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예방백신이 내년 상반기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병원계에도 총력지원 할 것을 약속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3시30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임상시험 수행 의료진을 격려하고, 영상으로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신속한 코로나19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관 관계자(병원장, 임상연구자, 연구간호사 등), SK바이오사이언스 김훈CTO,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병원은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인하대 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아주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 목동병원, 동아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등이 함께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민간의 역량을 모아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 7개 코로나19 백신 개발기업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승인되는 등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개별 기업들이 신속하게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상 1/2상 종료 이전부터 개발기업과 1대1 맞춤 상담·사전검토를 통해 임상 3상 설계를 지원하였으며,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비교임상을 위해 필수적인 대조 백신 확보를 지원했으며, 표준물질 및 표준시험법 등 확립을 통해 비교임상에 필수적인 검체분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임상 3상 집중지원방안 =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과 기업 간 1대1 지원 관리체계를 수립해 일일 보고 체계를 통해 진행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은 예방접종 상황, 기존의 위약군을 활용한 유효성 방식의 경우 가짜 약을 투여한 사람이 감염병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윤리적인 한계 등을 고려해 참여자 모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비교임상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비교임상 추진방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CEPI(감염병대비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와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임상 3상 진행과정에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해외(발네바 사)에서도 비교임상방식으로 임상 3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원활한 비교임상을 통한 임상 3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임상 3상 진행 단계에 따라 환자 모집 및 접종(1단계)과 검체분석, 허가·심사 및 신속 상용화 지원(2단계)으로 나눠 집중 지원 체계를 수립했다. 1단계로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과 접종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임상시험재단을 통해 사전에 확보한 임상시험 사전의향자(약 3000명)를 임상 3상에 진입한 기업에 우선 연계해 신속하게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은 성공적인 국산 백신 개발과 코로나19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자주권 확보와 국가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시험 참여자 증명서 제도를 신설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 각종 공공기관 입장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해준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한 감면 및 할인 조치를 임상시험 참여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백신 개발에 참여한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상 참여시마다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1회 4시간)해주고, 임직원이 대규모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우나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유급휴가·출장 처리 등 제도를 마련한 경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안전한 임상시험이 진행될수 있도록 임상시험 전과정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 3상의 경우 비임상 및 임상 1/2상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한다. 또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임상 3상(비교임상)에 참여해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며, 임상시험으로 인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의 백신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및 접종 완료는 2021년 하반기에 마무리를 목표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및 접종이 완료된 경우 신속한 검체분석을 통해 개발된 백신의 유효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을 지원한다. 검체분석은 생물안전시설(BL3) 등 활용이 필요하나 민간은 해당 시설 부족 등 역량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국가가 주도해 신속한 검체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되는 백신의 1차 면역원성 평가를 위해서는 개발 백신의 2차 접종 후 검체 분석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해 집중적인 검체 분석(해외 검체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인프라(기반시설)와 전문 인력을 확보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범부처 차원의 인력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검체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된 경우 허가·승인 등 신속한 상용화 지원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담 조직을 통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180→40일)하는 등 신속한 허가·승인을 지원한다.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시설·장비 투자, 원부자재 선주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부자재 공급 등 기업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발된 백신이 신속하게 상용화돼 국내 공급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신속하게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 진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면서 "국산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므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임상시험 진행 중인 7개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원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연대본부가 광주고등법원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는 공공의료를 져버리고 영리병원 손을 들어준 부당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의료연대는 성명을 통해 "광주고법과 제주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한 제주도, 원희룡 지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광주고법이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영리병원 설립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료연대는 녹지병원 개설을 전국에 영리병원이 생기는 물꼬를 트는 것이자 병원을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시켜 국내 건강보험체계를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설립에 반대해왔다. 지난해 10월 20일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마땅한 판결이라는 게 의료연대 견해다. 광주고법이 원심 판결을 뒤집자 의료연대는 제주 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무력화 시킨 선고라고 규탄했다. 의료연대는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수행한 뒤 다시 취소하는 과정상 허점을 파고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수용했다"며 "이번 재판결과는 의료공공성을 외면한 광주고법과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내걸었지만 사실 영리병원을 포기하지 않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는 "그럼에도 원희룡 전 지사는 이번 재판결과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대선에 뛰어드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광주고법은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공공의료를 원하는 국민 정서와 정 반대되는 판결을 냈다"고 피력했다. 이어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광주고법 판결 부당성을 규탄하며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양진영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17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양진영 전 식약처 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7일자부터 오는 2024년 8월 16일까지 만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신임 양진영 이사장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양 이사장은 1968년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의료기기안전국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하고 202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식약처 차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식약처 재임 시절, 희소의료기기 국가 공급제도 도입,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등 의료기기 분야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에 마스크 허가·공급 총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복지부는 "양 이사장이 최근 보건산업은 규제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식약처 재직 당시 다양한 경험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허브로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18개 분야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등을 주재하고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료진 번아웃, 부족한 의료자원으로 인한 진료 공백 등을 경험하면서, 의료와 ICT가 융합된 스마트 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의료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변화를 위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 19와 관련한 감염병 대응 3개 분야 스마트병원을 중점 지원했다. 먼저 원격 중환자실 분야에서는 중환자 생체징후를 모니터링하는 중환자실 통합관제센터와 의사& 8208;의료인 간의 비대면 협진시스템 등을 구축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했다. 스마트 감염관리 분야에서는 키오스크, QR 코드 등을 활용한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인 간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추가 감염을 최소화했고, 출입시간을 33% 단축(평균 3분→1분)됐다. 병원 내 자원관리 분야에서는 UV 살균,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5G 방역로봇, 병원내에서 의약품 등을 배송하는 자율주행 로봇 등을 통해 신속한 감염 대응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 차관은 "올해 5월부터는 ICT 활용 혁신서비스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스마트 특수병동 ▲지능형 워크플로우 등 3개 분야를 선정해 낙상과 욕창의 예방 및 대응 시스템, 항암제 투여 모니터링, 최적합 전원병원 자동추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매년 3개 분야, 2025년까지 총 18개 분야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모델이 다른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의료수준과 우수한 ICT 역량을 토대로 초격차 한국형 스마트 병원을 구현해 글로벌 스마트병원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 향정약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부 보고사항 오기·누락 등 경미한 수준의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오류에 대한 마약류취급자 형벌을 삭제해 과중한 처벌을 완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 의심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됐을 때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원칙적으로 조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마약류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돼도 약사가 조제를 거부하는 등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남 의원 비판이다. 이와 비교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환자 투약 내역 확인 후 과다처방이나 오남용이 우려될 때 처방·투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이뤄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2019년 기준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흔하게 처방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식약처 보고 건수가 매우 많아 입력 과정에서 경미한 착오나 행정 실수를 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 부과돼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 행정처벌이 이중 부과돼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남 의원은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면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냈다.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 변경보고하지 않았을 때 형벌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남 의원은 "부실·위조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약국 조제 거부권을 법으로 명기하는 법안"이라며 "경미한 마약류 취급 오류에 대한 처벌을 삭제해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경중을 구분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끝날 기미없이 장기화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 간 방역당국이 시행한 정책대응을 되짚어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발굴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방역·의료·사회·백신·치료제 대응 전반을 살피겠다는 목표다. 12일 복지부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19 대응 전주기 분석 및 평가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연구 주관부서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지원팀과 논의를 진행하며 해당 연구를 이끈다. 복지부가 코로나19 정부대응 연구에 나선 이유는 팬더믹이 2년 넘게 장기화 추세인데다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범정부적 대응책 선진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초 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전개한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대응분야별, 유행시기별로 체계적 정리·분석해 정책대응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해 향후 감염병 관련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 ▲코로나 방역 대응 ▲코로나 의료 대응 ▲코로나 사회 대응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입 등이다.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지휘체계 구축·운영 방식과 중앙·지방 감염병 대응조직 강화, 민간협력 체계 구축 등을 연구한다. 방역 대응은 역학조사, 진단검사, 고위험군·시설 방역관리에서부터 시기별, 수험·선거 등 상황별 특별방역관리, 해외입국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등이 연구 과제다. 의료 대응은 중증도별 병상 운용,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 치료인력·자원에서부터 코로나 환자 치료·임상적 특성, 일반의료체계 운영·영향 등을 분석한다. 사회 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구축·운영과 책임·자율 기반 방역조치·현장점검, 심리방역, 취약계층 돌봄, 저소득층·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대응 사례를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입에 정부가 펼친 정책대응도 연구 대상이다.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 까지가 이번 연구 내용에 포함된다. 연구방법은 정부의 공식문서·업무지침·보도자료 등 정책대응 관련 문서와 국내외 논문, 언론 기사, 관계기관 데이터·통계 수집을 기반으로 정책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정책평가·제언에 나선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담당자와 일선 현장인력 등 인터뷰를 통한 연구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2년 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된 코로나 정책대응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다"며 "정책대응 분석을 토대로 향후 새로운 팬더믹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방향을 획득하고 교훈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질환 수위별로 전담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하루 1600명의 환자가 추가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1000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7월 1212명 발생 이후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 하루 평균 1532명씩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권 또한 7월 7일 1007명 확진 이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998명명 꼴로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대로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와 함께 늘어나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 21명이 발생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 중증환자의 병상은 총 497병상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로 증가해,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중등증 환자 병상은 총 3773병상으로 가동률은 서울 76%, 경기 93%, 인천 55% 수준이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총 1만3603병상이며 가동률은 61.1%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병상 공동활용을 통한 수도권 확진자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1병상)하고, 기존병상을 확대(120병상)해 총 171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12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9개 종합병원(서울 5, 경기 4)에 대해 신규로 허가병상 중 1%를 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51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중수본은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2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5% 이상 총 59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이렇게 병상 확충이 추진되면,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중수본은 예상하고 있다. 그간 수도권의 병상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2주 이내에 병상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로 병상확보 일정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현지 실사 및 상담·자문(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행정명령 대상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에 대한 지자체 소관의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지정,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 요청은 자제하도록 했다. 중수본은 "어려운 가운데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감사하며,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수도권의 병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병상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로 정부의 방역관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이외의 법정감염병이 47% 가까이 급감했다. 이 중 제2급 감염병은 절반 이상인 51% 넘게 줄었다. 특히 인플루엔자(감기) 환자는 예년 절기보다 12주 빨리 유행주의보가 해제됐고, 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유행주의보 자체를 발령하지 않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0년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 8231;정리해 '2020 감염병 감시연보' 를 발간했다. 연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87종의 법정감염병 통계가 수록돼 있으며, 2020년에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64종 중 42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2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지난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4만5966명(인구 10만명당 282명)으로 2019년 15만9496명(인구 10만명당 308명) 대비 8.5% 감소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을 제외(6만727명)하면 신고 환자 수는 8만5239명(인구 10만명당 165명)으로 전년대비 46.6% 감소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한 주요 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브루셀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이며, 수두, 홍역,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발진열 등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등급으로 분류된 감염병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급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의 신규발생과 대유행으로 인해 2019년 1명에서 2020년 6만728명으로 증가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른 해외유입 사례 증가와 다수의 집단발생으로 총 6만727건이 신고됐다. 보툴리눔독소증은 국내에서 1건이 신고(2019년 1명 → 2020년 1명)됐다. 제2급감염병은 전년대비 47.4% 감소(2019년 16만4879명 → 2020년 8만6768명)했다. 특히,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환자 수가 6만4062명으로 전년 13만1442명보다 51.3% 감소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개선과 온라인 수업,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사람 간 접촉 빈도 감소, 해외여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결핵은 2011년 이후 신규환자가 연평균 7.3%씩 감소해 2020년에는 전년대비 16.3% 감소(2019년 2만3821명 → 2020년 1만9933명)해 최초로 1만명대로 진입했다. 수두는 전년대비 62.1% 감소했고(2019년 8만2868명 → 2020년 3만1430명),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0~12세)에서 주로 발생했다. 홍역은 6명의 환자가 보고돼, 전년대비 96.9% 감소했고(2019년 194명) 모두 해외유입(베트남 3명, 미얀마 2명, 대만 1명) 사례로 확인됐다. 백일해는 전년대비 75.2%가 감소했다(2019년 496명 → 2020년 123명). E형간염은 2020년 7월부터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고, 2020년 7월부터 19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제3급감염병은 전년대비 4% 증가했다(2019년 1만7689명 → 2020년 1만8403명). 이 중 일본뇌염은 전년대비 79% 감소했고(2019년 34명 → 2020년 7명),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5.7%(6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C형간염은 전년대비 20.8% 증가(2019년 9810명→ 2020년 1만1849명)했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3.2%(9857명)을 차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전년대비 66.7% 증가했고(2019년 42명 → 2020년 70명), 50세 이상이 전체 환자의 90%(63명)을 차지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는 전년대비 18.7% 감소했고(2019년 1006명 → 2020년 818명), 20~40대가 전체 환자의 76.4%(625명)을 차지했다. 뎅기열은 대부분 해외유입 사례이며 주된 유입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다. 2020년에는 전년대비 84% 감소(2019년 273명 → 2020년 43명)했고, 주사기 자상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 1건이 발생했다.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대상)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인플루엔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개선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세를 보였다. 이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총 2만4260명으로 전년(10만1038명) 대비 76% 감소했다. 인플루엔자는 지난 절기 대비 12주 빠른 3월 27일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으며, 2020-2021절기에는 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해외유입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이후 매년 400~700명 내외로 신고 되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5495명이 신고 돼 2019년(755명) 대비 627.8% 증가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을 제외(5379명)하면 신고 환자 수는 116명으로 전년대비 84.6%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국제선 여객수 급감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2020년에 신고된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은 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97.9%)이었고, 일부 뎅기열(0.8%), 말라리아(0.5%), 세균성이질(0.2%) 등이 있었다. 주요 유입지역은 아시아 지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전체의 약 33.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아메리카, 유럽 지역이 각각 30%, 26.1%로 나타났다.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표본감시 감염병을 제외한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1339명으로 전년(2019년 402명) 대비 233.1% 증가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를 제외(922명)하면 사망자 수는 417명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922명, 68.9%),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226명, 16.9%), 폐렴구균 감염증(68명, 5.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37명, 2.8%), 레지오넬라증(28명, 2.1%), 비브리오패혈증 (25명, 1.9%) 등이다.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신 의료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감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향후 책자 형태로 제작해 관련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10월 경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건강검진 시 AI 정밀의료SW인 닥터앤서 활용량을 늘리고 보험수가 반영을 위한 밑준비에 나선다. 닥터앤서 임상사례 별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수가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닥터앤서 활용 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닥터앤서 등 AI기반 정밀의료 SW 선도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판데믹과 디지털경제 전환 속 닥터앤서 클리닉, AI앰뷸런스 등을 신규 반영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사용 주체인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 도입·활용을 지원해 닥터앤서 성과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닥터앤서 클리닉은 2022년부터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전국 보급을 늘린다. 특히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인 닥터앤서 체감성과를 확산하고 의료SW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 의료서비스 준비로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지금껏 닥터앤서 사업은 주요 질환별 의료 빅데이터를 토대로 AI 의료SW 개발을 통해 의료진을 도와 진단 정확도와 시간을 개선해 신시장을 창출했다. 정부는 닥터앤서 등 디지털 뉴딜이 바꿀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AI 의료기기가 2017년 4건에서 올해 3월 67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2월 뷰노 코스닥 상장, JLK 등 의료AI기업 성장, 치매·소아희귀질환 진단 기간 단축으로 치료길이 열렸다. 이에 정부는 정밀의료SW 성과확산과 선점을 주도할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건강검진 시 닥터앤서를 활용하고, 닥터앤서 보험수가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닥터앤서 인허가와 해외인증·진출 등 동반성장에도 나선다. 나아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닥터앤서 도입과 임상사례 축적을 지원한다. 해당 업무는 2022년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임상사례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닥터앤서 보험수가 반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신모델을 정립하고 닥터앤서 활용 시 보험재정 영향분석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2차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닥터앤서 대상질환을 확대(닥터앤서 2.0)하고, 군 의료서비서 개선도 지원(닥터앤서 밀리터리)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닥터앤서 스쿨도 운영한다. 닥터앤서를 사용하거나 닥터앤서 2.0 개발에 참여한 의료기관 관계자가 교육 대상이다. 교육 내용은 닥터앤서 개론, 의료데이터 처리개론, 의료AI 개론, AI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등이다. 닥터앤서 글로벌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9개국에 상표를 등록하고 국내 IT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연계 진출, 의료기기 전문전시회 전시 참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닥터앤서 사우디 수출을 계기로 인근지역을 포함한 'K-SW'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다양한 AI SW교육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닥터앤서를 중심으로 '국민+의료기관+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