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천식과 COPD 질환을 확대 포함할 계획인 가운데 일정이 지지부진해지자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세부 일정을 확정짓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에 천식과 COPD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지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 시 이들은 중증으로 확대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다. 그 가능성에 대비해 조속히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건정심에 천식과 COPD 대상 확대와 관련해 연구결과와 세부모형 등 추진방안 등 구체적 내용과 세부 추진일정을 연내 보고할 계획"이라며 "추진방안을 마련해 건정심에서 확정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처방·조제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가운데 이를 악용해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손쉽게 처방·조제 받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의약계와 논의해 만들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질의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처방·조제 오남용을 시험하기 위해 직접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비대면으로 처방·조제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3분만에 별다른 제약없이 상담과 처방이 가능했다. 안전에 위험이 있는 의약품을 손쉽게 받은 것"이라며 "해외 비대면 진료·조제 사례를 보니 영국과 일본, 미국의 일부 주에선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처방약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가 만성질환자 등에겐 혜택이 있지만 이 같은 오남용 등 제도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어야 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사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목록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 의원은 이 같은 약에 대한 배달 문제도 지적했다.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배달하는 데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거나 현관 앞에 일반 택배처럼 두고 가는 등 의약품 배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오남용 사례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단체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5차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쓰고 나온 것을 놓고 윤 후보가 제대로 손을 씻지 않았거나 손소독제를 쓰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김미애 의원 등은 김 의원 질의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지적하며 정책국감에 집중하라고 항의했다. 6일 국회 복지위 국감장에서 김원이 의원은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을 향해 "야당 경선후보 한 분이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다. 방역수칙 위반인데, 방역당국이 손 씻기 홍보 등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손바닥 임금 왕자를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써줬다고 해명하고, 캠프 대변인은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고 해명해서 빈축을 샀다"며 "이런 얘기를 진실로 전제한다면 악수를 하지 말라는 정부 권고를 몰랐거나, 어겼거나, 개인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정은경 청장은 "사진과 가정만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방역당국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분들의 악수나 손 접촉을 자제하길 당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 청장 답변 후 윤 후보의 방역수칙 위반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윤 후보는) 5차 토론회 뿐 아니라 3차, 4차 때도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왔다"며 "이대로라면 6일간 손 씻기를 안했거나 손 소독제를 안 쓴 셈이다. 방역당국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어린이들도 모두 알고있는 손 씻기와 코로나 방역에 대해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야당 유력 대선주자와 캠프가 모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도하면서 정부당국 책임을 안 물을 수 없다.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의원 질의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김미애 의원 등은 "그만좀 하세요"라며 항의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강 의원은 당으로 부터 대장동 특검 관련 피켓시위 등 국감을 앞두고 정치적 퍼포먼스에 대한 압력을 받았지만, 복지위를 정쟁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원이 의원이 시장에서 상인들과 두 손을 포개어 악수를 한 사진을 내밀며 방역수칙 위반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위에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대장동 이슈는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도 있다는 생각에 복지위까지 확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매번 정치 관련 질의를 꺼내 실망스럽다"고 했다. 강 의원은 "사진을 보면 김원이 의원이 시장에서 두 손은 얹어 잡고 있다. 6명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사진도 있다"며 "방역지침은 대통령이든 대선후보든 따라야한다.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이를 침소봉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피력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병원 병상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상총량제'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6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집계되어 2017년 대비 2.3% 증가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은 미미하며,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다.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300여개가 늘었지만,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가 모두 감소했다. 이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외래진료가 가장 빈번히 이뤄지고, 병원에 입원한 재원일수도 수도권은 전국 평균일(16.8일)보다 적어 의료서비스 경험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의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 백신접종 불신과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자 인과성 불인정, 일일 확진자수 급증 등으로 위드코로나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발생율, 전파율, 백신접종률 등을 적용한 수리모델 분석 결과 이대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면 일 평균 5000명 이상까지 확진자 수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의 발생율, 전파율, 치명률, 백신접종률 등을 적용해 수리모델을 이용하면 하루 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기는 상황이 예측된다. 백종헌 의원은 위드코로나 선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접종 불신, 백신 이상반응자 인과성 불인정 문제, 백신 오접종·부작용 등으로 백신접종 전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실제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률을 살피면 일반환자가 53.4%인데 반해 사망자는 겨우 0.3%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질병청 예접 피해조사반 평가현황을 보면 일반환자는 3305건 중 1764건으로 53.4% 정도 인과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숨진 678명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2건으로 0.3% 수준이다. 또 정부 관리 소홀로 201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가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백종헌 의원은 "위드코로나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사후조치 등이 선제 돼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백신 오접종, 부작용에 따른 두려움, 그리고 백신접종으로 사망했을 때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모습으로 불안해하며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민 목숨이 걸린 일에 대해 왜 이렇게 무책임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대처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백신접종 및 방역을 할 수 있게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3년 반 동안 '탈모' 관련 식·의약품 등의 광고 적발 건수가 약 1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9622건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2019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 1천 건 이상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 적발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만큼 적발사유 또한 다양했다. 식품의 경우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 허위·과대 광고가 문제였다.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 자체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있었다. 두피 마사지기, 피부관리 미용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또한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였다. 정 의원은 "최근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탈모 관련 용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없는 시군구가 49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 강남3구 지역에는 산부인과 107개소, 소아과 97개소가 몰려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국 의료기관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와 소아과 모두 없는 곳이 49곳에 달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과가 없는 시군구는 총 56곳,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58곳이었으며, 둘 다 없는 곳은 49곳이었다. 병원급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은 14개 였으며, 안과가 아예 없는 지역도 20곳이 있었다. 반면 소위 강남 3구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강남·송파 지역에는 산부인과 107개소, 소아과 97개소, 안과 152개소가 몰려 있어, 도심지역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역 내의 성형외과는 무려 509개소로 전체 성형외과 의원의 47%가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은 이러한 의료 취약지 및 도심지역 집중화 현상과 관련해 "정부는 이 문제를 공공의대·공중보건장학제도와 같은 제도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의료 취약 지역을 선정해 의료 수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수가제'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 약국 10곳 중 7곳 꼴로 현장에서 대체조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대체조제율은 고작 0.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활발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참여율이 높아도 대체조제율이 미미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체조제에 참여하는 약국 수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국 약국 수를 대략 2만4000여곳으로 기준 삼을 때 2020년과 2021년 7월 기준 약국 10곳 중 7곳이 현장에서 대체조제를 경험한 것이다. 2015년 참여기관 수가 1만3856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20년 기준으로 무려 4416곳이 대체조제를 더 참여했다. 참여의 적극성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성과는 아직도 미미하다. 2015년 0.12%였던 대체조제율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0.17%, 0.22%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8년 0.26%, 2019년 0.3%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2020년엔 0.41%를 기록해 적게나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동일성분조제로 재정을 절감하고자 하는 본래의 제도 취지를 고려한다면 0.5%도 채 되지 않는 약국 대체조제율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장려금 지급액도 이에 비례해 늘었는데, 2015년 2억4661만5000원이었던 총 지급액은 2017년 3억5109만3000원, 지난해에 들어 7억3392만4000원, 올해 7월까지 4억6887만6000원을 기록했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과 동시에 재정절감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체조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국회 등 각계에선 정부에 제도 촉진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시간 처방조제지원 서비스인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가장 핵심 복안이지만 현재 관련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의약품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를 통해 사용량의 중요 주체인 약사와 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의약계 정기 논의기구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절충안을 고민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국정감사 이후 연말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형태는 그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고령(75세 이상) 환자 비율이 70.2%로 상당히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동일한 자료를 제출한 OECD 7개국 평균은 48%에 그쳤다. 국내 노인 환자를 중심으로 다제약물 복용 실태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재확인된 셈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OECD 공개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고령자의 약물 복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의 '3개월 이상 5개 이상 약물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7개국 평균이 48.3%인 대비 우리나라는 70.2%로 월등히 높았다.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이 불필요하게 많은 경우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4개 이하의 약물을 복용하는 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113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14% 수준이었다. 특히, 노인이 10.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2.35%) 다제약물 복용비율이 높았다. 연령 증가에 따라 다제약물 복용자 수와 비율도 증가했다. 65세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10.26%였으나, 85세 이상의 경우 15.74%로 더 높았다. 보험료 분위별로 분석해보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다제약물 복용자 비율(12.52%)이 높았다.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다제약물 복용 비율은 22.57%로 4~5명 중에 1명꼴로 다제약물 복용 중이었다. 노인은 보험료 1분위와 10분위에서 가장 높았다(9.88%).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천식/COPD, 만성신부전, 호흡기결핵 등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다제약물 복용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인구는 만성신부전(18.38%), 심장질환(15.36%), 대뇌혈관질환 (13.86%) 순으로 다제약물 복용자 비율이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만성신부전(23.80%), 심장질환(20.97%), 대뇌혈관질환(18.31%) 순으로 그 비율이 더욱 증가했다. 신 의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 높은 만큼, 과잉·중복 처방 등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약물 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 올바른 의료 이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