 된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흉부(유방), 하반기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그간 정부는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같은 해 7월 응급·중환자, 같은 해 9월 남성생식기, 올해 2월 여성생식기, 9월 안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했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적절차를 진행한 이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중이다. 이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골자다. 또한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도 활성화 한다. 복지부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료정보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진료의뢰와 회송 활성화사업을 진행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내 종합병원급(전문병원 포함) 이상으로 의뢰시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 진료·영상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교류돼 내실있는 환자 의뢰·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의뢰·회송 시 진료 연속성이 확보돼 환자 안전성이 제고되고,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환자의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다 중복적인 검사와 영상 촬영이 감소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한 시·도(17개 행정구역) 내 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의뢰를 유도하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한다.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도 벌인다. 복지부는 디지털 치료제와 정밀의료 등 첨단 의료기술이 조기에 의료현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을 지난 11월부터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되고,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러 질환에 첨단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질병청 = 질병청은 내년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질병청은 올해 10월 희귀질환 추가지정 목록을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의료비 지원과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현재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규 희귀질환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126개에서 175개로 확대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도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 범위가 내년 9월부터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건보가입자에서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대상 환자로 더 넓어진다. 또한 내달부터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무료 예방접종 접종기관이 현행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 한시확대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되면 기존 256개에서 약 1만4000여개소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도 강화한다.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해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이 사업은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 ◆식약처 = 식약처는 내년부터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 공급과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래기술(AI, 빅데이터 응용 등)이 적용된 바이오헬스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되기 위해선 제품 안전성, 유효성, 품질과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제품의 인허가에 대한 법적 지식을 배우면서 안전기술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우수한 5개 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에 5년간 연 5억원 이상씩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받은 대학들은 식의약 분야 규제과학 석·박사 학위과정을 대학원에 설치해 신진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 600명(석·박사)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검증, 신속한 국내 공급에 필요한 국가검정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모든 백신은 국내 공급을 위해서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검정시험 등을 거쳐서 식약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첨단분석 장비를 추가·신규 도입하고 특수실험실을 건축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지정해 신속심사할 계획이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승인을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1회)해 임상시험 진입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임상시험약의 부작용 등 새롭게 발생한 주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환자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임상시험 승인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성공적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출하승인과 환자 치료기회 확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안전·복지 등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마약류 사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 한다. 식약처는 이달 4일부터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에 대한 재범예방 의무화교육이 시행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은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대한 안전검사가 더욱 확대된다. 해외직구 식품 등의 부적합률이 7%에 이르는 등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가 올해 기준 약 1600건에 불과해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내년부터 전년대비 2배 수준(3000건)으로 검사건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표방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취약계층 식품, 다소비 식품, 국내 이슈식품 등 검사대상을 다양화 해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신속제품화 촉진을 위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인증제도도 시행한다.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중 제품개발과 품질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우수한 경우 제조기업 인증을 하고, 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중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을 말한다. 또한 인증 기업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허가 할 때에는 일부 제출자료를 면제해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조기업 인증과 허가특례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27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치료·격리시설 확보방안, 백신 계약 상황 등을 논의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 대상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면역 형성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정 당국은 전시상황이라는 비상한 인식을 갖고 과감한 재정 집행을 해달라"며 "정부의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을 ‘3조원+α’에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과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병상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5단체장을 만나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 의약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5단체장과의 만남은 권 장관이 복지부장관으로서 가진 첫 공식 만남이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권 장관을 비롯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추진현황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는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선대책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지금의 코로나19 재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의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보건의료가 ▲더 강화된 공공성 ▲더 질 좋은 서비스 ▲더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건강보호와 환자안전을 지키는 같은 목적을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합심해 코로나19 방역과 한국 보건의료의 도약을 함께 이뤄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동원, 거점전담병원 운영, 간호인력 모집과 지원, 약국 방문 환자 대상 선별진료소 이용 권유 등에 대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임명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종합의견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메르스 당시 중앙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업무를 수행,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적격이란 평가와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열됐다.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간 코로나19 국가방역·백신을 놓고 보였던 견해차가 경과보고서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권덕철 장관 청문회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권 장관이 1989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 입문 후 30여년간 복지부 차관,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재임하고 2015년 메르스 당시 중대본 총괄반장을 맡아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백신 확보와 병상·의료진 확충을 통한 코로나19 위기대응·공공의료 체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추진 의지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에서 견고한 방역과 예방·진료 체계 확충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득·건강·돌봄 등 지속가능한 포용복지를 실현할 복지부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달리 코로나 일평균확진자가 1000여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K방역이 성공을 거뒀다는 인식,미국·영국이 이미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 백신 확보에 대해서도 국내 도입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데다 국내 수급·접종 시점이 늦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종합의견에 담겼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 언제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백신 개발사 계약현황 자료요구에 소극적·폐쇄적 태도로 일관하며 열람조차 불가하다는 답변을 반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메르스 대응에 있어서도 사태 당시 초기대응에 실패한 인물로 평가됐고, 의대국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국민 양해와 국회 협력이란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고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주요 신상문제였던 권 장관 배우자 갭투자 의혹 등 국무위원으로서 공정성·도덕성에도 흠결이 있어 부적격하다는 비판도 나열됐다. 이 같은 비판은 야당이 청문회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다. 나아가 코로나 백신·신속진단키트 도입, 신뢰가능한 백신 공급체계와 부작용 대응체계 사전구축, 전문가 활용 환자분류시스템·지역별 의료인력 교수시스템, 장애인 확진자 진료·지원체계 마련, 공공의료원 확충,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통한 공공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현안 관련 정책적 촉구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권 장관은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청문회 종합의견에서 장점으로 평가된 메르스 대응 경험을 충분히 살려 코로나 방역에 반영하고, 백신 도입·접종 시점 단축을 최우선 업무로 삼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국내 코로나 진단률 제고, 코로나 확진자 병상확보 대책, 코로나 백신 구매계약 현황 투명 공개 등도 권 장관이 완수해야 할 미션이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 주요정책 추진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민·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히 소통해야 한다"며 "과계 부처와 야당을 비롯한 국회 협력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새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서둘러 취임한 권 새 장관은, 30년 복지부 재직 연륜을 살려 현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5개 과제를 제안했다. 권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집중 ▲건강안전망 구축 ▲소득·돌봄안전망 마련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항 사회 구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5G·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복지 역량 강화를 앞으로의 비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건강안전망 구축은 병원,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어디서나 필수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권 장관은 “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5G·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비대면 의료와 빅데이터 등 의약계 민감사안이 포함돼 있다. 권 장관은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와 같은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정밀의료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병원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가 가능한 재택의료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IoT 활용 디지털 돌봄을 통해 지능형 복지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끝으로 ”산적한 보건복지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이 2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 국가고시 추가기회 부여를 요청했다. 이 상태로 의사 배출이 안 되면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이 위기에 직면한다는 제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신찬수 서울대 의과대학장, 유대현 연세대 의과대학장,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겸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의 위기 상황 진단·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의사국가고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병실과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2,700여명의 신규 의료인력 배출이 안 될 경우 지방 수련병원의 인턴 수급과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배치가 어려워져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되면서 코로나가 아닌 중증환자나 공공의료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2차 피해도 우려 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 지방 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 부족현상이 확인됐다. 조사에서 지방의대 병원들은 내년에 인턴이 수급되지 않을 경우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시·도는 공중보건의 미 배치시 취약지역 의료현장의 혼란을 토로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국민건강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국시 문제를 해결달라"고 요청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의료현장 혼란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들의 여러 고견이 의사국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국민들과 정부에 충분히 알려져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의사국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올해 사망률이 코로나19 대응 미흡으로 인해 지난해와 견줘 대폭 상승했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전체사망률이 예년 대비 6% 올랐다며 '국가의료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한데 대해 여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비판한 셈이다. 24일 의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협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올해 사망률 상승이 코로나와 연관됐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환자 치료에 의료자원이 집중돼 올해 사망률이 6% 상승했다"며 "국가 의료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협이 예외적 상황을 올해 사망률과 비교하는 통계 함정에 빠졌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 내외 사망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018년 기록적인 한파로 사망자가 급증한 탓에 2019년에는 전년비 사망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게 신 의원 분석이다. 예외에 해당되는 지난해 사망률을 기준으로 평균 수준인 올해 사망률과 대조하면서 6% 증가란 통계의 함정이 발생했다는 논리다. 신 의원은 경제위기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면 이듬해 평년 수준 성장을해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보인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올해 사망률도 마찬가지다. 기저효과를 감안하지 않아 통계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3% 자연증가와 지난해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올해 사망자 증가율이 높게 나온 통계는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 19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이뤄진 계약체결 내용을 공개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인 200만명분보다 많은 600만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화이자 백신은 1000만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대부분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라며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