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관리의료기관 216개소…단기·외래센터 수가인정

• 중대본, 코로나19 재택치료·인프라 확충 등 개선 추진
• 지자체 '전담팀'서 '추진단'으로 개편, 인프라반 신설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재택치료 개선을 추진한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8일) 오전 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수본은 지난달 26일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이후,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한편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에는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과 한시인력 채용 지원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두번째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당국은 1일 2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1일 1회 이상 유선 모니터링),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3일을 기준으로 관리의료기관은 총 216개소로,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중 행위별수가는 기존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외에 행위별수가를 인정(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한다.

이 밖에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세번째로 당국은 이송체계를 확대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 허용한다.

네번째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당국은 격리기간 단축의 경우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하고,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 등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