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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주도 의료 원가계산 방법 개발·보급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주도의 원가계산 방법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보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선행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고 의료기관들이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산학관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건보공단 위탁으로 재정성과연구원이 맡아 수행한 '원가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체계적 검증 방법 개발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15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이 국내에서 건보공단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국세청 등에서 의료 원가매뉴얼 조사 및 수집·검증을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규모 의료기관은 ABC 등 심화된 원가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가정보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의료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원가계산의 기초는 갖추어진 상태라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연구원은 원가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복 및 유사 자료 제출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감을 줄여야 함은 필수 조건"이라며 "자료 수집 간소화와 디테일보다는 포괄성에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 계정별로 의료 관련 원가와 그렇지 않은 원가를 구분하고 직접비와 간접비를 명확히 분류하여 각 계정마다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다 간략한 원가계산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건보 주도의 원가계산 방법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면서 원가계산의 개념 정립 및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타율적, 제도적 규제에 의한 정확한 원가계산 및 수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료기관의 자율적 입장 및 필요에 의한 입장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의료기관 경영환경의 변화, 건보료 및 보험수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강화,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원가정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확한 원가정보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원가정보는 필수적으로, 의료기관의 원가수집도 타율적, 규제적인 면보다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입장, 의료기관의 필요에 의한 입장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강조했다.2021-11-15 09:45:06이혜경 -
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 48억원, 복지위 예산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존대비 몸집이 2배 늘어난 48억원 규모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정부지원 예산안이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제기했던 24억원 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안으로, 이날 밤 8시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예산안 증액안을 의결했다. 당초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약 10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24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하지만 복지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이 지원 약국 수를 100여개에서 178개로 늘리는 대신, 예산액도 24억원에서 48억원으로 증액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최종 예산소위 의결됐다. 해당 소위 의결안은 이날 밤 8시 열릴 전체회의를 거쳐 내주 열릴 예결특위에 안건상정 될 전망이다. 예산액이 2배로 몸집이 불어났지만, 늘어난 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출할 예산 등은 기존과 동일한 24억원으로, 예결특위 논의 과정에서 복지위 안과 정무위 안 등이 섞여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 주장으로 예산을 2배 늘려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여야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시행 필요성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를 뜻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예산 지원할 공공심야약국 갯수를 100여개에서 180개 가까이 늘릴 필요성이 나오면서 예산도 자연히 48억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2021-11-12 16:12:06이정환 -
의사 1명당 국민 490명…약사는 1330명 담당[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요양기관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가 적게는 317명에서 많게는 3040명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전 연도인 2019년에 비해 대체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긴 도시인 세종 지역의 개선(잠재적 환자 포함)이 20~30%대로 두드러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요양기관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총 4개 보건의료직군별로 1명이 담당한 의료보장 인구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를 수용하는 평균 규모를 지역별로 비교, 가늠할 수 있다. 집계 결과 지난해 보건의료인 1명당 담당 인구수는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490명, 약사 1330명, 치과의사 1960명, 한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2399명 등으로 분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밀집한 서울이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경북과 세종은 많게는 2배 이상 많았다. 이 중 의사와 약사는 경북지역에서 담당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는 1인당 732명, 약사는 1639명을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세종 지역에서 담당 인구 수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치과의사는 1인당 2849명, 한의사는 3040명을 각각 담당했다. 직전 연도인 2019년과 비교해볼 때 대체적으로 한자릿수대로 담당 인구 수가 줄어 개선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의사와 약사는 세종에서 각각 36%, 26% 담당인구 수가 줄어 두드러졌으며 서울의 경우도 각각 11% 10%씩 줄었다. 충북 지역은 의약사 모두 11%씩, 제주 지역도 각각 10%씩 담당 인구 수가 줄었다. 치과의사는 충북과 제주에서 각각 14%, 11% 줄었고, 한의사는 세종에서 20%, 제주 12%, 서울 10%씩 담당 인구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인당 담당 인구 수가 늘어난 곳도 있었다. 의사는 강원과 전북, 한의사는 강원과 전북·전남에서 각각 1%씩 늘어났다. 의사의 경우 전남·경북, 약사는 전남, 치과의사는 전북, 한의사는 충남 지역에서 전년과 동일한 인구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21-11-11 18:45:40김정주 -
가족보건협, 세계 에이즈의날 기념 '디셈버퍼스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가족보건협회가 '2021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기념세미나 '디셈버퍼스트'를 한다. 오는 22일 오후 1시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디셈버퍼스트'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관하고 가족보건협과 대구시약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대구마퇴본부가 공동후원하는 행사다. 행사 1부에는 김지연 가족보건협 대표와 서정숙 의원의 환영사,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대표의 축사가 이어지며 '사랑의 저금통 동전 투여식'이 마련돼 있다. 2부에서는 윤정배 가족보건협 이사와 박진권 HIV 감염인자유포럼 대표, 강현진 따뜻한숨결교육연구소장, 이한나 시소미래연구소장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가족보건협 활동보고도 있을 예정이다.2021-11-11 17:16:32김정주 -
타지역 진료비 유입 서울>광주>대전>대구…평균 30%[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 지역에서 쓰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료비 37% 가량이 타 지역 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타 지역 진료비 유입 현황을 보면 KTX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편리한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순으로 진료비 유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 95조6940억원 중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를 기준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 비율이 20.7%(19조7965억원)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전국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10일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87만명으로 전년대비 -0.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는 95조6936억원으로 2019년 94조6765억원 대비 1.07% 1조171억원↑) 늘었다.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97만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91만원 보다 3.14%(6만원↑) 증가했다. 의료보장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전남 신안군이 가장 높았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연평균 진료비가 약 344만원으로 전국평균 약 197만원 대비 147만원 높았고, 전남 고흥군(336만원), 경남 의령군(334만원) 순이었다.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로 101만원을 지출했으며, 경기도 화성시(110만원), 용인시 수지구(111만원) 등이다. 지난해 전체 입& 8228;내원일수 10억 3007만일 중에서 61.6%(6억3485만일)가 관내 요양기관(시군구 기준)을 이용했다. 시군구별 관내 이용비율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시가 91.3%로 관내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 춘천시(88.3%), 원주시(86.8%), 강릉시(86.7%) 순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관내 이용비율이 24.0%로 가장 낮아 옹진군민은 옹진군 외 타 지역에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일수가 전체의 7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옹진군의 뒤를 이어 경북 영양군(30.7%), 강원 양양군(34.4%), 부산시 강서구(35.3%) 순으로 관내 이용비율이 낮았다. 사망률이 높은 4대 암(위, 대장, 폐, 간)질환의 의료보장 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위암이 전국 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285명, 폐암 206명, 간암 153명 순이었다. 위암을 사례로 시군구별로 비교해보면, 전남 보성군은 인구 10만 명 당 751명이 위암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충북 옥천군(728명), 전북 진안군(722명) 순이었다. 반면에 경기도 수원 영통구는 186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 당 위암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경기도 시흥시(207명), 경기도 화성시(208명), 경기도 오산시(215명)가 뒤이어 위암 진료인원이 적게 나타났다. 대장암을 사례로 살펴보면, 경북 청송군이 605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북 영덕군(558명), 충북 괴산군(55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지역은 울산시 북구가 167명으로 가장 적은 진료인원을 나타내었고, 경기도 과천시(171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171명)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173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적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전국 인구 10만 명 당 진료실인원이 1만 3,3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료인원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충남 서천군(27,143명), 전남 고흥군(27,113명) 그리고 강원 고성군(26,306명) 순이었다. 서천군은 전국 평균인 13,357명에 비해 약 2.0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는 8,663명으로 가장 진료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광주 광산구(8,892명), 경남 창원시 성산구(8,984명) 순이었다. 당뇨의 전국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6,771명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진료인원이 많은 상위 지역으로는 전남 고흥군(13,796명), 전남 함평군(12,496명), 충남 서천군(12,402명)이 있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는 3,981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지자체로 나타났다. 뒤이어 경남 창원시 성산구(4,332명), 서울 강남구(4,467명) 순이었다.2021-11-09 12:00:40이혜경 -
"장기조제 늘어났다"…지난해 원외처방 패턴 변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내보내는 원외처방전 발행에서 투약일수 장기화가 뚜렷하게 포착됐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 인구 비중과 유병률 패턴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원외처방 경향이 조금씩 장기처방화 돼가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더믹 첫 해부터 방역당국의 내원·내방 자제 권고 등 조치가 맞물려 더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20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직후인 2020년의 외래 환자 투약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처방전 점유율을 산출한 결과 전체 병의원이 각각 0.4%, 0.75%씩 줄어들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0.41%, 0.39%씩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큰 병원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병의원급의 처방전 발행량이 줄었다는 것은 자연증가분과 계절성 영향 등 요인 외에도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내방객 수의 현저한 감소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약국 처방전 조제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약일수 패턴을 분석한 결과 팬더믹 직전과 직후의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포착됐다. 1일분 처방 비중을 제외한 2일분부터 5일분까지 다빈도 단기 조제 일수의 비중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2일분은 4.9%, 3일분은 10%씩 줄어들었다. 1일분 처방일수 발행 비중이 단 0.5% 늘어난 데 반해, 2일분부터 5일분까지 다빈도 단기 처방일수의 비중이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한 번에 더 길게 처방·조제 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30일분, 60일분, 그 이상의 장기처방은 한 자릿수 %대로 증가해 확연하게 장기처방 경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환자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장기복용 형태의 약을 처방·조제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외처방 처방일수 장기화 경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한 번에 장기처방·조제를 받는 경향이 자연증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팬더믹 직후 정부의 요양기관 방역관리 강화, 내방 자제 권고 등이 맞물려 더 선명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투약일수 장기화는 약국 처방전 조제업무 시간과 약 구비 등 행정업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국경영 패턴에도 얼만큼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2021-11-06 23:29:23김정주 -
지난해 약국 증가율 3.6%…연평균 세 배 웃돌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기준 약국 갯수는 2만3305개로, 전년 2만2493개와 견줘 3.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약국 증가율 1.00%를 세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인력은 3만2404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3만2058명 대비 1.08%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약국 약사 인력 증가율인 1.32%를 밑돌았다. 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발간했다. 요양기관 현황을 살피면 지난해 요양기관 수는 9만6742개소로, 전년 대비 1877개소가 늘어 1.98%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이 7만3437개소(7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약국은 2만3305개소(24.1%)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의료기관 기관 수는 의원이 3만3115개소(45.1%), 치과 1만8495개소(25.2%), 한방 1만4874개소(20.3%) 순이었다. 지난해 요양기관에 종사중인 인력은 42만2219명으로 전년 대비 1만4241명이 늘어 3.49% 증가했다. 요양기관 인력은 의료기관에 38만9815명(92.3%)이 종사중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에 3만2404명(7.7%)이 종사해 두 번째로 많았다. 약국에 종사중인 약사 인력은 지난해 3만2404명으로 전년 3만2058명 대비 1.08% 증가했다. 연평균 약국 종사 약사 인력 증가율은 1.32%다. 지난해 기준 남자 약사 인력은 1만6054명, 여자 약사 인력은 2만3711명으로 총 약사 인력은 3만9765명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심사 진료비는 총 86조8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의료기관 69조300억원, 약국 17조8038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 79.5%, 20.5%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원이 17조342억원으로 최대였고 상급종합병원 15조2140억원, 종합병원 14조9134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가입자는 3715만명, 지역 가입자는 1420만명이었다. 건보 적용인구 중 직장 비율은 72.4%로 2019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 1인당 평균 부양가족수는 직장과 지역 모두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2021-11-04 16:24:30이정환 -
의료금융플랫폼 모우다, 의사·약사 대상 프로모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금융플랫폼 모우다가 의사 등 보건의료인 대상 회원가입 프로모션인 '닥터스 위드 모우다(Doctors with MOUDA)'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멤버십 서비스인 '닥터스 클럽' 출시를 기념해 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모우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의사 인증 완료 시 3만 포인트 지급 ▲의사회원 추천 시 1만 포인트 지급 ▲의사회원 추천인 등록이 가장 많은 회원 3명에게 외식상품권 차등지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모우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우다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과 함께 개원가 니즈에 맞춘 중저금리 금융상품과 병·의원 경영정보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모우다가 제공하는 쉽고 간편한 금융서비스 기회를 더 많은 의료인들과 나누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모우다는 지난 8월 말 금융위원회의 정식 등록을 완료한 의료인 중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다. 2016년 설립 이후 5년 동안 약 580억원의 누적대출과 약 12%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2021-11-03 17:56:56이정환 -
정부, 보건의료 6단체와 일상회복 의료대응계획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 6개 단체장과 한자리에 모여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대응과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상희 보험평가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자리했다. 류근혁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gency plan)'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민간 병·의원은 진단, 외래와 중등증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권역별 전담센터 참여 등 실적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는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 마련 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소통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감염전문가 등과 '지속가능한 의료대응 TF'를 구성해 코로나19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의료대응체계, 방역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상·인력 확보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에 기대와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중장기 비전을 조속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1-11-02 15:26:35김정주 -
심평원 "무분별 고가약 사용 억제위한 관리체계 모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이 고가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이미 등재된 고가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한 사용을 위해 DUR 시스템 등 사용점검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정 종합감사에서 서면질의한 이 같은 질의에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 의원은 무분별한 고가약 처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의 체계적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고가약 효과와 재정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위험분담제도(RSA)와 사용전사전심사제(사전승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약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고가약이 지속적으로 건보 등재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가약 등재에 따른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고가약 관리방안 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전 중 하나인 사전승인제와 관련해 심평원은 스트렌식주와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울토미리스주에 적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 사전승인제를 체계화 해 현행처럼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고가약 급여 도입 시 환자 단위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방법의 효율성, 신속한 의약품 처방 요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처방과 의약품 시술 급여기준을 검토할 때 정부와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사용과 관련해선 사용 전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인 DUR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을 적극 돕겠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 점검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향후 이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1-11-02 12:01: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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