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 중회의실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열고 의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고, 전문가 자격으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참석했다.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제25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과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하며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의료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의료서비스는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며,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이에 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한 영업장과 의료기관, 약국 등 4353곳에 손실보상금 총 33억원을 지급한다.손실보상금을 받는 사업장은 의료기관 421개소, 약국 146개소, 일반영업장 3781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 등이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달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늘(1일)에 총 292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이번 개산급(총 20차)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97개소)에, 4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19차 누적 지급액은 407개소로, 3조718억원 규모다.먼저 치료 의료기관 197개소 개산급 284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43억원(92.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1억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과 지난 10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이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 3∼7일, 정보공개기간 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을 포함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10번째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21개소, 약국 146개소, 일반영업장 3781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 등 4353개 기관에 총 33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5차와 올해 1∼9차 누적 지급액은 4만3749개소에 총 1604억원 규모다.특히 일반영업장 3781개소 중 3104개소(약 82.1%)에는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이달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증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또한, 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허가병상의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되었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지난달 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 지난 8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이외에도 중수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의료부대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활용 비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핀 결과 의원급이 5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종합병원이 22%, 상급종합병원이 10%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동네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비중이 가장 큰 셈이지만, 외래전체 이용비율에서 의원급 점유율이 7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서는 비대면 진료 내 의원급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비대면 진료건수가 160만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진료건수를 차지하고 있었다.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최근이슈 내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을 살핀 결과다.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병과 종병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 외래 전체에 비해 높았다.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62%로 가장 높았지만 외래 전체 의원급 이용률인 7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상급종병과 종병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각각 10%와 22%로 외래 전체의 해당 종별 이용률(각각 5%, 8%)에 비해 높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급종병과 종병이 많은 의료인과 환자가 모이는 곳으로, 여러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진 게 비대면 진료 이용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했다.구체적으로 70대 이상 비대면 진료 건수는 약 160만건으로 집계됐는데 60대 60만건, 50대 50만건, 40대 30만건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 게 비대면 진료 사용으로 이어졌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비대면 진료를 놓고 찬반논의가 상존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비대면 진료 안정성을 향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실제 비대면 진료는 도서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증진한다는 의견도 있다.반면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해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 우려도 나온다.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 수요가 확대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서비스 편의성·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 견해다.예산정책처는 "비대면 진료를 향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진료 안정성을 놓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단계적 일생회복의 첫 걸음으로 정부가 전국 재택치료를 위해 지역 약사회 등과 의약품 전달 루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 전환을 위해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재택치료 체례를 확대·도입하고 있는 추세다.보건복지부는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히고 그 맥락에서 처방의약품 수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9700명의 환자를 관리 중으로, 30일 기준 신규 확진자의 57.9%를 수도권에 배정했다. 전체 시군구 257곳에 전담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관리 의료기관은 총 196개소로 수도권 69곳, 비수도권 127곳이 지정돼 있다. 재택치료 중 전원율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당국은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즉시 재택 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 의료기관을 지정해 건강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안내하고 있다.또한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 추진 중이다. 지자체별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내달 초까지 단기 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특히 병원 진료와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로 인한 외출 등에 한해 공동격리자의 외출 허용도 추진했다. 또한 보건소의 일선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약품 전달체계와 이송부담을 완화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복지부는 여기서 의약품 전달의 경우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해오던 것을 지역약사회를 통해 전달 루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는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진행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치료 체계를 재택으로 전면 전환한다.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실시하면서 치료 세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기존에는 재택치료 확인서가 필요했지만 이제부터는 재택이 기본 치료방법으로 바뀌고, 이에 따른 의약품 수령, 즉 약 배달은 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또한 국산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처방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사의 경구용 치료제 추가도입도 서두를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이 참여했다.먼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했다.◆재택치료 전환 = 정부는 재택치료를 기본 치료 체계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인 것이다.입원은 해당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한다. 특히 의약품 전달방식은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바꿔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검토 중)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 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하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일반병원으로 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12월부터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필요하면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해 렉키로나주를 처방받고 투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외래진료센터는 감염병전담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특수 생활치료센터 등 활용, 지자체별 확진자·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적정 개소 수 지정을 추진한다.정부는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산 렉키로나주 활용 확대는 경증환자의 중증환자 전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와 방역당국은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만4000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현재 당국은 31만2000명분의 계약(MSD 24만2000명분 계약 완료, 화이자 7만명분 구매약관)을 체결했다.당국은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로 9만2000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며,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해 신속 국내도입을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정부는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환자 입원 또는 사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방역대책의 핵심 과제로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꼽았다.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의료체계의 한계상황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출현 상황과 관련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알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했다.그는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해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갔던 7월 12일 이후 4개월 여만이다.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는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원주 경제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기모란 방역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모두발언 전문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2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염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6,000만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합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방역 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지금의 고비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입니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은 두 번의 접종으로 완료되고, 일부 감염 취약자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여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1, 2차 접종을 서둘렀듯이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최근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과제인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체계가 감당하려면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자율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노인 환자들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요구된다.또한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일차로 선택하는 약제 중 고혈압약이 79%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지질저하제는 72%로 높았다. 암 생존률은 자궁경부암과 식도암이 회원국보다 높았고 흑색종은 낮았다.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지난달 9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1'에 수록된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했다.'한눈에 보는 보건의룟'는 OECD에서 각 회우너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하면서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총 6개 영역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진료 ▲약제처방 ▲정신보건 진료 ▲암 진료 ▲(환자경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과거와 비교해 개선됐다. ◆외래 약제 처방 = 약제 처방의 질은 처방을 권고하는 ▲당뇨병 약제와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생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다제병용 약제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의 처방으로 비교했다.먼저 당뇨병 처방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 처방률을 비교했으며 우리나라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6%로 OECD 평균(82.8%)보다 낮았고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72.4%로 OECD 평균(67.4%)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11년(24.3DDD/1,000명/일)에 비해 감소했으나,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2011년(35.8%)에 비해 증가했다.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을 비교한 결과 2019년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24.4명으로 2011년(241.5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OECD 평균(49.9명)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0.5명으로 OECD 평균(28.4명)에 비해 적었다.2019년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률*은 70.2%로 OECD 평균(46.7%)보다 높으며, 2013년(67.2%)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마약성 약제인 오피오이드 처방 OECD 국가 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과 만성 복용 환자의 비율을 비교했다. 2019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 평균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0.96DDD로 OECD 국가(평균 14.8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오피오이드 만성복용 환자의 비율은 0.19%로, OECD 국가(평균 2.3%) 중에서 가장 낮았다.항정신병약 처방의 경우 2019년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41.3명으로 OECD 평균(50.8명)보다 적었으나, 2013년(30.0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급성기 진료 = 급성기 진료(acute care)의 질 수준은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의 30일 치명률을 비교했다. 2019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8.9%로 OECD 평균(6.6%)보다 높았다.반면,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3.5%로 코스타리카(2.8%), 일본(3.0%)에 이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우리나라의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 30일 치명률은 2009년(10.4%, 4.7%)에 비해 각각 1.5%p, 1.2%p 감소했다.◆만성질환 진료 = 만성질환은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당뇨병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울혈성 심부전의 입원율을 통해 의료의 질을 비교했다.2019년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4.4명으로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127.1명)보다 많았다. 반면, 당뇨병 악화로 하지 절단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명으로 OECD 평균(6.4명)보다 적었다.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65.0명으로 OECD 평균(37.5명)보다 많았으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152.3명으로 OECD 평균(170.7명)보다 적었다. 울혈성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88.4명으로 OECD 평균(220.0명)보다 적었다.우리나라의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2009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암 진료 =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은 암 진료 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자궁경부암, 식도암, 흑색종의 5년 순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2010∼2014년 자궁경부암과 식도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각각 77.3%, 31.3%로, OECD 평균(65.5%, 16.4%)보다 높았다.반면, 흑색종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59.9%로, OECD 평균(83.0%)보다 낮았다.◆정신보건 진료 = ▲초과사망비 ▲퇴원 후 자살률은 정신질환자의 포괄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5, 4.4로 OECD 평균(3.7, 2.9)보다 높았다.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은 2018년에 각각 0.65%, 0.19%로, OECD 평균(0.47%, 0.13%)보다 높았다.◆환자 경험 =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외래 진료 환자의 경험을 OECD 회원국과 비교했다.2020년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0%로 OECD 평균(91.1%)과 유사했다.또한, 환자가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OECD 평균(83.8%)에 비해 높았다. 반면에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0%로 OECD 평균(81.7%)에 비해 낮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며 단계적 위드 코로나를 결정한 방역당국 정책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25일 기준 코로나 신규 양성 환자수는 3901명인데다 위중증 환자도 처음으로 600명 선을 넘어서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일로다.정부와 방역당국은 군 당국의 지원을 받아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조기 완료해 급한불부터 끄겠다는 방침이다.방역당국이 지난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한지 25일만에 중환자 병상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 대응을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26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 정부 대책을 종합 발표하기 위해 어제 일상회복위원회를 거쳐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부처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 후 오는 29일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접종완료·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 확대 같은 방역 수위를 놓고 업계, 관련 부처 의견이 모이지 않아 발표를 미뤘다.권 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들어선 후 불과 4주만에 코로나와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다"며 "돌파감염으로 전 국민 70% 2차 기본접종이란 일상회복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확정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월요일(29일) 종합 대책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 대책중 하나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고려중이며, 6개월이 유력한 분위기다.앞서 지난 25일 김부겸 국무총리도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수도권 방역상황이 급속히 악화됐음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특히 김 총리는 재택치료 체계 확대를 통한 중환자 치료 집중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환자 병상대기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수도권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발언이다.김 총리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더라도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택치료'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정부와 방역당국은 군 의료인력을 활용해 요양시설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집중 실시를 결정했다.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서의 추가접종 대상자는 46만6648명으로 28만5909명(61.3%, 11월 26일 0시 기준)이 추가접종을 완료했다.국방부로부터 군의관 및 간호인력 등 군 의료인력 60명(20개 팀)을 지원받아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추가 접종하게 된다.군 의료인력은 요양시설이 집중돼 있으나 접종인력 부족 등으로 접종률이 낮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 투입되어 2차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난 분들에게 추가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요양병원·시설등에서 고령층 확진자 증가하고 집단 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접종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다.전국적으로 요양병원·시설의 추가접종 동의자에 대해 자체접종(요양병원) 및 방문접종팀(요양시설)을 구성,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나아가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단기 확충·효율화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1819명, 21일 2574명, 22일 2259명, 24일 3140명으로 집계됐다.이에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   한편, 고장객실 수리, 청소·소독 시간 효율화, 다인실 입소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실입소병상 확보 등 병상효율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