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혁신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익성이 낮은 희귀필수약 안정공급 환경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 주요 공약인 백신·치료제 주권 확립을 위해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에 앞장설 방침이다. 28일 윤석열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식약처 업무보고 후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간사를 비롯해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위원화 김미애·서정숙 상임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자리했다. 식약처에서는 김진석 차장과 서경원 평가원장, 국장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백신·치료제 주권을 확립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 공약인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인수위는 ▲예측 가능한 심사기준의 선제적 마련 ▲첨단·혁신 의료제품에 대한 체계적 제품화 지원 ▲글로벌 수준의 규제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 식약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논의도 진행됐다. 인수위와 식약처는 수익성이 없어 시장 공급이 어려운 희귀·필수 의료제품의 경우 국가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인수위는 "의료제품 안전과 유효성 심사단계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논의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같은 위기상황에서 전향적 판단으로 기민히 대응해야 한다. 식약처가 국산 의료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부 분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흡수 등 필요성을 논의 중인 분위기다. 코로나19로 팬데믹 시대가 일상화 하면서 보건 분야 역할이 무거워진 데다 의료계가 보건부 독립을 강하게 촉구하고 학계마저 보건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27일 윤석열 인수위와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 등 차기 정부 정부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단 윤석열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동시에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건부가 독립되면 식약처 역시 조직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건부 독립으로 식약처가 과거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이었던 것처럼 통합·흡수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가 독립될 경우 인력은 400명 수준으로, 부처 기능 강화·존립을 위해 식약처를 통합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커진다. 아울러 식약처 내 식품 분야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필요성마저 나오면서 보건부 독립 후 식약처 내 식품 분야를 제외한 분야를 보건부가 분할·흡수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정권 교체로 큰 폭 조직 개편이 가능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의료계는 보건부 독립에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분야 육성 등을 위해 보건부를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윤 당선인 후보 시절부터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를 통합 관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보건부 독립은 관련 학계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은주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지난 25일 열린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어필했다. 김은주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기능을 분리하고, 보건부 소속으로 질병청을 배치해 보건 부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병에 효과적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식약처도 건강위해요인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방역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을 보건부 소속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정책&지식 포럼 자료집에서 "복지와 보건 기능을 분리해 각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능 완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보건위생부 신설을 언급했다. 인수위는 보건부 독립, 질병청 개편, 식약처 통합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수위 업무보고 종료 이후 차기 정부 출범 전 대국민 보고 즈음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범위를 확대한다. 특수한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진료를 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일반 의료체계나 일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진료가 이뤄지도록 전환하는 셈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등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은 1139개, 외래진료센터는 263개로 각각 확충했다. 외래진료센터로 운영하고 싶은 병·의원 신청도 받는다. 오는 30일부터 병원급, 다음달 4일부터 의원급 병·의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재택치료 관리기관에서 호흡기 관리 의료기관, 동네 병의원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신청도 확대하면서 점점 대면 진료쪽으로 일상 동네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동네 병원 수에 따라 대면 진료가 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곳이 분리될 것"이라면서도 "계속 확대하면서 대면진료가 일상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의료기관이 대면진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험 수가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수가뿐만 아니라 진료해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분류하는 방안) 등 의료체계, 신고체계, 좀 더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확정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7213명으로, 일주일 전 20만9139명보다 2만1926명 적어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일주일 전 1130명에서 1273명으로 늘어 역대 가장 많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가 28일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코로나19 국가방역 방향성과 백신·치료제 사용 대책을 살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내 코로나19 국가방역 전면 개편을 예고한 데다 안철수 위원장도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은 동네 병·의원 대면 진료 허용, 고위험군 확진자 패스트트랙(간소화) 치료, 백신 부작용·확진자 데이터 투명 공개, 일반국민 항체 양성률 샘플 조사, 5~11세 백신 접종 자율 선택,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확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언급했다. 질병청 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과학방역 개편안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치료 체계, 항체 조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현황·국내 공급 일정과 함께 치료제 공급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품화 단계가 가장 빠른 코로나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이며, 사용 중인 코로나 경구 치료제는 화이자 팍스로비드와 MSD 라게브리오 두 품목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GBP510이 연내 허가로 올 하반기 공급·투여될 수 있을지를 포함해 국내 백신 동향이 인수위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경구약의 경우 식약처가 지난 23일 팍스로비드 대안으로 긴급승인했다. 라게브리오는 입원·예방 효과가 30%로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있지만 기존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성분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나 주사제 베클루리주(성분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대안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스텔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신종 변이 대응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유행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 검출률 56.3%를 기록하며 우세종으로 전환했다.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점유율은 3월 첫째주 22.9%에서 두째주 26.3%, 세째주 41.4%로 꾸준히 증가세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와 함께 면역저하자에게 쓰는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도입도 추진한다. 28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11주만에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중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중증자와 사망자수 증가는 정점 2~3주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안심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 이른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됐다. 국내 검출률은 지난주 기준 56.3%다. 정부는 위중증자와 사망자수 증가 억제를 위해 158만명의 일반관리군 확진자에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병·의원은 9130개소까지 늘렸다.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는 총 263개까지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가 아닌 질환까지 원활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 확진자도 사실상 모든 병·의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도 적극 확대한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총 46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도입을 계획중이다. 지난 26일부터는 기존 팍스로비드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쓸 수 있는 라게브리오 처방이 시작됐다.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면역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쓸 수 있는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 역시 검토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접종완료자 대비 미접종자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약 33배, 21배인 점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고령층에 먹는 치료제를 적극 활용하고 돌봄공백도 최소화해 감염과 중증화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자, 추경 편성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 내에 국회 제출이 안 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직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시에 이미 속도감 있는 추경 준비를 주문했다"며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것이나 현재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 예정된 만찬 회동에서 추경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정신건강 위험군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도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부터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난 2년 간 국민들의 자살생각률이 40%가량 증가하였고,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해 외국의 1/5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2007~2015) 분석 결과,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하여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2년 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다. 먼저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하고,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고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연계 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연계 성공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말 공모절차를 거쳐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 자살률 등 지역의 정신건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광역시가 선정됐으며 부산 관내 일차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 건강상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기술-의료를 잇는 바이오헬스 산업 통합 생태계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백신·치료제 개발·선도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 국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경험을 위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인수위(인수위원장 안철수)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와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복지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날에는 복지부 일반현황과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윤 당선인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바이오헬스 한류시대와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산업-기술-의료를 잇는 통합적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육성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선도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인수위와 복지부는 전 국민이 충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필수의료 분과 기피과목 의료인력 확보, 지역 완결적인 의료제공·이용체계 구축, 의료 보장과 함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됐다. 인수위는 다음 주 중 코로나19 대응 관련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복지부·관계 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할 것"이라며 "이행계획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국 제약사 머크(한국 기업명 MSD)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역시 화이자 팍스로비드 전담 지정약국이 조제·전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과 경구약 지정약국까지 라게브리오를 유통할 제약사도 팍스로비드 유통사인 유한양행이 맡기로 했다. 24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라게브리오 국내 초도물량인 2만160명분을 도입 완료했다. 이달 말까지 총 10만명분의 라게브리오 물량을 들여올 방침으로, 26일부터 감염병전담병원을 시작으로 의료현장에 공급된다. 질병청은 라게브리오 처방·조제·전달과 관련해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 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전부 처방할 수 있게 하되 원내처방 외 원외처방은 먹는 치료제 지정약국으로 라게브리오를 유통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라게브리오는 국내 물량이 도입되는데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입원자 직접 처방 의료기관과 함께 팍스로비드 조제·전달 지정약국으로 동일하게 유통될 전망이다. 현재(3월 기준)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 시 먹는 치료제 등을 조제·전달하는 전국 약국 갯수는 총 688개다.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라게브리오 물량은 총 24만2000명분이다. 경구약 지정약국이 해당 물량 가운데 외래분을 전담 소화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라게브리오 유통은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유한양행이 담당한다. 질병청은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처방기관과 공급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또 담당 약국 전체에 공급해 요양병원 등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라게브리오는 유한양행이 유통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