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후 의사 1만4천명 부족…약사 3800명 과잉공급

• 한의사17백여명·치과의사 6100여명 과잉...한약사도 8백여명 남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향후 15년 뒤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최대 1만4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치가 나왔다. 반면 약사는 3800명, 한약사는 800여명이 각각 공급과잉으로 인력이 남아돌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보건의료인 범주에 들더라도 대학 정원과 교육기간과 배출 인력 수 등 여건이 달라 직능별로 넘치고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시민사회·노동자·환자단체 등과 함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7차 회의를 열어 설명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내용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의료서비스와 접근성이 불균형을 이뤄,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등 격차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방안을 현재 강구 중이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이번 추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정책을 위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보건의료 직종의 향후 인력공급 추계를 예측해 산출했다.

공급추계의 경우 임상 활동자 수 추이로 추계했으며, 수요(의료이용량) 추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의료이용량만 추려 ARIMA 모형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연간 진료일수는 265일과 255일, 240일을 사용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함께 산출했고, 1일 환자 진료량은 2010년부터 2018년 평균 진료량을 연간 진료일수로 나눠 산출했다.

추산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15년 뒤인 2035년 의사는 최소 9654명에서 최대 1만4631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치과의사는 2035년 최소 5803명, 최대 6114명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간호사는 최소 166명에서 최대 1만579명이 넘치는 것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병원 등 의료기관 법적 최소인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가정하면 최소 23만2607명에서 최대 25만1527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사는 2035년이 되면 최소 1343명에서 최대 1751명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는 인력 과잉 현상이 다른 직종보다 더 컸다. 2035년 약사 과잉 현상은 최소 3154명에서 최대 3876명으로 추계됐다. 병원약사 등 법적 최소 인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가정한다면 같은 기간 최소 393명에서 최대 1116명까지 부족하게 된다.

한약사의 경우 한의사 100명당 한약사 4.5명 비율로 있다는 점을 사용해 추계한 경우 2035년 635명이 넘칠 것으로 추계됐다. 인구대비 한약사의 비로 추계하면 같은 시기 893명이 과잉으로 추계된다.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력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노동자단체, 의료기관단체, 중앙부처, 전문가 등 25명 이내를 구성원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등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