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팍스로비드'로 한정된다. 다른 경구제인 라게브리오의 국내 재고가 소진되면서 내달 17일부터 사용이 중단되는 영향이다. 26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정부가 공급중인 라게브리오 재고 소진으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한 품목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급해온 코로나19 치료제 3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중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 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쓰이고 있다. 라게브리오는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어 정부 재고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급을 지속해 왔는데, 라게브리오 재고 유효기간이 종료되면서 내달 17일부터 사용이 중단된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되며,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는 라게브리오나 베클루리주를 사용한다. 라게브리오 사용이 중단되면, 기존 라게브리오 대상군은 베클루리주 사용이 가능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에게 베클루리주 투여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안내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신장애 환자(투석포함)를 대상으로 허가범위가 확대됐다(1월 14일). 기존 팍스로비드 사용이 권장되지 않아 라게브리오를 사용하던 중증 신장애 환자도 용량 조절을 통해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워 라게브리오를 처방받던 환자 중 상당수가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일한 먹는 치료제가 될 팍스로비드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일선 의료기관의 처방 편의성 증대 방안을 마련중이다. 팍스로비드는 환자의 병용금기약물(40종) 복용 확인이 번거로워, 의료현장에서 처방 시 불편함이 다소 있다. 질병청은 병용금기약물 복용자의 팍스로비드 사용 확대를 위해 품목허가에 기반해 병용금기약물 세부안내(해당약제 복용중단 혹은 타 의약품 대체처방 등)를 팜플랫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과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방향'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수가체계 구조개혁 = 정부는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수가체계를 개편,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기존의 진료량 중심 보상에서 탈피해 기관과 네트워크 단위의 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지불구조 개선을 병행한다. ◆Hub & Spoke 네트워크 구축 = 국립대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의 역할 분담을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원격협진 인프라를 확대하고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분절적이었던 의료 전달체계를 유기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 2026년 약 2000억원 수준인 국립대병원 및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2027년에도 확대한다. 특히 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통합해 병원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등 즉시 배치 가능한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의료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보건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국립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추이자, 의학연구, 전공의 수련 등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입법·재정 지원과 함께 국립대 병원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개별 병원의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의료기관 간 특화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AI·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AX) 등 진료 품질 고도화 및 운영 효율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우동 국립대병원협회 간사(강원대병원장)는 "단순한 적자 보전이 아닌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AI 기반 인프라 구축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병원별 균등 지원보다는 구조개선 패키지별 차등 지원이 효율적이다"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단계별 투자 방안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확정으로 대한의사협회가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25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 중 하나로,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을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규모로 늘리는 정책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 직후 의협은 의학교육정상화를 논의할 의학교육협의체와 필수의료 정상화를 논의할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했었다. 나아가 의협 대의원들은 김택우 회장에게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행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해 오는 28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상태다. 이런 상황 속 복지부는 갑작스레 의협에 협의체를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협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 지원에 나선게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 중이다. 앞서 직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의정 갈등이 촉발됐고 결과적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촉발된 전례가 있는 만큼 복지부가 의협 내홍이 커지지 않는 방편 중 하나로 협의체를 제안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단 복지부가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의협을 축으로 한 의료계는 복지부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화채널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후 브리핑에서도 얘기한 것 처럼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등 여러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개선, 관련 의료제도 개선 등이 종합 추진돼야 하므로 현안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에서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논하는 자리라면 의정협의체를 포함해 어떤 형식이라도 괜찮다는 것"이라며 "다만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GC녹십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유전자 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가 제2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을 수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배리트락스주는 지난해 4월 국산 39호 신약이자 세 번째 국산 신약 백신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비병원성 탄저균을 직접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탄저 독소의 핵심 성분인 방어 항원 단백질만을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생산·정제해 안전성을 크게 높인 게 특징이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우수한 안전성과 강력한 면역원성이 확인됐다. 회사측은 전 세계적으로 탄저백신 공급 기업이 제한적인 가운데 배리트락스주가 전략 백신 국산화의 상징적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성을 차별화 요소로,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날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과 강지은 배리트락스주 PM(Project Manager)은 배리트락스주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수상은 민관의 연구·개발 역량과 공공목적의 신약 개발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에 대비한 국가 주도의 필수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건 안보 대응 역량과 체계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GC녹십자와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협력해 완성한 배리트락스가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을 수상하게 돼 뜻 깊다”며 “확보한 기술력과 안전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수출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가 후원하는 상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신약과 기술 성과를 발굴 및 격려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대변) 잠혈검사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암 환자의 수도권 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암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암을 겪고 완치한 생존자의 건강 관리와 말기 암 환자의 돌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폐암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한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된다.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폐암 검진 대상자 연령이 우리보다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다. 미국은 2019년부터 폐암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다. 독일은 2025년부터 50∼75세의 25갑년 이상 흡연자에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연령이나 고위험군을 판단하는 흡연력 등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대장암 검진은 개정된 권고안 등을 토대로 45세 이상 성인에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입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지난해 국립암센터는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한 대장암 선별검사를 권고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장내시경 도입으로 환자의 편의가 개선되면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높아져 대장암 조기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분변 잠혈검사에 대한 낮은 선호도로 인해 대장암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이 2024년 기준 40.3%에 불과하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폐암과 대장암 국가암검진 개선 등을 통해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25년 57.7%에서 2030년 60.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암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현재 13개 지역에 운영 중인 지역암센터의 진료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후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 지역암센터의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변경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구 연합체를 만들어 지역의 임상·연구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 암 환자를 위한 거점 병원도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충하고, 시설·장비 비용도 지원한다. 이로써 10대 암의 지역 수술 자체 충족률을 지난해 기준 63.6%에서 2030년 6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증가하는 암 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도 확충한다.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한 암 환자를 일컫는 암 생존자가 2023년 기준 국민 30명당 1명(3.3%)인 169만7천799명에 이르면서 이들의 건강관리 수요도 커지고 있다. 암 생존자의 암 종류나 생애주기 등 특성에 맞춰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일차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호스피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환자와 의료진이 조기에 연명의료에 관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고,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도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계획으로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고 치료 이후의 관리가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복지부가 예고한 약가제도 개선안은 환자 의약품 접근권 개선이 아닌 고가 약제 남용을 부추기고 수조 원의 건강보험재정 추가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는 게 시민사회 비판이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가 보유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이중가격제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서도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나아가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어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에 나서라고 했다. 24일 경실련, 건약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매년 수십조 원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의약품 구매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정부는 재정 영향이나 환자 안전을 위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3달 넘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복지부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제외한 것을 넘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가제도 개편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보류된 시간 동안 신속히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마련해 수정안을 만들라는 요구다. 이들은 복지부가 설계한 개편안이 희귀·중증질환 신약의 선등재 후평가(신속급여) 도입, ICER 임계값 상향, 약가유연계약제(이중가격제) 확대 등 그동안 다국적 제약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민원사항을 집대성한 내용이라는 지적도 곁들였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먼저 약가제도 개편안의 세부 내용과 건강보험 재정 추계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선등재 후평가’ 방식은 신약의 신속 급여라는 속도만 강조할 뿐, 해당 약제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지, 가격은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 기전이 사실상 전무하므로 로데이터를 공개하란 취지다. 이들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약제가 급여권에 진입한 이후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은 단지 제약기업의 이윤을 채워주는 용돈 주머니로 전락할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와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라고 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되기 전까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며,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과 가입자 단체와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은 완전히 생략됐으므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다. 이들은 "정부는 일부 환자단체와 제약업계의 목소리만 선택적으로 청취하며 밀실 논의를 이어왔다"며 "복지부는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논의의 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신약 가격을 높이고, 제네릭 가격은 낮추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고가 신약에 대한 무분별한 약가 우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며, 제네릭 정책 역시 단순한 가격 인하보다 과도한 사용량을 통제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기업 달래기에 급급해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무리한 제도 추진을 멈춰야 한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과정이 결여된 정책 강행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약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경실련, 건약을 비롯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이 동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배경인 '인하율 충격파 산정 기준'과 '약가 우대 기준' 모두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손실액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매출액은 의약품 제조·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회계 요소가 포함돼 산정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견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나 매출액 대비 신약 연구개발(R&D)액 비율을 근거로 한 약가 우대 조항 역시 정부와 기업(제약산업)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모습이다. 22일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약가제도 개편안 강행을 향해 "약가인하 명분이 불명확한데다 기업의 정부 신뢰를 크게 떨어트리는 행정으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과 역행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에서 제외했다. 제약업계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안건 미상정 이유로, 내달(3월) 건정심까지 업계와 추가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안건 유예·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여전히 약가제도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전향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제약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부분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충격파 산출 방식이다. 복지부는 제네릭 사업을 영위중인 국내 일부 제약사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약가인하 이후 재정 영향 따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로 낮추더라도 매출 손실이 적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혁신형 인증 제약사나 매출액 대비 신약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는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격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 복지부 개편안의 타당성과 정합성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전체 매출액이나 단순 영업이익만을 기준으로 약가인하 충격파를 시뮬레이션하게 되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출액 기준 시뮬레이션은 모든 회계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한 상태에서 계산하게 되고, 영업이익 기준은 회사 판관비 등을 모두 포함하게 돼 실질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들의 혁신을 반영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 목적이 건강보험 약제비 재정 절감이 아닌 제약산업 육성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는데, 제약업계는 산업 육성을 내걸면서 제네릭 약가를 대폭 깎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약가인하를 통해 이루려는 행정 목표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충격파 시뮬레이션 기준인 매출액 평가는 모든 회계요소가 포함돼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며 "매출액 등 단일 기준을 탈피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치평가한 뒤 제약산업과 의약품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약가 건보등재 방식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등재로 변경했다"면서 "이는 국가가 약가 가치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를 통해 등재한 약을 일괄인하한다는 건 기존 의약품의 가치를 없다고 판단해 시장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 금액이나 공급내역 보고 등을 통해 제약사 매출감소액을 비교적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배제한 시뮬레이션으로 약가인하, 약가제도 개편안을 설계한 이유가 의아하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약가제도 개편안을 디자인했는지 투명한 데이터를 대외 공개하고 협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제약업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만남이 단순히 피상적인 상호 간담회 숫자 채우기식의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PC)가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에서도 의사와 의사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현행 법령은 따로 구비한 원격진료실에서만 의사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원격진료실이란 법률적 제한을 줄여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원격의료를 의료인과 의료인 간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행위인 비대면진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 직접 관련은 없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에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마련하도록 정한 규정을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령 제34조(원격의료)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원격 진료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인터넷 PC가 설치된 일반진료실에서도 원격 의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시설·장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2항을 추가한다. 복지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헬스 분야 육성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 작업에 한창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하나로 합친 국가바이오혁신위 정부 조직을 조만간 출범하기 위한 행정 절차 막바지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22일 재정경제부는 소관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차관회의 심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통령훈령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의 법제처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기존 바이오헬스혁신위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을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바이오헬스 정책 심의·조정 기구를 정비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바이오위 소관 업무를 바이오헬스혁신위로 이관하고 향후 새로 출범할 총리실 산하 국가바이오혁신위가 이를 이어받는 구조의 행정을 예고한 상태다. 직전 정부가 설계한 국가바이오위를 새 정부가 배턴을 이어 받아 출범시켰지만, 뚜렷하고 디테일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위촉된 민간 위원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아 조직을 양립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제약·바이오산업 현장에서 국가 컨트롤타워가 두 개로 쪼개져 있고 정책 실무는 여전히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뉘어 제각기 돌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된 점도 위원회 통·폐합 배경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과 임상·보험급여, 과기부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과제 관리, 산업부는 산업화·수출 지원에 집중한 행정을 전담하는데, 부처별로 예산 구조와 사업 목적, 평가 기준 등이 상이해 산업 현장의 혼선이 유발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통·폐합 후 출범할 국가바이오혁신위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보면 이원화된 거버넌스를 통합해 범정부 차원의 단일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 위원을 갖춘 조직을 만든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30년 6월 3일까지로, 현 정부 임기기간 내 운영된다. 혁신위 출범이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의 뿔뿔이 행정을 끝낼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자신의 엑스를 통해 "바이오분야 전문가 여섯 분을 모시고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며 "종전에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조만간 양 위원회를 통합한 총리 주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어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도 혁신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바이오협회는 "2030년까지 향후 5년은 글로벌 바이오 경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국가바이오혁신위는)한국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글로벌 임상시험 3위 등극 등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 전용 펀드 확대,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도입, 규제 개선 등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