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비 피해보상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망위로금은 1억원으로 2배 더 지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9월 계획 중인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수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원(기존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원(기존 5000만원)으로 향상된다.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 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심의 진행 및 결정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에 이어 국회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현재 발의된 2건의 관련 법안 이외 추가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의사협회, 약사회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에서 추가 법안 발의 의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우선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은 기정사실화 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속에서 국민이 편의와 효율을 경험한 점도 제도화의 주효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1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이 있고, 여당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 편리성, 효율성을 경험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 논의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미 많은 경험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추가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기존 법안이 포지티브 규제 중심이었다면 새로 발의될 법안에는 네거티브 규제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의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추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개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돼 있는 2건의 법안은 어떤 부분에 한해 허용한다는 원결 부여에 대한 내용이라면, 최소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선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특정 의원이 비대면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등의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바탕이 될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시도 지역들이 병상 신증설, 즉 병원 신중측을 계획할 때 과잉과 취약점을 분석해 시책을 제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법상 우리나라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엔 보건복지부가 아닌 시도 단위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의료기관 개별 기관에는 보건당국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이용해 병상수급관리를 효율화 한다는 계획이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4일 제5차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5년에 한번씩 조사, 발표하는 이 실태조사를 이번에는 지역별 병상자원 효율화와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송 과장은 "2016년 이후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그간 중앙정부가 병상수급계획에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병상수요공급을 분석해 계획했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다"며 "이번에는 시도에서 활용 수 있는 수요공급 실태 세부자료를 제공하면 올해 안에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세우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역별로 시책을 제시하고 별도의 심의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신중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 과장은 "지역별로 병상이 부족한 곳, 과잉인 곳이 있다. 중진료권별로 병상 상황에 대해 정부가 자료를 제공해 시도에 안내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원칙은 과잉인 지역에 신증설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하나 지역에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책은 수개월 안에 확정해 각 지역에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각 시도에서 정부 시책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는 적용할 수 없다. 현행법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자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복지부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접근해 시책 이행을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과잉 상태인 요양병원 병상관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준을 제시할 계획도 세웠다. 송 과장은 "고령화를 고려하더라도 요양병원이 너무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기관 자체에 대한 관리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이나 분석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장기화와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빠르게 커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정기석(64·서울대 의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림대의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직을 맡고 있는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으로 일하며 새 정부와 꾸준히 호흡을 맞춰왔다. 14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정기석 위원장을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다. 1958년생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 위원장은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호흡기내과 교수직을 맡으며 주요 보직을 거쳐 병원장으로 활동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코로나 대응 관련 위원장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정 위원장은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제6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며 국가 방역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무리 없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진두지휘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정 위원장은 "질병청이 매년 독감 경보를 내려도 국민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동절기 유행을 대비해 신종 변이에 대응할 개량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는 현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 결정을 조언, 권고하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자문기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들이 새로운 약국 상대가치 항목 발굴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정부도 신규 약사수가 인정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이제 고도화된 약사 전문인력을 활용해 노인이나 만성·복합질환자들에게 전문적인 복약상담을 할 수 있는 신 상대가치 항목을 연구할 때라고 강변했다.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역시 2001년 상대가치 제도 도입 후 약국의 약사 행위수가가 조제기본, 조제, 복약지도, 약국관리, 의약품 등 5개 항목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로 새로운 전문 약료 서비스를 적극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 역시 새로운 약료 상대가치 항목을 발굴해 지역 보건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약사 보상체계를 인정하려면 신규 행위수가에 대한 비용효과성 입증이 먼저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14일 서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단체가 모여 신규 약국수가를 향한 논의에 나섰다. 박영달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 명의 약사가 일 평균 조제 건수 75건을 넘으면 조제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실시 중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차등수가제를 40건으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며 "이유는 우리나라는 하나 뿐인 복약지도료에 해당하는 약학관리료에 11가지 복약상담행위료가 있어 환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일본 문전약국은 약사 한 명이 하루 조제·상담하는 환자 수가 20명을 넘지 않고, 동네약국도 약사 한 명이 하루 30명 이내로 조제·상담한다"며 "우리나라도 약사를 활용해 노인, 만성·복합질환자 복약상담을 할 수 있는 신 상대가치항목을 연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DUR 사후관리와 포괄적 약력 관리, 복약 지속을 위한 모니터링 상담, 금연 상담, 취약계층 방문약료 서비스, 약물사용 안전교육 등 지역약국 서비스는 새로운 상대가치 항목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6년제 약사 배출과 전문약사제 도입으로 약사 전문성 발휘가 기대되는데도 아직 약사 행위 가치평가는 단순 조제업무 위주 수가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 변화해야 한다. 새로운 약국 약료서비스 표준모델 개발과 상대가치 항목을 연계해 변화하는 약사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과 경기도약사회 이정근 부회장도 약사가 환자 맞춤형 약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수가를 개발하고, 기지급 중인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소장은 "약사 서비스의 비용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관점에서 약사가 환자 약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효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약사 서비스 보상체계 무게와 약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향이 동등할 때 새로운 약료 서비스가 발굴된다는 취지였다. 이 부회장은 "가루약 조제수가가 반영되지 않아 약국 현장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91일 이상 장기처방전 조제수가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포괄적 약력관리, 복약지속 모니터링 상담제, 다학제 만성질환 관리사업, 취약층 방문 약료 서비스 등 신상대가치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국수가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특히 복지부는 확실하게 경제성을 입증한 행위가치 수가 모델을 발굴해야 정부로서 수가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약사사회와 신규 약국 상대가치 항목 개발 필요성을 놓고 함께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은 "의원의 경우 진찰료 외 의사가 직접 하는 교육, 상담, 면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시범사업이 이뤄져도 수가를 만들기 어렵다"며 "실제로 어떻게 경제성을 보일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신규 약국수가에 대한 재정영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약사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황인옥 상대가치개발부장도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거나 환자의 약물 과다·중복 복용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약료서비스나 지역 약국 역할이 중요하나, 국가 보상체계를 고려할 때 수가 신설은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고위험군 4차 접종을 확대한다. 위탁의료기관과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이 가능하고 mRNA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으로 오는 18일부터 당일접종·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15일) 오전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4차 접종 확대 세부시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 4차접종 확대 세부 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지난 수요일 발표한 바와 같이 재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다. 기저질환자는 만성폐질환(천식, COPD 등), 심장질환(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만성간질환(간경변, 지방간 등), 만성 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등),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등 질환자를 말한다.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한다.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잔여백신으로 당일접종도 가능하고,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일접종은 18일부터 가능하며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해 접종할 수 있다. 그간 4차 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 접종은 3차접종 대비 중증예방효과 50.6%, 사망예방효과 53.3%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이스라엘 등 외국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추진단은 이 같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해 재유행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안심 관광 환경 조성 방역인력 지원 계획 = 중대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로부터 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광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7개 지방공항에 총 140여명의 검역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55명, 지방공항 7개소에 85명을 신규로 배치해 검역대기라인 질서유지, 승객 분류(Q-code/서류심사), Q-code 입력 안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소관 지자체에서 지원자를 모집·선발해 각 공항에 배치하고,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 변이 확산과 확진자 급증 상황 속에 '거리두기 없는' 첫 여름휴가철을 대비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신규 인력 510여명을 포함한 총 25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22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에 따라 규제와 단속이 아닌 국민들 스스로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등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문광부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휴가철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고, 향후 급증할 국내외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선별 진료소 줄이 다시 길어지며 일선 방역의료진은 무더위를 견디며 코로나19와 일전을 벌이게 됐는데 방역 사령탑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호영,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로 스스로 방역 공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유행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인사 대참사가 방역 대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 역학조사단 등 지원책을 포함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어제 발표한 첫 방역대책도 과학방역과 거리가 멀었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직접 과학방역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챙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919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만266명)보다는 1070명 줄었지만, 1주일 사이에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7일(1만8504명)의 2.12배였고, 2주일 전인 지난달 30일(9591명)의 4.09배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3423명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달 초부터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끄는 변이 바이러스 BA.5는 감염자 1명이 약 여덟 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서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매우 높아 비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 대책의 전부"라고 꼬집었다. 김성환 의장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전담병상을 줄이고, 재택 치료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유급휴가와 격리자 생활 지원을 축소한 정책은 수정되지 않았다"면서 "아파도 쉴 권리는 없고, 생활비용과 치료비용이 지원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받거나 확진돼도 이를 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대책은 자율 방역, ‘셀프 방역’인데 말로만 과학 방역이라 외치는 꼴"이라며 "복합 위기로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마저 다시 확산되면 대한민국에 더 큰 혼란이 올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 약국 수가 5년 새 1862곳 늘어났다. 기관수는 2%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 약사 수는 1.9% 늘어나, 인력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요 보건의료인인 의약사와 간호사의 기관 평균 근무연수를 비교한 결과 의사 6.6년, 약사 5.3년, 간호사 4.4년 순으로 잡계됐다. 그러나 비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약사가 7.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간호사 5.5년, 의사 4년 순으로 직능별 근무 환경에 따른 기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5차(2016년~20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행됐다. ◆보건의료 인력 = 먼저 면허등록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의사는 12만9000명, 간호사 44만명, 약사는 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0만7000명, 간호사 22만5000명, 약사 3만6000명이며, 5년 간 연평균 의사는 2.3%, 간호사는 5.8%, 약사는 1.9% 증가했다. 의사는 의원급에 4만4000명, 종합병원에 2만2000명, 상급종합에 2만1000명 순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요양병원 제외)은 100∼29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의원급(병상없음)에서 4.6%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만6000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만4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은(요양병원 제외)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8%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준으로 약사는 약국에서 3만명이 활동 중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1만3285명, 간호사 16만945명, 약사 2만7281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주요 보건의료인의 평균 근무연수를 살펴보면 의사(인턴·레지던트 포함) 평균 근무연수는 의사 6.6년, 간호사 4.4년, 약사 5.3년이었고, 보건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4년, 간호사 5.5년, 약사 7.6년 동안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약사의 경우 약국에서 평균 5.3년을 근무한 반면 비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7.6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 환경과 노동강도, 복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래이용 = 5년 간 외래환자수는 7억6000만명에서 7억9000만명으로 증가추세였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억8000만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1000원에서 2020년 4만6000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2020년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3000명, 의료급여 4000만명, 자동차보험 720만명, 보훈급여 197만명, 산재보험 455만명, 외국인 환자 15만명이었다. 입원환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외래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외래환자 수는(연평균 5.2%)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20년 외래환자의 72.5%는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10.6%) 병원(8.9%), 상급종합병원(6.2%),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이들의 진료비는 의원 52.8%, 상급종합병원 18.8%, 종합병원 17.7%, 병원 9.1%, 요양병원 0.7% 순으로 많았다. 외래환자 진료비의 의료기관 종별 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6년 18.1%에서 2020년 18.8%로 증가했고, 의원은 2016년 53.3%에서 2020년 들어서 52.8%로 감소했다. ◆입원이용 = 5년 간 입원환자 수는 128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2016년 14.9일→2020년 16.1일)는 지속 증가해 OECD 국가(2019년) 평균 재원일수인 8일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2016년 226만원→2020년 343만원)했다. 2020년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보험 1000만명, 의료급여 79만명, 자동차보험 42만명, 보훈급여 2만명, 산재보험 8.4만명, 외국인 환자 1만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입원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연평균 2.3%)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입원환자가 진료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4.2%, 100병상 미만 병원 14.1% 순이었다. 일반환자 978만명, 정신환자 26만명, 재활환자 9.7만명, 요양환자 58만명, 기타환자 9.4만명이며, 요양환자(연평균 0.2%)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가 210만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가 140만명 '눈의 질환 및 장애'가 60만명 순으로 많았다. 2016년과 비교해 '호흡기계 질환 및 장애(연평균 -11.9%)'와 '귀, 코, 입, 인후의 질환 및 장애(연평균 -10.2%)' '임신, 출산, 산욕(연평균 & 8211;9.0%)'의 환자 수가 감소했다.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구성비는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고, 대전 66.6%, 광주 67.3% 순이었으며 제주는 92.4%로 가장 높았다. 특히 유출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89.5%가 서울, 6.8%가 경기에서 진료받았고, 부산 거주 입원환자의 88.5%는 부산, 5.3%는 경남에서 진료받았다. 강원 거주 입원환자는 74.2%가 강원에서, 14.6%가 서울에서, 6.4%가 경기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 거주 입원환자는 30.9%가 세종에서, 30.2%가 대전에서, 13.1%가 서울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 충족률(92.9%)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8.4%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11.1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 년째 정체된 동네 약국의 환자 맞춤형 약료서비스 보상체계를 한시바삐 선진화해야 한다는 약학계와 약국가 요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제형 별 조제수가를 세분화하고, 중복투약·상호방지 서비스, 단골약국 제도 등 선진국이 다양한 약사 수가모델을 분석해 적용하는 대비 우리나라는 가루약 조제수가나 91일 이상 장기처방전 조제수가 적용이 전무한 등 구식 수가모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4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해당 토론회는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했다. 경기도약사회 이정근 부회장은 정부가 약사·동네 약국 수가 체계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요양급여 비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총 진료비는 93조5011억원인데, 의약품 사용이 늘고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정근 부회장은 환자 약력 관리에 기반한 복약지도 서비스, 약효·부작용 모니터링 등 환자 안전·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약사 전문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사회 건강상태와 약물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약물교육이나 보건교육을 수행하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약료 등 약사의 지역보건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결국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고려해 약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약사서비스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정근 부회장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약사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본의 지역약국 서비스와 약사수가를 살펴보면, 내복약·점안제·주사제·외용제 등 약물 제형에 따라 다양한 수가체계와 가산료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특히 약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약료서비스 행위에 대해 다양한 유형으로 산정된 수가를 준다. 일포화가산·무균주사조제 가산이나 퇴원 후 재택·외래 의료에서도 약물요법이 포괄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수가가 설계된 상황이다. 복용약제 조정지원료를 약사에 보상하거나 중복투약 상호작용 등 방지 시 가산도 한다. 나아가 단골약사, 단골약국제도로 단골약사지도료와 단골약사포괄관리료 수가도 마련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약사서비스 보상체계 개선안과 함께 새로 마련해야 할 수가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가루약 조제수가를 개선하고 91일 이상 장기처방전 조제료 산정 개선을 제안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가루약 조제 빈도가 증가, 조제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상향했지만 현재 가루약 조제 투약은 방문당 수가로 산정해 업무량 대비 적정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가루약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 안전한 조제투약 확경을 조성하고 약사 업무량에 대한 적정 보상 기전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투약일수가 길어질수록 업무량 강도가 증가하는데도 91일 이상 조제 행위에 대한 보상기전이 전혀 없는 점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91일 이상 조제에 대해 단일 점수 산정하는 점수체계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장기처방 제한 요건을 마련하라고 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으로 장기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동일 처방전 내 다양한 질환 의약품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 약국에서 상병별로 약을 분리해 조제투약·복약지도를 진행하지만, 조제료 산정은 가장 긴 투약일수 상병처방을 기준으로 하는 상황도 문제로 꼽혔다. 상병별로 각각 진행한 조제·투약, 복약지도서비스에 대한 정당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약사사버스의 신상대가치 항목개발도 촉구했다. 의약품 조제·복용관리, 약물치료관리, 건강증진 등 측면에서 새 항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다제약물 또는 고위험 약물 장기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약국 등록 환자에게 약국 방문시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수가를 요구했다. 의약품의 바른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상담 제도와 다학제 간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제안했다. 끝으로 취약계층 방문 약료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일본의 단골약국, 건강서포트 약국은 담당 약제사·약국 기능 뿐 아니라 국민에 의한 주체적인 건강 유지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갖췄다"며 "우리나라도 지역약국 약료서비스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환자의 최적 약물사용에 기여하도록 약사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